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서울 중랑갑)
	입영한 뒤 귀가, 현역복무부적합 계속 늘어 서영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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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일(월)

입영한 뒤 귀가, 현역복무부적합자 매년 증가

서영교의원, 사전선별 시스템 강화해 징병검사 단계부터 철저히 분류해야

군에 갔지만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하고, 현역복무 중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장병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영후 귀가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093명으로 전체 입영자 중 2.7%였던 귀가자가 2014년에는 7,358명, 지난해에는 11,191명이 귀가해 4.3%에 이르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도 7월말 현재까지 이미 8,457명이 귀가해 전체 입영자 중 5.2%를 차지함으로써 작년의 숫자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표1)

또 각 군에서 서영교의원에게 제출한‘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군복무 곤란한 질환을 이유로 전역하는 인원이 계속 급격히 늘어 작년에는 4500여명의 병사가 전역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이미 2658명의 병사가 전역을 완료했고 부사관과 장교까지 합하면 2900여명의 젊은이가 군에서 복무부적합자로 판정되어 전역한 상황이다. (표2)

서영교의원은 “병무청이 군에 병력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최대한 군에 훌륭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복무에 적절하지 않은 인원은 최대한 사전에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군을 위해서는 입영하게 될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군대 내 부적응자 발생이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사고가 이어지면서 결국 최근 군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선별해 매년 많은 수를 전역시키는 상황이 된 만큼, 이런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단계에서 최대한 이를 선별하는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병무청장(박창명)은 “보충대 해체로 많이 증가하였고, 정신과 질환자 판정이 어려운 반면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귀가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영교의원은 “귀가자의 병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장의 지적대로 정신과 질환을 원인으으로 귀가조치된 인원이 35%를 차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선별력 강화를 위해 임상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심리사를 증원하는 등 정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병무청과 군의 임상심리검사를 개발·담당하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행동과학연구실’이 충분한 연구진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뢰도 있는 심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과의 협조를 통한 해당부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표1) 각 군별 입영후 귀가자 현황

구 분		계	육 군	해 군	해 병	공 군
’16년 (7월)	인 도	162,014	136,934	6,000	6,978	12,102
	귀 가	8,457	6,974	372	263	848
	%	5.2	5.1	6.2	3.8	7.0
’15년	인 도	260,668	219,193	9,097	13,282	19,096
	귀 가	11,191	9,364	403	350	1,074
	%	4.3	4.3	4.4	2.6	5.6
’14년	인 도	281,650	239,313	10,126	13,358	18,853
	귀 가	7,358	5,824	368	231	935
	%	2.6	2.4	3.6	1.7	5.0
’13년	인 도	263,264	220,625	9,455	13,022	20,162
	귀 가	7,093	5,630	454	173	836
	%	2.7	2.6	4.8	1.3	4.1
’12년	인 도	283,271	242,194	10,264	12,942	17,871
	귀 가	8,947	7,528	401	256	762
	%	3.2	3.1	3.9	2.0	4.3

○ 최근 5년간 귀가자 병류별 현황

구 분	계	내과	신경 과	정신 과	외과	안과	이비인 후과	피부 과	비뇨기과	치과	신장 체중
’16년 (7월)	8,457	1,987	44	2,726	1,044	168	64	98	84	15	2,227
		23.5%	0.5%	32.2%	12.3%	2.0%	0.8%	1.2%	1.0%	0.2%	26.3%
’15년	11,191	3,227	112	4,183	1,607	374	96	131	138	89	1,234
		28.8%	1.0%	37.4%	14.4%	3.3%	0.9%	1.2%	1.2%	0.8%	11.0%
’14년	7,358	2,319	86	2,823	1,495	146	89	124	138	138	-
		31.5%	1.2%	38.4%	20.3%	2.0%	1.2%	1.7%	1.9%	1.9%	0.0%
’13년	7,093	1,846	84	2,519	1,800	205	112	104	133	290	-
		26.0%	1.2%	35.5%	25.4%	2.9%	1.6%	1.5%	1.9%	4.1%	0.0%
’12년	8,947	2,226	87	2,892	2,716	332	144	178	165	207	-
		24.9%	1.0%	32.3%	30.4%	3.7%	1.6%	2.0%	1.8%	2.3%	0.0%

(표2)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

구 분	장교	준위	부사관	병사
’16년 (6월)	27	-	209	2,658
’15년	53	8	529	4,572
’14년	46	5	398	3,328
’13년	27	1	235	1,419
’12년	39	3	188	1,057
’11년	19	-	186	1,171

◯ 사유별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

구분	합계	정신질환/ 군복무적응 곤란	군복무곤란질환자 (뇌전증,야맹증 등)
계	14,205	11,380	2,825
’16년 (6월)	2,658	2,035	623
’15년	4,572	3,570	1,002
’14년	3,328	2,776	552
’13년	1,419	1,192	227
’12년	1,057	835	222
’11년	1,171	972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