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09. 29(목) 국회의원 김 광 수 (전북 전주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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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저출산대책 정책연구보고서

『아기울음소리가 들리는 나라만들기』발간

- ‘사일런트 둠(silent doom)’시대 진입 우려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부양비의 증가로 재정수지는 악화·경제성장 위축

- 아동수당, 사회보험제도로 패러다임전환 등 과감한 정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이 2016년도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 『아기울음소리가 들리는 나라 만들기』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복지국가상의 정립과 발전 로드맵을 전제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제1장 ‘저출산의 덫과 정부의 대응’에서 제1,2차 저출산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로 만혼 추세 심화와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이 저출산의 핵심적 원인이나, 그간 저출산 대책이 기혼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으로 지나치게 경사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대책 예산 중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5%에 달해 프랑스‧스웨덴은 40%대의 2배에 이를 정도라는 설명이다.

제2장 ‘현행 아동복지지원정책’에서는 정부의 아동지원정책들을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정리·분석하고 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녀세액공제제도, 가정양육수당, 0∼2세의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과 3∼5세의 누리과정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분석했다.

제3장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난임지원정책 강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건강보험급여화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보육서비스도 사회보험제도로 패러다임 전환하자고 제안한 점은 과감하면서도 신선한 문제의식이라는 평가다.

현행 보육서비스를 바우처 제도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시켜 다양한 공급주체의 보육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육성, 공급총량 확대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자는 제안이다.

장기적으로 이념 및 운영체계가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통합, ‘가족보험’으로 재편하여 고용관계의 유무와 무관하게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보육에 따른 ‘소득감소·지출증가’의 위험에 대처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광수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향후 국내 경제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의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사일런트 둠(silent doom)’ 시대로의 진입이 예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수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망의 문제”라며

이어 “이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사회보험제도로의 패러다임전환 등 과감한 정책들을 도입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