가격은 3배, 무늬만 스마트폰인 전술스마트폰

문자, 통화기능, 파일전송만 되고 앱개발 계획도 없어

❍ 국방부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 중 핵심 사업인 전술이동통신체계(TMCS)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보급예정인 전술스마트폰이 대당 단가는 280만원에 달하지만 무늬만 스마트폰인 저사양 고비용 방산물자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로 밝혀지고 있음.

<상용 폰 대비 가격 비교>

구분	가격(원)	비고
전술 다기능단말기	2,803,788	계약금액 기준
갤럭시 S7	836,000	출고가 기준
갤럭시 노트7	988,900	출고가 기준
아이폰 6S(32G)	920,000	출고가 기준
LG V20	898,900	출고가 기준

❍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걸(경기 안양만안구)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급예정인 전술스마트폰의 크기는 156.84(L)×83.82(W)×23.11(H)으로 갤럭시 노트보다 크고 2배 이상 두꺼움. 디스플레이는 4.3인치 TFT LCD 480×800해상도를 채택하고 있음.

❍ 배터리는 3.7V 2660mAh 리튬이온폴리머를 적용했고 연속통화 180분, 대기시간 72시간임. 배터리 착탈식이지만 분리를 위해서는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잠금을 풀고 분리해야 함. 리튬이온 배터리는 외부 환경, 특히 온도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카메라는 전면 130만 화소, 후면 500만 화소임.

<전술 다기능 단말기 주요 제원>

구분		주요 내용
규격	운용체제	안드로이드
	환경규격	상용인증 산업용 방수/방진 규격 : IP65(상용 규격) 동작온도 : -20 ~ 50。C ball drop : 디스플레이 조립체에 100g 추 50cm 높이 drop 저장온도/온도충격 : -33 ~ 63。C 낙하시험 : 10면, 1.5m drop 진동시험 : 8G, 2000Mz
	전자기파 규격	상용 전자파 장해 방지 기준(KC) 인증(Class B)
제원	크기	156.84(L)×83.82(W)×23.11(H)
	무게	233.85g
	전원	2차 전지 : 3.7V / 2660mAh 리튬이온폴리머 적용
	사용시간	연속통화 180분, 대기 72시간
	표시창	4.3 인치 TFT LCD, 해상도 480×800
	카메라	전면 130만 화소, 후면 500만 화소/ Flash LED 적용
	통달거리	증폭기 미장착시 0.0 km 이상

❍ 기능도 ‘스마트폰’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임. 통화(평문, 비문)기능, 단문 메시지 발송, 파일전송, 보안모듈 기능이 주 기능이며 다른 기능에 대해서는 공모전 등의 방식으로 앱을 개발해서 활용예정이라고 밝힘. 전술스마트폰 사업에는 앱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음.

<전술 다기능 단말기 주요 기능>

서비스 구분	인증결과에 따른 서비스 사용 유무
	보안모듈 인증 성공		보안모듈 인증 실패
	인증 성공	인증 실패	인증 성공	인증 실패
평문 통화	○	×	○	×
단문 메세지	○	×	○	×
보안 통화	○	×	×	×
파일전송	○	×	×	×
보안모듈 관리	○	×	×	×
부가기능 (카메라/파일뷰어/ 길안내/환경설정 등)	○	○	○	○

❍ 전술스마트폰 보급계획에 대해 군은 구체적인 대수와 소요예산을 밝히지 않고 있음.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도생산 4세트 3,700여대를 16년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힘. 군의 자료를 근거로 추산해보면 2, 3차 양산을 마친 2023년까지 6만여 대가 보급되고 1,70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전술 다기능 단말기 보급계획(추정)>

구분	년차	대수	추정 소요예산(원)
초도생산	15~16년	약 3,700대	약 103억
2차 양산	17~19년	약 12,950대	약 363억
3차 양산	20~23년	약 45,325대	약 1,270억
총계		약 61,975대	약 1,736억

❍ 또한 전술스마트폰은 부가기능으로 카메라, 파일 뷰어, 길 안내 기능을 제공하지만 전쟁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군사용 GPS’ 기능은 내장하지 않음. 군사용 GPS를 내장하지 않은 이유는 한미 당국이 체결한 GPS합의각서에 따라 한국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한 무기체계에만 군사용 P코드 GPS 신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전술스마트폰은 자체개발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탑재하지 못한다는 것임.

❍ 우리 군이 자체개발한 무기체계에는 상용GPS 밖에 활용할 수 없으나 군은 이마저도 탑재하지 않음. 우리 군이 전술스마트폰 개발 사업에서 처음부터 GPS 기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임. 향후 전술스마트폰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GPS합의각서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종걸 의원은 “우리 군이 보급예정인 전술 스마트폰이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다. 통신체계 의 구축과 유지에만 매달리다 보니 전투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의 첨단화된 장비를 활용한 전력강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함.

❍ 미군의 경우 최근 민간 IT제품을 군장비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레이더 장비용 슈퍼컴퓨터 개발에 일본 Sony사의 플레이스테이션을 활용하거나, 무인폭격기 조종을 위한 장비로 MS사의 X-box용 조이스틱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미군은 별도의 획득제도를 통해 첨단상용IT제품을 군사용으로 활용하면서 전력강화를 위한 효율성과 예산부족을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런 획득제도가 없음.

❍ 이종걸 의원은 “군사 장비가 무조건적으로 최신기술을 채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력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기능과 성능이 너무 낮다면 사업추진 의미가 퇴색하고 만다. 민간영역의 첨단기술과 제품을 군 전력강화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