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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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10/5)

LH공사 배당금 1,263억원, 작년 2배

정부배당 좋지만 공공임대 투자 ‘더 좋아’

□ LH공사 배당금 및 배당성향이 2015년 594억원, 9.58%에서 올해는 1,263억원, 15.75%으로 대폭 증가했다. 배당금액만으로 놓고 볼 때 작년 보다 2배 증가한 수치이며, 공기업 배당 순위는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공기업 배당 순위는 ①한전 3,622억원 ②인천공항공사 2,706억원 ③중소기업은행 1,491억원 순이다.

□ 올해 공기업 배당 실적은 “배당잔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배당금액은 1조 2,19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는 작년 8,769억원 대비 39%나 급증한 금액이다.

□ 기재부는 공기업 배당성향 목표를 매년 조금씩 늘려 잡고 있다. 작년에는 25%였던 목표 배당성향이 올해는 28%로 3%p 높여 잡았다. 기재부는 이렇게 매년 늘려 2020년에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런데 공기업의 정부 배당금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배당금이 정부로 가면 여러 복지정책 등에 사용될 수 있지만, 공기업이 공익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H공사는 가급적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당금으로 우회하기보다 직접 건설임대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 윤후덕 의원은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는 정부가 공기업 배당 확대로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