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www.yoush.org/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14호/ⓣ02-784-4091/ⓕ02-788-0273 /문의: 김인아 비서관

150만 인구 대전, 방사성폐기물 저장량 전국 2위

허술한 관리로 지적 빈번… 원안위 관리감독 강화 필요
“국회에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제3의 전문가 조사, 하루 속히 진행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50만명이 사는 대전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이 전국 2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곳은 고리부지에 4만 드럼이 넘는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고, 2위인 대전,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에 총 2만9728드럼, 약 3만 드럼이나 보관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1위인 고리원전를 비롯해서 원자력발전소는 도심과는 떨어진 곳에 있지만, 대전의 경우 인구 152만명이 거주 중인 대도시이다. 특히 원자력연구원 반경 2km내 주민 3만8천명이 거주하며, 학생수는 7천명에 달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게다가 원자력연구원에는 더구나 방사능 준위가 높은 동위원소 선원 등이 저장된 중준위폐기물도 보관 중임이 알려진 바 있다

<국내 중저준위 원전폐기물 보관 현황>

(단위: 드럼) (‘16. 6월말 기준)

저장부지	현재 저장량	비 고
대전 (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29,728	중, 저준위, 해체, 가연성폐기물, 선원(개봉, 밀봉) 등
서울	8	해체 폐기물
경주방폐장	6,136	저준위 폐기물
고리	41,398	원전 폐기물(중저준위)
신고리	2,302
한빛	22,257
한울	16,828
월성	9,521
신월성	291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유승희 의원실)

유승희 국회의원은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저장량이 왠만한 원자력발전소 부지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연구원이 엉뚱하게 폐기물 저장소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내전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연구원에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1699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라며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7월 임시회 국회 미방위에서 약속한 대로 제3자 전문가에 의한 조사후 시험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1699개가 원자력연구원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지난 7월 임시회 때 국회에서 제3자 전문가에 의한 조사후 시험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약속한 바 있다.

<비발전 시설 중 공공기관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 현황>

(단위: 드럼, ’16.6월말 기준)

부지	저장시설	저장용량	누적 저장량	비율(%)
대전	KNF 제1저장고	4,900.0	4,141.0	84.51
	KNF 제2저장고	4,000.0	3,738.0	93.45
	KAERI 제1저장고	14,330.0	9,028.5	63.00
	KAERI 제2저장고	1,687.5	921.8	54.63
	KORAD(개봉선원)	9,390.0	1,924.9	20.50
	KORAD(밀봉선원)	360.0	302.6	84.06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9,671.5
서울	연구로1,2호기 해체		8.0
월성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7,000.0	6,136.0	87.66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