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09.30(금)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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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예보 8천억 예산 헛탕치나”

관측망 확보에 3,192억원 투자 불구, 중국기상관측 자료수집 한계 노출 수치모델(UM) 업그레이드 못해 한국 날씨 예측 부정확, 경험예보에 의존

기상청이 지난 7년간 기상예보향상을 위해 시스템 구입 및 관측망 보강에 8천억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예보의 과학성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경험예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삼화 의원실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7년간 기상선진화 12대 과제 추진예산을 분석한 결과, 기상선진화, 즉 과학예보를 위해 총 8,960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1)국가레이더통합운영센터 설립을 통한 국가자원 효율화 642억 2)다양한 관측망 자료의 통합활용 체계 구축 930억 3)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804억 4) 미래예보관 역할 재정립 및 예보생산체계 개편(3번 예산에 포함) 5)한국형 예‧특보 생산체계 구축 615억 6)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역량강화 495억 7)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기상정보 서비스 80억 8)국가기후자료센터 설립 및 국가기후자료 공동활용 167억 9)전지구기후서비스체계 구축 1,120억 10)국제사회 기상협력 및 기상외교 강화 235억 11)항공항행의 안전성, 효율성 확보 320억 12)위성관측을 통한 국가재난 감시 및 대응 2,550억 등이다. (아래 첨부자료)

기상청이 과학예보 선진화를 위해 지난 7년간 8천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기상 정확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단기예보 오차는 2011년 이래 제자리걸음을 하고, 중기예보의 오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참고)

장마철 예보 정확도도 항상 50%를 밑돌고 있다. 2012년 52.3%, 2013년 40.1%, 2014년 27.9%, 2015년 49.0%였고, 2016년 여름에도 40%에 그쳤다.

□ 중단기 예보 오차(2010~2015)

예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단기예보	강수유무 오차 (단위,%)	89.0	90.7	92.1	92.8	91.5	92.2
	최고·최저기온 오차 (단위,℃)	1.5	1.3	1.3	1.2	1.3	1.3
		1.4	1.4	1.3	1.3	1.3	1.3
중기예보	강수유무 오차 (단위,%)	75.6	79.7	81.3	85.3	83.1	82.3
	최고·최저기온 오차 (단위,℃)	2.0	1.9	1.9	1.9	2.0	2.1
		1.8	1.7	1.7	1.6	1.8	2.0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이와 관련 최근 한반도 주변 기류의 이상현상이 극심해져 과거의 경험법칙들이 적용되지 않아 기상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곧 날씨 예보의 과학화를 위해 도입한 수치모델과 슈퍼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과학예보의 정확도는 실시간 기상 관측자료와 수치모델의 업데이트가 좌우한다.  그런데 기상청은 기상레이더 운영 및 관측 위성개발에 3,192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정작 한반도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기상관측자료를 DB화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해상 관측망이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또한 2010년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하면서 수치모델로 영국 통합모델(UM)을 도입했지만, 수치모델의 물리적 모수화 과정(업데이트)이 없어 기상예보 결과 값에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기상청은 이 같은 과학예보의 결함을 20년 이상의 경력 예보관들의 경험치(보정값)를 적용한 수동예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

김삼화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수치모델 후진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국 UM모델은 2010년에는 라이센스를 통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의 수정이나 변경을 할 수가 없었고, 2014년부터는 컨소시엄으로 통합개발을 하고 있지만, 기상청의 IT 전문성으로는 한국 기상상황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기상청은 지난 7년간 과학예보를 위해 수천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오보의 원인을 매번 이상기후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한국의 지형적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해 수치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상 IT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 선진화 12대 과제 추진예산 (2010 ~ 2016년)

과제	사업명	합계	총계
1. 국가레이더통합운영센터 설립을 통한 국가자원 효율화	기상레이더 운영	570.35	642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레이더 활용기술개발	71.85
2. 다양한 관측망 자료의 통합활용 체계 구축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691.87	930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238.74
3. 예보관의 위험기상 대응능력 강화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슈퍼컴퓨터 및 수치모델 도입예산)	1803.72	1803
4. 미래예보관 역할 재정립 및 예보생산체계 개편
5. 한국형 예․특보 동시 생산체계 구축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수치모델개발과)	51.62	614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수치자료응용과)	40.2
	차세대 도시농림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응용기상연구과)	28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수치모델개발과)	495.11
6.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역량 강화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460.99	495
	무선 FAX 시스템 운영	34.87
7.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기상정보 서비스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23.18	80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9.95
	인터넷홈페이지 개선·보강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운영)	6.97
	국가정보공유체계 구축 (전자정부 지원사업)	4.8
	클라우드 방재시스템 구축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25.14
8. 국가기후자료센터 설립 및 국가기후자료 공동활용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160.22	167
	국가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구축	6.88
9. 전지구기후서비스체계 구축	기상정보교환시스템 운영	30.17	1,120
	기상산업 활성화	274.91
	기후변화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	209.54
	선진 기후변화관측망 구축 및 운영	161.85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397.82
	GEO 정책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46.08
10. 국제사회 기상협력 선도 및 기상외교 강화	국제기구 및 양국간 기상협력	23.2	235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	90.09
	WMO 국가분담금	122.01
11. 항공항행의 안전성.효율성 확보	항공기상장비보강 및 운영	238.9	320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65.25
	항행 항공예보기술 개발	9.4
	항공난류 예측시스템 개발	3.7
	항공 통합예보시스템 개발	3
12. 위성관측을 통한 국가 재난 감시 및 대응	기상관측위성개발	2,550.16	2,550
합 계			8,956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