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남 분당을
문의) 신수정 비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9. 22

김병욱 의원, “교육부, 비상대피 알림 기능 없는 안전 앱 만들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생활안전매뉴얼 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학생들에게 재난 사실과 대피를 안내하는 푸쉬업 기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대부분의 스마트폰 앱이 댓글이나, 친구추가, 서비스 공지를 스마트폰 앱에 프로그래밍 된 푸쉬업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앱을 켜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달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이 대화를 하면 “카톡 카톡”하고 알려주는 게 대표적인 스마트폰 앱 푸쉬업 기능이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자연재난, 비상대피, 감염 및 중독 등 안전을 안내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생활안전매뉴얼 앱에는 재난 발생 시 비상대피를 즉시 알려줄 수 있는 스마트폰 푸쉬업 기능이 없어 결국 교육부는 비상대피 알림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 안전 앱을 출시한 것이다.

이런 부실한 앱을 만든 교육부는 2015년 3월 앱 출시 직후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강제 설치를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서 구글플레이스토어에는 944명이 앱 평가 리뷰를 달았고 대부분의 학생이 부실한 안전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한 교육 당국에 데이터가 아깝다고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또 이 앱은 2015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학교생활안전매뉴얼 앱은 교육부의 학생 강제 설치 정책에 힘입어 2015년5월까지 4만명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유지하였으나 부실한 관리와 무관심으로 실제 설치 사용자가 계속 감소하여 현재는 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2015년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수가 611만4천363명임을 고려한다면 약 0.33% 학생들만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잘 활용하면 재난 사실을 학생들에게 즉시 알리고 대피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수 있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제일 중요한 스마트폰 앱 푸쉬업 기능이 없는 안전앱을 만들었고 이후 개선 노력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교육부는 재해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부 학교생활안전매뉴얼 앱 켭쳐본 자료출처 : 구글 플레이스토어 20160916>

<교육부 학교생활안전매뉴얼 앱 현재설치자수 켭쳐본 자료출처 : 교육부 201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