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서울특별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시민참여 없는 밀어붙이기식 ‘용산공원 조성사업’,

4대강사업 재판(再版) 우려된다!

- 서울시 제동에 국토부는‘말바꾸기’로 대응

2. 오자에 잘못된 정보투성이의 서울시‘지진 시민행동 요령’,

천만 서울시민 과연 안심할 수 있나?

- 민홍철 의원 지적에 서둘러 고쳐,

아직도‘산울타리’ 만들고, 불끄기 위한‘소화용 큰그릇’ 비치 요구!

3. 서울시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우선원칙 합의 고무적

- 서울시 노․사․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 노사합의 모범 마련

4. 박시장‘북방뉴딜’제안,  구체적 구상은?

- 박시장, 지방정부의 외교안보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주장

5. 노후 인프라 개선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

- 서울시 시설물 노후화 심각 (30년 경과 하수관로 48.3%/ 교량은 34%)

- SOC관리, 사고대응 유지관리에서 수명연장형 유지관리로 전화해야

6. 도로함몰 (동공) 방지 위해 하수관로 개선사업 시급히 진행해야!

-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49.7% (5,260㎞)

- 서울시, 20년 이상 하수관로 정밀 조사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30년 이상만 진행

7. 생색은 국가가, 손실은 지자체가 떠맡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 `15년 서울지하철 무임수송인원, 전체 이용객의 14%, 3,154억 원의 손실 발생

서울지하철, `15년 당기순손실 중 76.2%가 무임수송 보전에서 발생

- 무임수송은 법령이 정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일환, 원인제공자인 국가 부담 타당

8.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세입확보 열 올리는 자치구,

과태료에 앞서 근본적인 주・정차 위반 감소대책 마련해야!

- 지난해 서울시민 3.7명 당 1명, 서울시 등록차량 1대당 1건 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 `14년 256만 건 수준이던 과대료 부과실적, `15년 272만 건으로 16만 건 증가

- 지난해 서울시 관용차 주・정차 위반 153건, 이 중 95.4%가 과태료 면책(감면) 돼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특별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1일(화) 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시민참여 없는 밀어붙이기식 ‘용산공원 조성사업’,

4대강사업 재판(再版) 우려된다!

-서울시 제동에 국토부는 ‘말바꾸기’로 대응

□ 2027년 완성된 ‘용산공원’의 모습 (국토부 vs 서울시)

▣국토부 계획 -한미연합사 부지 공원조성, 중앙호수, 메인포스트 및 사우스포스트 녹지축 연결 등 생태적 재생, 주변지역 개발 및 연계 마무리	▣서울시 주장 (누더기공원·단절된 기형의 공원) -한미연합사령부지로 인한 공원단절 우려 -주한미군 추가부지 요구(면적 미확정)

□2014. 12. 22 변경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국토부)

□단계별 조성계획

- 2017년 하반기에 ‘공원 조성계획안’ 확정·고시

- 2018년까지 설계․조사 등 완료

- 2019년～2021년은 임시개방 지역 확대 및 부분적 조성 착수

-2022년～2024년은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

-2025년～2027년은 남북녹지축 연결, 중앙호수, 한미연합사 잔류지역 공원조성 등 전체 공원조성 마무리

※ 한미연합사 지역은 당초 2023년경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10월 한미연합사 잔류 결정으로 2025년～2027년으로 연기

<1단계(’19-’21):조성‧임시개방 확대>	<2단계(’22-’24):본격 조성>	<3단계(’25-’27):녹지축 완성>
- 원형 활용이 가능한 부분 임시개방 확대 - 오염정화 및 부분 조성 착수	- 본격적인 공원 조성 및 생태복원 - 주변부와 공원간 연계 확대	- 연합사 등 잔류부지 공원화 - 공원내 녹지축 완료 - 주변지역 개발 및 연계 마무리

□ 6월 중 확정하겠다던 ‘용산공원 입지콘텐츠’,

‘부처의 용산공원 나눠먹기’ 비판에 없던 일로!

□ 국토부의 콘텐츠 선정안 (국토부 16. 4. 27 보도자료)

-앞으로 용산공원에 입지할 콘텐츠는 이번 공청회(4. 29일, “국민이 바라는 용산공원의 미래 모습은?”공청회 )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16. 6월)하여 현재 수립중인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힘

-

콘텐츠 명	주요내용	제안기관	비고
국립어린이 아트센터	어린이박물관, 어린이 미술관, 어린이극장 등을 포함하는 전시 및 교육 복합프로그램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여성사 박물관	여성의 일, 여성의 생활, 인물 등 여성의 역사를 전시․교육하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아리랑 무형유산센터	지역별 아리랑을 체험․감상하는 전시‧교육 프로그램	문화재청
국립경찰박물관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와 기능을 소개하고 학교폭력예방․과학수사교실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경찰청
용산공원 스포테인먼트센터	국민체력인증센터와 VR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문화체육 관광부
아지타트 나무상상놀이터	목재를 활용한 어린이 놀이시설	산림청
국립과학문화관	과학기술의 역사를 상설전시하고 창업인큐베이터, 정보통신박물관, 천체영상관 등 기존의 국내 과학박물관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미래창조 과학부	신축
호국보훈 상징 조형광장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	국가보훈처	조성

□용산공원 관련「국토교통부의 콘텐츠 선정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

(16. 5. 23)

□서울시 입장 요약

ㅇ 공원조성 기본이념과 콘텐츠 선정안과의 연계성이 모호

ㅇ 형식적인 절차 이행

-콘텐츠 수요 및 설문조사는 단 1개월 진행되었으며, 조성부지에 대한 공식적인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단기간에 충분한 현황정보 없이 진행된 절차는 실질적인 시민참여와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할 수 없음

ㅇ 부지선점식 난개발

-국토교통부가 공원조성부지에 대해 정부부처들의 개별사업을 위한 땅나눠주기식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ㅇ 성급한 콘텐츠 확정 및 공원조성계획 반영 반대

-용산미군기지는 ‘17년까지 이전계획이지만, 그간 이전 시점이 계속 연기되어왔고, 현재도 공식화된 시점이 없음.

그럼에도 성급하게 ‘16년 6월 심의에서 확정짓고,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국토  교통부의 독단적인 추진은 향후 더 큰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서울시의 비판에 물러난 국토교통부

- 4월 29일 개최된 공청회는 용산공원 기본설계에 담을 외부 제안 콘텐츠 선정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고, 앞으로도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관련 의견을 계속 청취할 계획할 계획임을 밝힘

(2016. 5. 23 국토부 보도자료)

□2016. 8. 31 박원순 서울시장 용산공원 관련 기자설명회

□ 박원순 시장, “용산공원 358만m2 온전히, 국민공감대로 회복돼야”

ㅇ 국가적 가치 반영, 온전한 형태로 회복, 국민적 관심과 참여 3대 원칙 제시

ㅇ 6개 제안사항: 공동조사 실시, 국가공원 성격의 명확화, 공원 경계 회복, 반환 및 이전시기 공표, 범정부적인 기구 마련, 시민참여확대

ㅇ 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촉구 및 공원조성 추진일정 전면 수정 요구

□ 문제제기 및 질의

1. 박시장께서는 지난 8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선점부지(93만㎡)와 미군잔류부지(22만㎡)를 제외하면 용산공원 조성 면적은 당초 면적인 358만㎡ 대비 68%에 불과, 미군기지가 떠나도 여전히 외세가 잔존하는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우려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에 있어서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명확치 않는 공원 성격, 정부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자리 국가공원,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는 성급한 공원조성계획, 시민소통‧공감 외면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 등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2. 본 위원은 서울시가 우려하는 2027년 완성된 용산공원의 모습과 국토부 계획에 따른 모습을 비교해봤더니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이유가 공원 중간에 한미연합사령부, 헬기장 등의 미군잔류부지의 존치에 있다고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17년말 미군이전이 완료될 것(국토부 8. 31자 보도자료)이고, 한미연합사 지역은 2025년∼2027년까지 공원으로 조성(2014. 12. 22 변경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한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부지의 반환 및 이전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토부가 제시한 공원마무리 시점인 2027년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성있게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3. 지난 4월 29일 국토부에서 「국민이 바라는 용산공원의 미래 모습은?」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앞으로 용산공원에 입지할 콘텐츠를 처음 공개하고, 6월중에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 현재 수립중인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려다 서울시의 반발에 계획을 전면수정했지요?

사실, 국토부가 선정된 8개 컨텐츠는 국립경찰박물관, 호국보훈 상징조형광장, 스포테인먼트센터 등으로 일관성을 찾을 수도 없고, 장소맥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본 위원은 국토부가 짜놓은 일정에 맞추려고 시민들의 참여도 부족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고, 잘못하다간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4대강사업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국토부가 왜 이렇게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시민과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뉴욕시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센트럴파크는 1853년 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1958년 공원조성 플랜을 확정하고 1876년에야 생태공원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확보에서 공원조성까지 20여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산공원 부지는 오랜 기간 몽고, 청, 일본, 미국의 주둔지로 사용되어 오면서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있고, 또 서울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시민과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국가공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특별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1일(화) 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오자에 잘못된 정보투성이의 서울시 ‘지진 시민행동 요령’,

천만 서울시민 과연 안심할 수 있나?

-민홍철 의원 지적에 서둘러 고쳐,

아직도 ‘산울타리’ 만들고, 불끄기 위한 ‘소화용 큰그릇’ 비치 요구!

□ 서울시의 ‘서울안전누리’ 홍보 사진

□ 오자(誤字) 투성이인 ‘서울안전누리’의 지진 발생시 시민행동요령

□ 낡아빠진 정보-‘수방단’이 뭔가요?

□ 현실성 없는 지진대비책

-“블럭담은 피하고 ‘산울타리’ 담장 만들어라!”

□ 잘못된 정보 -

“우리는 일본기상청의 ‘8등급’ 분류 기준을 사용한다”

□서울시 자료는 복잡하고 시인성(視認性) 제로,

국민안전처 정보는 간단명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경우의 대처요령)

출처 : 서울시 ‘서울안전누리’	출처 : 국민안전처 지진발생시행동요령

□ 고친 후에도 여전히 ‘산울타리, 소화용 큰그릇 비치하라’요구!

□ 문제제기 및 질의

1. 지난달 12일 발생한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많은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대비하고자 지진관련 정보를 많이 찾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안전누리(safecity.seoul.go.kr)’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진뿐만 아니라 4계절 안전대책과 자연재해 대배 행동요령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울안전누리’라는 사이트를 알고 계시지요?

2. 이 사이트는 지난 9월 지진대피소 안내 항목이 빠져 있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진대피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면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서울시의 지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살피던 중 이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자(誤字)와 틀린 정보, 일반인들은커녕 담당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  한마디로 ‘부실투성이’이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시민행동 요령’에 ‘테이블’을 ‘테입블’, ‘화재’를 ‘화제’로 잘못 쓰는 등 오자가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또, 지진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에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자율방재단'으로 이름을 바뀌어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수방단’ 등을 단위로 관계공무원․경찰의 안내에 따라 걸어서 피난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현실성이 약한 것 아닙니까?

3.  ‘지진의 진도’ 항목을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기상청에서 정한 0∼7까지의 8등급을 사용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미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MM진도 1∼12등급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민안전처에서 지진업무를 담당하고 공무원에게 ‘서울안전누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12등급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의 ‘지진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이 2000년 초반 소방방재청이 작성한 자료를 제대로 업데이트 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게재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낡은 데이터로 가득 차 있는 ‘시민행동요령’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4. 서울시는 우리 의원실에서 관련자료를 요구하자 7일 오후 뒤늦게 국민안전처의 ‘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해 ‘지진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을 서둘러 수정했지요?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지진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을 수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동요령을 수정했음에도 아직까지 지진발생시 담장 붕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블록담 대신에 살아있는 나무를 촘촘히 심어 만드는 ‘산울타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불이 날 수 있는 장소 근처에는 ‘소화용 큰 그릇을 비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대비책이 과연 인구 1천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지진대책으로 적합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다 현실성있고 서울시의 사정에 부합되는 현실성 있는 지진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특별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1일(화) 장소 : 서울시청 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3. 서울시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우선원칙 합의 고무적

-  서울시 노․사․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 노사합의 모범 마련

□  현 황

□ 박원순 시장,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5개 공사(서울 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      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노사 대표 회동시 성과 연     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발표

(9월29일 합의 후, 어제 10월10일 재확인, 한단계 진정된 합의 도출)

□ 노사는 10월10일 간담회에서, 5개 투자기관 공통사안으로서 성실한 교섭 진     행과 처우개선 노력, 평가제도 개혁 등을 시장에게 건의하였고, 아래 사항에     합의. 노사정 실무 TF 구성 합의

<서울시 노∙사∙정 세부 합의 사항>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집단교섭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혁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 (질의)

□  우선,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성과연봉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함. 대규모 파업 등 자칫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대화와 합의로 이끌어낸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

□  서울시 노사정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들도 연내에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또한, 위 성명에서는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겠다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박원순 시장께서는 최근 언론 인터뷰(2016.10.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공기관은 수익을 좇는 곳이 아니다. 성과라고 하는 물리적 수단으로 줄 세우기 하면 안된다. 오히려 공공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제대로 담보해야 된다. 지난번에 생겼던 구의역 사고 역시 결국은 효율성을 좇는다고 이른바 신자유주의 라는 이름으로 외주 준 것이다. 시장만능 성과만능이 만든 결과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성장이나 물리적 성과에만 매몰되어서 사람이나 생명이나 안전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했고, 그래서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났고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 “항간에서는 진짜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차제에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의 잣대를 완전히 바꿔볼 생각이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가 아니라, 공공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느냐,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 공공기관 평가의 잣대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박시장의 구체적 구상은 무엇인가?

□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특별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1일(화) 장소 : 서울시청 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4. 박시장 ‘북방뉴딜’제안,  구체적 구상은?

-  박시장, 지방정부의 외교안보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주장

□  현 황

□ 박원순 시장,‘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강연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패러다임으로 ‘북방뉴딜’ 정책 제안 (10월9일, 전주YMCA초청강연)

-“북방에 자원이 있고,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고, 대륙으로 이어진 길이        있다”,“이것이 지금 남방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오,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공동체를 번영에 함으로써 통일이 이르는 길”

-“하산과 연해주 일대에 러시아의 땅, 한국의 자본과 기술, 중국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새로운 공업과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러시아․중국․유럽․일       본이라는 거대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북방뉴딜이다”

-“북방뉴딜의 핵심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것”이라며“그렇게 이어지면 우리나라가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것은 ‘21세기 한민족 부흥 프로젝트’이자,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 탈출구’이기도 하다”

☞ (질의)

□  박시장께서는 10월9일 전주 YMCA 초청 간연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패러다임 북방뉴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음. 박시장께서는 북방 뉴딜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고 하산, 연해주 일대의 러시아 땅,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과 중국의 노동력을 결합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 지금 시점에서 의미있는 제안이라 생각함

- 지난 2013년 10월 유라시아 국제컨퍼런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등 ‘하나의 대륙’ 실현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제안한 바 있는데, 박시장의 <북방 뉴딜> 정책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

□  박시장께서는 강연에서, “독일 통일에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우리 지방정부도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당당한 한 축이 돼야 한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 독일 통일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중 우리나라에 가장 큰 시사점을 주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남북교류협력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기 바람

□  역대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사례와,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람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특별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1일(화) 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5. 노후 인프라 개선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

- 서울시 시설물 노후화 심각. (30년 경과 하수관로 48.3%/ 교량은 34%)

- SOC관리, 사고대응 유지관리에서 수명연장형 유지관리로 전화해야

□ 현 황

□ 도로와 철도, 교량, 댐,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1·2종 기반 시설물)의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종 기반 시설물 중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9.5%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후 속도가 더뎠지만 5년 뒤에는 14.95%(2921개), 10년 후엔 21.55%(4211개)로 급증

- 지난 1월 서울 강서구 한 공사장에서 바로 옆 주택 담장과 석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강서구는 공사장에서 생긴 진동이 충격을 줘 석축이 무너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지은 지 30~40년이 넘은 노후주택들이 조그마한 충격에도 붕괴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울의 지반침하가 모두 낡은 인프라 때문으로 보고 있음.

□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인프라는 88년 올림픽 전후로 대부분 완성되어 노후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

20년 이상 경과한 낡은 상수관로가 전체의 32%, 3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는 전체의 48.3%로 최근 땅꺼짐 현상과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음. 포장도로는 대부분이 보수대상이고 교량도 방치할 경우 94년 성수대교와 같은 사고 재발의 위험성이 있음.

지하철 1~4호선은 내진성능조차 미확보된 구조물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학교시설도 붕괴와 화재에 노출되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노후 인프라 개선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라고 생각.

현재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재산 및 초대형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인프라가 시민경제와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하는 상황을 막아야 함.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2) SOC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SOC의 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유지관리체계 마련이 시급. 해외사례 수집,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수ㆍ보강 수준의 사고대응형 유지관리에서 SOC의 안전은 물론 성능과 생애주기까지 고려하는 수명연장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참고자료 / 출처 :서울연구원]

상수관로	◦서울시 상수관로 설치현황 - 총22,063km중 20년 이상 된 상수관로 7,054km(32%) -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로는 연평균 438km씩 증가. 시 상수도 예산의 18.5%만 개선에 투자. ◦서울시 누수발생 현황 - 급수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 옥내와 급수관을 합쳐 누수 발생 비율 81% - 2008~2013년 평균 누수량 90만2400톤. 연간 7.7억원의 손실 발생
하수관로	◦서울시 하수관로 설치현황 - 총10,392km중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000km(48%) -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연평균 260km씩 증가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현황 - 2010년 이후 매년 681건 발생, 연평균 29%씩증가 - 하수관의 노후 및 손상이 도로함몰 원인의 85% 차지
교량	◦서울시 교량 현황 - 총358개소 중 30년 이상 된 교량 122개(34%), 연평균 9개씩 증가하여 2025년에는 211개(59%)로 예상 -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의 안전등급 D와 E 급격히 증가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운영 현황 - 지하철1~4호선 총 연장 137.9km 중 20년 이상 된 시설 116.5km(84.5%) - 도시철도 안전기준 제정(1992년) 이전 준공, 재난대피시설 등 각종 설비시설이 현행 기준 미달 - 1기 지하철 97개 역사 중 안전기준 피난시간 초과 역사 34개소 ◦내진성능 확보 현황 - 1~4호선 74% 구간이 내진성능 미확보 - 안전진단 기준 대부분 균열 깊이, 철근노출, 단면손상, 탄산화 등으로 결함상태 B이하 - 역사대합실 평균 심도 6.9~12.4m로 상당히 얕음 - 강진 발생시, 서울의 지하구조물 붕괴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
학교시설	◦서울시 학교시설 현황 - 총2215개교 3451동 중 1980년 이전 완공된 학교시설 840동(24.3%) - 실제 시설물 안전평가에서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판정 받은 곳 19개교 31동 -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은 연평균 72동 증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특별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1일(화) 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6. 도로함몰(동공) 방지 위해 하수관로 개선사업 시급히 진행해야!

-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49.7% (5,260㎞)

- 서울시, 20년 이상 하수관로 정밀 조사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30년 이상만 진행

□ 현 황

□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도로함몰은 경미한 침하까지 포함하여 지난 ‘13년 850개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10년 436개→’13년 850개→‘14년 779개→’15년 734개→‘16년 6월 177개)

- 서울시는 ①동공탐사활동 강화 ②노후하수관 집중 개량 ③굴착공사장 및 지하수 관리 강화 ④관리인력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 하부에 숨은 동공을 탐사하는 기술을 2014년 12월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고 국산기술을 개발하여 총 304개소의 동공을 발견했음.(284개소 복구)

□ 도로함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데, 2015년 7월 현재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0,581㎞ 중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전체 관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5,260㎞(49.7%)에 해당함.

서울시 하수도 관로는 1960~1980년대 급격하고 빠르게 형성된 도시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아 전반적으로 하수도 노후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임. 매년 30년 이상 관로가 260㎞씩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약 44%인 115㎞만 정비되고 있음.

< 서울시 하수관로 노후 현황 >

구분	전체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관로연장(㎞)	10,581	1,689	1,363	2,269	5,260
비율(%)	100	16	12.9	21.4	49.7

□ 환경부의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서는 20년 이상의 하수관로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예산 문제로 인해 30년 이상의 노후관로 5,260㎞ 중, 배수구역 정비지역,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별도 정비 예정인 하수관로를 제외한 2,720㎞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 중임.

구분	계	1차	2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연장(㎞)	2,720	1,393	284	527	516
예산(억 원)	236	128	25	42	41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잦은 도로 함몰 사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잠실 지역에 고층 건물을 건축하던 시기에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대규모 동공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더 높았음. 현재 석촌호수 수위를 비롯해 잠실지역 지반은 어떤 상황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2)  환경부의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서는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예산문제로 30년 이상의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안전에 우려가 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후 하수관로의 정밀조사와 정비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대책은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특별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1일(화) 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7. 생색은 국가가, 손실은 지자체가 떠맡는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 `15년 서울지하철 무임수송인원, 전체 이용객의 14%, 3,154억 원의 손실 발생

서울지하철, `15년 당기순손실 중 76.2%가 무임수송 보전에서 발생

- 무임수송은 법령이 정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일환, 원인제공자인 국가 부담 타당

□ 현 황

□ 서울시는 1984년부터 노인복지법 등 5개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시행 중.

-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도시철도가 부담해야 하는 무임수송 보전비용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음.

* `15년 65세 이상 서울시 노인인구는 126만 명으로 전체 시민의 12.2%이며, `20년 146만 명(15.0%), `30년 221만 명(23.2%)으로 증가 예상.

□ `15년 서울지하철의 무임수송인원(실적)은 2억 5천만 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4% 수준이며, 무임 손실액은 3,145억 원으로 당기순손실(4,137억 원)의 76.2%를 차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무임수송 대비 서울지하철 당기순손실금 현황

(단위 : 백만 명, %, 억 원)

<표> 무임손실 향후 전망 추이

* 무임 손실금 변화 예측추이: `18년 3,920억 원, `19년 4,234억 원으로 증가 예정(서울시).

□ 서울시는 해마다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금 보전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토부 검토 단계에서 전액 삭감.

- 국토부는 도시철도 설치・운영의 책임이 있고, 주 이용대상이 거주하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국가가 설치・운영 책임이 있는 철도의 경우 국토부에서 비용 보상.

□ `17년 서울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관련 서울시의 대정부 요구예산 및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 `17년 지원 요구액 : 1,845억 원

- (산출근거) 최근 10년(`06~`15년) 간 무임수송비용 평균 증가율(8.2%)을 근거로 산출한 `17년 무임손실 예상금 3,690억 원과 한국철도공사의 무임수송 국고지원 보전율(50~70%)을 고려해, 3,690억 원의 50%인 1,845억 원 요청.

□ 무임손실 국가보전의 법적 근거(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

대 상	관 련 법 률	비 고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제26조 (경로우대)	(시행령: 강행규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강행규정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시행령: 강행규정)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시행령: 강행규정)
5.18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8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시행령: 강행규정)

- 그밖에「도시철도법」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에 따르면 국가가 도시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시철도법」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제4호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4.5.21.>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 문제점 및 질의

(질의1)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84년부터「노인복지법」등 법령에 근거, 정부정책에 따라 100% 운임 감면되는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임.

따라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보전액을 일정비율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철도산업기본법」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에 따라 정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비용(운임할인 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어, 한국철도공사와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전철 무임수송 국고지원 현황

* 특히 서울지하철 1호선의 일부구간(서울역~청량리)은, 서울메트로와 철도공사가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한국철도공사만 공공운임 감면에 대한 정부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임.

(질의2) 시장, 서울 메트로의 경우 철도공사와 일부 동일노선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가의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아닌가?

향후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방침인지?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향후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인 만 65세 이상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00년 전체인구의 7.2%이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이 지난해 13.1%, `20년 15.7%, `30년 24.3%(초고령사회)로 증가.

(질의3) 따라서 서울시는 무임수송 손실액 일부라도 국비지원을 받아 향후 무임수송비용 증가에 따른 적자 누적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임손실금이 당기 순손실의 약 76.2%(`15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국고지원을 이끌어 낼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하철 운영기관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질 수 있음. 이는 곧 승객 안전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결 언) 서울지하철은 이미 서울·경기권을 넘어 충남·강원 생활권 까지 아우르는 광역화를 이루고 있음. 따라서 도시철도의 지역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복지・교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가가 서울시에 모든 보전비용을 떠넘기지 말고 일정부분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시장께서는 정부를 상대로 반드시 무임수송 손실보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특별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1일(화) 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8.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세입확보 열 올리는 자치구, 과태료에 앞서 근본적인 주・정차 위반 감소대책 마련해야

- 지난해 서울시민 3.7명 당 1명, 서울시 등록차량 1대당 1건 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 `14년 256만 건 수준이던 과대료 부과실적, `15년 272만 건으로 16만 건 증가

- 지난해 서울시 관용차 주・정차 위반 153건, 이 중 95.4%가 과태료 면책(감면) 돼

□ 현 황

□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관내 주・정차 위반 차량 272만 건을 적발, 총 1,06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자치구청장(자치구 수입)

※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 `15년 기준 `14년(256만 건) 대비 과태료 부과 16만 건 증가.

- `15년 기준 `14년(1,030억 원) 대비 과태료 부과액 35억 원 추가 확보.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 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
2014년(A)	2,557,104건	1,029억 9,200만 원
2015년(B)	2,723,996건	1,065억 2,300만 원
증・감(B-A)	166,892건 증	35억 3,100만 원 증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용산구의 경우 `15년 41만 4천 건의 주・정차 위반 적발로 15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건수를 기록했으며, 반면 구로구의 경우 `15년 3만 4천여 건의 주・정차 위반 적발, 1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부과실적을 거둠(참고1: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 두 지자체(용산구, 구로구) 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 수 및 부과액이 각각 11배 이상 차이나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표> `15년 용산구, 구로구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납부 현황

자치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건)	금액(원)	건수(건)	금액(원)	건수(건)	금액(원)
서울시	2,723,996	106,523	2,271,823	84,042	452,173	22,482	83.4
용 산	414,070	15,564	348,004	12,415	66,066	3,149	84.0
구 로	34,665	1,424	28,583	1,112	6,082	312	82.5

□ 한편, `15년 서울시 관용차(공용차량)의 주・정차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이 중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담한 비율이 4.6%(7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나머지 95.4%(146건)는 과태료 면책(감면)됨.

<표> 서울시 관용차 주・정차 위반 건수 현황

구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8월
주정차	소계	356	148	153	55
	운전자 자부담	17	9	7	1
	면책(감면)	339	139	146	54

- 서울시 관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대부분 공무수행의 사유로 과태료 면책 또는 감면 되고 있음.

- `16년 8월 기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55대의 관용차량 중 단 1대를 제외한 54대의 차량이 과태료 면책(감면)됨.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해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272만 3,996건으로 이를 통해 약 1,065억 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조사됨.

- 일평균 과태료 부과 건 수 7,463건, 일평균 과태료 부과액 2억 9,178만 원.

□ 이를 인구수(`16년 9월 기준 서울시 인구 996만 명)대비로 환산하면, 서울시민 3.7명 당 1명꼴로 해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15년 기준, 서울시내 305만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차량이 1년에 한 번씩은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질의1) 시장, 차량 혼잡지역의 불법 주・정차 예방에 필요한 주차장 확충마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세수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과태료 부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참고 : <표> 서울시내 주차장(주차면수) 확보 추이

(단위 : 천 면)

연도	2013년(A)	2014년	2015년(B)	증감률(B-A/A)
주차면수	3,760	3,821	3,877	3.1%(117)
전년대비 증가	176	61	56	-

(질의2)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자치구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용산구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과태료 부과실적이 가장 낮은 구로구에 비해 11배 많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 시장, 각 지자체 별 과태료 부과실적이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3) 아울러 해당 지자체(용산)의 과태료 부과 건 수가 많다는 것은 자치구의 주차 공간 등 교통여건이 유동인구와 교통량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시장께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폭적인 주차면수 확대 등 효과적인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그밖에 교통흐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도심지 주・정차 위반 상습구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한편, 앞서 언급한 바, 서울시에 등록된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릴 만큼 무차별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관용차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려도 대부분(95.4%, `15년) 과태료 부과를 면책(감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도로공사,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 수송, 구난작업, 장애인 승하차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책(감면)*해주고 있음.

*참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14년부터 `16년 8월 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356건의 서울시 관용차량 중 과태료가 면책(감면)된 339건(95.2%)의 면책(감면) 사유를 확인해 본 바, 병원 수납, 수질검사 업무, (일부 시급성이 낮은) 민원 처리・조사, 복지민원 등 면책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과태료 면책(감면)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음.

□ 아울러, 면책(감면)사유를‘공무수행’으로 명시해 놓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사례도 있어, 사실상 서울시 관용차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가 법률에 기인하지 않고, 공무라는 이유로, 봐주기 식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 등에 따르면, 긴급한 공무가 아닌 일상 업무 중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렸을 경우, 일부는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면책(감면) 사유를 임의로 작성해 징수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의4) 시장, 주차공간 확충을 비롯한 근본적인 불법 주・정차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과태료 부과에만 몰두하고 있는 일선 구청의 토끼몰이식 단속에 시민들은 크고 작은 금전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그럼에도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일선의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 또는 과태료 미처분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공무수행을 근거로 과태료 면책(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질의5) 시장께서는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이 있는 구청장 등과 협의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도 불구,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과태료가 면책(감면)된 관용차(공직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발본색원 해주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불법적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견고하게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람.

<참고1> 서울시 자치구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현황(2015년)

(단위 : 건/백만, `15년 12월 말 기준)

자치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723,996	106,523	2,271,823	84,042	452,173	22,482	83.4
종 로	81,179	3,082	68,352	2,461	12,827	622	84.2
중 구	132,214	5,078	111,883	4,069	20,331	1,009	84.6
용 산	414,070	15,564	348,004	12,415	66,066	3,149	84.0
성 동	244,363	9,234	205,264	7,327	39,099	1,907	84.0
광 진	109,619	4,229	88,910	3,221	20,709	1,008	81.1
동대문	88,023	3,498	74,685	2,819	13,338	679	84.8
중 랑	112,826	4,324	96,036	3,498	16,790	826	85.1
성 북	43,785	1,778	35,807	1,366	7,978	413	81.8
강 북	89,092	3,425	72,272	2,611	16,820	813	81.1
도 봉	85,638	3,449	71,189	2,711	14,449	738	83.1
노 원	79,199	3,075	64,344	2,349	14,855	726	81.2
은 평	130,784	5,065	112,806	4,179	17,978	886	86.3
서대문	58,399	2,371	48,790	1,867	9,609	504	83.5
마 포	84,823	3,769	68,799	2,883	16,024	886	81.1
양 천	68,356	2,628	55,975	2,027	12,381	601	81.9
강 서	51,962	2,413	43,603	1,930	8,359	483	83.9
구 로	34,665	1,424	28,583	1,112	6,082	312	82.5
금 천	59,681	2,538	50,468	2,041	9,213	497	84.6
영등포	56,832	2,305	46,418	1,775	10,414	530	81.7
동 작	81,819	3,247	65,786	2,456	16,033	791	80.4
관 악	66,506	2,519	57,876	2,103	8,630	417	87.0
서 초	93,485	3,586	76,637	2,777	16,848	808	82.0
강 남	92,803	3,641	78,000	2,903	14,803	738	84.0
송 파	212,390	8,197	176,229	6,411	36,161	1,785	83.0
강 동	151,483	6,084	125,107	4,731	26,376	1,353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