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6. 9. 27(목)	담당자	김명섭 비서관 (010-6734-0770)

문체부, 차은택 전시감독 선임 우리가 안했다 발뺌

국감답변자료 통해 밀라노엑스포 전시감독 차은택씨 전시위탁업체가 선임했다 주장

주무부처 변경 전 ‘전시감독 교체’ 로펌에 법률자문 왜 받았는지 해명 못해

2015밀라노엑스포 개최를 불과 5개월을 앞둔 지난 2014년 말 전시감독을 차은택씨로 전격 교체했던 문체부가 감독 교체 결정은 문체부가 아닌 전시 관련 위탁대행사인 <시공테크>가 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 을) 국회의원은 27일, 문체부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의원이 공개한 답변자료를 보면, 차은택씨는 2015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전시 관련 위탁  행사인 시공테크의 ‘전시영상감독’으로 활동하였고 시공테크가 차씨를 선임한 이유는 영상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그간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문체부는 답변했다. 전시감독 선임은 문체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시공테크는 2014년 6월 16일 이미‘ㅁ’교수를 전시감독으로 선임하고 밀라노 엑스포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시연출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였다. 그 후 두 달 뒤인 8월 20일 ‘ㅁ’교수와 21억 원의 하도급계약을 맺고 5억 원을 선지급하며 전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시공테크가 2015밀라노엑스포를 5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 ‘ㅁ’교수와 진행하던 전시계획과 하도급계약 파기를 무릅쓰며 전시감독을 교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2014년 10월 3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밀라노엑스포 주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주관부처)로 교체되기 이틀 전인 29일 한국관광공사(시행기관)는 두 곳의 대형 로펌에 ‘ㅁ’교수 전시감독 교체 시 배상 책임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을 의뢰한다. 문체부 설명대로 시공테크가 전시감독 교체를 스스로 결정했다면 한국관광공사는 왜 그런 법률자문을 의뢰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시공테크의 고위급 인사는 김민기의원실 관계자와 통화에서 “차은택 감독의 선임은 발주처(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였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분이라 저희랑 관계가 없다.”며 차 감독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김민기 의원은 “금방 드러날 사실을 문체부가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차 감독을 모셔오기 위해 주무부처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이제 와서 차 감독과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문체부 답변자료)

【김민기 의원】

1. 차은택 감독이 2015년 밀라노엑스포 총연출이 된 과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

ㅇ  차은택씨는 한국관의 전시관련 위탁대행사인「시공테크」의 ‘전시영상감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시공테크는 영상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그간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은택씨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차은택 감독의 밀라노엑스포 준비 공식 직함, 급여, 활동비 지급 내역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

ㅇ  차은택씨는 한국관의 전시관련 위탁대행사인「시공테크」의 ‘전시영상감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ㅇ  차은택씨는 시공테크와 별도의 계약관계 및 금전적인 대가없이 무보수로 활동하였으며,

- 단, 한국관 내 전시․영상물 설치, 현장점검 등을 위해 실시한 밀라노 현지  국외출장(2회)시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총 1,563만원)를 시공테크로부터 실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