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은행	[일시] 2016. 10. 4(화)
환율 및 외환정책 문제없나? - 2016.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 3,755억달러(세계7위)

1. 최근 환율 동향 및 전망

□ 원/달러 환율*은 브렉시트(Brexit) 결정 관련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지속 등으로 연저점(1,090원, 9.7일)까지 하락하다가 최근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 변화에 따라 등락

* 2015년말 1,172.5원 → 2016.2.25일 1,238.8원(연고점) → 6월말 1,151.8원 → 9.7일 1,090.0원(연저점) → 9.22일 1,103.3원

ㅇ 이와 같은 원화 환율의 변동은 주로 대외여건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타 신흥국 통화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주요 통화1)의 미달러화 대비 절상(+)･절하율(-)

(%)

	원화	유로화	엔화	호주 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대만 달러화	중국 위안화2)
‘16.4월중	+0.4	+0.6	+4.6	+0.1	+0.5	-0.2	-0.1
5월중	-4.4	-2.3	-3.6	-5.4	-2.7	-1.2	-1.7
6월중	+3.5	-0.4	+8.4	+2.5	+2.3	+1.2	-1.1
7월중	+2.8	-0.1	-0.9	+1.3	+0.1	+1.1	+0.1
8월중	+0.5	+0.6	+0.4	-0.1	-1.1	+0.5	-0.5
9.1∼22일중	+1.0	+0.7	+2.8	+1.8	+0.8	+1.1	+0.2

주: 1) 한국 장마감 시간 기준               2) CNH 기준

원/달러 환율

□ 한은총재! 美금리 인상 등의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환율 변동성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 하는가?

- 또한 美금리 인상시 외국계자금 유출입의 변동 가능성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대책은 무엇인가?

- 중국계 자금의 유출입 이상 징후가 있는지, 답변바람.

2. 美10월 환율보고서에 대한 전망 및 대응

□ 미 재무부는 10월 환율보고서에 우리나라가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국*에 포함

* ① 현저한 무역흑자 : 연간 對美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② 상당한 경상흑자 : 연간 경상흑자가 각국 GDP의 3% 이상

③ 지속적･일방적 개입 : 연간 개입규모(순매입)가 각국 GDP의 2% 이상이고 12개월중 8개월 이상 순매수한 경우

(외환시장팀)국제국

□ 그동안 외환당국인 정부 및 한국은행은 시장의 쏠림현상으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 한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 왔다고 주장해 왔음

ㅇ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수출부양을 위해 원화가치의 절하를 위한 방향으로 개입을 더 많이 했다고 비판하고 있음. 이는 점증하는 외환보유액 및 한은의 통안증권 잔액규모로 알 수 있음

- 한은총재!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국외부분의 유동성 흡수, 즉 달러매입을 통해 수출촉진의 효과는 있으나,

- 주요 산업의 중간재 수입 부품 비중 확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원화가치 하락을 위한 개입 행태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답변바람.

ㅇ 더구나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달러매입 개입은 원화가치 하락을 유동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수출기업에 비해 내수기업을 역차별하는 등의 부작용이 상존.

ㅇ 한은총재! 외평기금을 통한 시장개입은 국회가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통제가 되지만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한 외환시장 개입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이나 일부 개도국과 달리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표하지 않고 있어 더욱 통제가 안됨.

- 한은총재! 외환당국은 개입정보 공표시 투기세력의 개입정보 이용의 부작용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통상마찰, TPP협정 가입시 미국 등의 개입정보 공개 요구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형식이 든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IMF의 환율제도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개입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free float(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보다 한단계 낮은 float(변동환율제도)로 분류.

3. 최근 외환보유액 사상최고치, 문제없나?

□ 2016.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전월말대비 41억달러 증가한 3,755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세계7위)

* 종전 최고치는 2015.6월말 3,748억달러

ㅇ 이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늘어난 데다 엔화, 유로화 등의 강세로 이들 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함

□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됨

ㅇ 앞으로 한국은행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외환부문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은총재! 우리나라의 경우 두 차례의 위기 경험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다면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o 일각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많을수록 관리비용이 수반되고 통화별 구성이 미국 달러화(66.6% 2015년 기준)에 치우쳐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한은총재의 견해는?

o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리나라로부터 달러화 투자 자본 유출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달러화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음.

- 유동성 위기 상황이 되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미 달러화이며,

-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도 겪었고,

-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항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관리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외환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무엇인가?

※ 학계나 국제기구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적정외환보유액(16.6월말 기준)은 각각 다름

-  그린스펀·기도티 룰(Greenspan·Guidotti rule,1999): 1,850억달러 내외*

-  국제통화기금(IMF, 2013): 2,920∼4,400억달러**

-  국제결제은행(BIS, 2004): 5,240~6,500억달러***

* 유동외채 규모(최소기준)

** [유동외채의 30% + 외국인투자잔액의 15% + M2의 5% + 수출액의 5%] ×       100~150%

*** 3개월~6개월 경상수입액 + 단기외채 + 외국인 주식투자잔액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