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월)

	박호영 보좌관

	“발전자회사, 발전설비 용량은 감소, 정비 비용은 급증” - 중부발전, 발전설비 용량은 15%P 감소, 정비비용은 86%P 급증 - - 송기헌 의원, “발전사 수의계약하는 발전설비 정비공사 원가 적정한지 의문” -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이 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경상정비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부발전의 발전설비 용량은 2010년 9,398MW에서 2016년 8,316MW로 11%P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발전설비 정비 비용은 764억 원에서 1,340억 원으로 무려 75%P 급증했다.

남동발전은 발전설비 용량이 2010년 8,975MW에서 2016년 10,319MW로 15%P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설비 정비 금액은 583억 원에서 1,086억 원으로 무려 86%P 늘었다. 발전사 가운데 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용량이 2010년 9,603MW에서 2016년 11,802MW로 23%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비 비용은 609억 원에서 1,047억 원으로 72%P 늘었다.

동서발전은 발전설비 용량이 16%P 늘었지만, 정비 비용은 47%P 증가했다. 2015년 정비비용은 82%P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 감소한 탓에 증가폭이 낮게 나타났다.

남부발전도 발전설비 용량은 16%P 증가했지만, 정비 비용은 53%P 늘었다. (별첨 1.)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한전 5개 발전자회사는 발전설비 예방점검과 작업지시 수행, 설비 고장 시 복구 지원 등의 발전설비 경상정비 공사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발전자회사들은 2001년 한전 분사 이후 원가 산정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한전 KPS 등 특정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설비용량에 비해 정비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부발전은 2016년 경상정비 계약금액 1,340억 원 가운데 85%인 1,133억 원을 수의계약했다. 한전 KPS는 2건의 수의계약으로 816억 원, 1건의 경쟁입찰로 78억 원 등 총 894억 원의 정비계약을 수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16년 경상정비 계약금액 1,086억 원 가운데 87%인 942억 원을 수의계약했다. 한전 KPS는 수의계약으로 690억 원의 정비공사를 수행 중이다.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도 2016년 경상정비 계약금액 중 최소 7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나눠줬다.

송기헌 의원은 “발전사들은 시장가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신기술·신공법 반영이 어려운 원가계산법을 적용하고, 특정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경향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정비공사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경쟁 도입한 일부 정비공사는 원가 대비 64~79% 금액으로 낙찰되고 있지만, 발전사 수의계약 낙찰금액은 원가 대비 평균 85% 이상이고 90%를 넘는 경우도 있다.”며, “발전사 원가계산 금액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별첨 1. 한전 발전 자회사 발전설비 경상정비 사업비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부 발전	총공사비(억원)	609	645	740	842	869	964	1,047
	2010대비 공사비(%)	100	106	122	139	143	158	172
	발전용량(MW)	9,603	8,403	8,409	8,908	9,304	9,702	11,802
	2010대비 발전용량 증가(%)	100	88	88	93	97	101	123
동서 발전	총공사비(억원)	661	714	457	880	925	1,205	970
	2010대비 공사비(%)	100	108	70	133	140	182	147
	발전용량(MW)	9,509	8,815	8,816	9,342	9,137	9,139	10,999
	2010대비 발전용량 증가(%)	100	93	93	98	96	96	116
중부 발전	총공사비(억원)	764	826	870	936	1,020	1,036	1,340
	2010대비 공사비(%)	100	108	114	123	134	136	175
	발전용량(MW)	9,398	7,948	7,952	8,932	8,433	8,442	8,316
	2010대비 발전용량 증가(%)	100	85	85	95	90	90	89
남부 발전	총공사비(억원)	677	720	767	862	850	883	1,036
	2010대비 공사비(%)	100	107	113	127	126	130	153
	발전용량(MW)	9,638	9,239	9,240	9,200	9,217	9,170	11,214
	2010대비 발전용량 증가(%)	100	96	96	95	96	95	116
남동 발전	총공사비(억원)	583	668	765	683	986	1,075	1,086
	2010대비 공사비(%)	100	115	131	117	169	185	186
	발전용량(MW)	8,975	8,395	8,198	8,225	9,976	9,979	10,319
	2010대비 발전용량 증가(%)	100	94	91	92	111	111	1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