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9. 30. (금)

살인 강간 수배자 거리활보

미검거 수배 살인 93건, 강간 231건, 마약사범 508건, 강도 166건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미검거 수배건수가 94,230건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검거 수배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했지만 대부분 검거건수는 사기횡령, 향군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 등의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살인 93건, 강도166건, 강간 231건, 절도 2,189건, 마약사범 508건 등은 검거실적이 낮아 미 검거 수배자들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매년 『주요지명수배자 특별검거기간(100일~120일)』을 운용하여 공소시효 만료 임박자, 장기 미검거 수배자에 대한 중점검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8월 현재 미제사건(미검거 수배건수 포함)은 103,688건이다. 서울 27,194건, 경기 23,010건, 부산 7,709건, 경남 6,349건, 인천 5,526건, 경북 4,857건, 충남 4,668건 순이다.

소병훈의원은“살인, 강간 등의 수배자들이 아무 제지 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하며, “강력범 수배자의 조기검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연도별, 범죄유형별 수배자 건수〉

<단위 : 건>

죄종 년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 타 형법범	부정 수표	향군법	기 타 특별법	마약 사범
06년	217,979	110	210	299	47	2,420	4,426	159,000	9,202	8,555	9,758	23,579	373
07년	191,699	113	195	267	46	2,206	4,178	140,540	9,094	7,407	7,029	20,174	450
08년	174,876	120	212	252	47	2,204	3,817	125,913	8,946	6,333	5,183	21,392	457
09년	143,806	142	203	211	28	1,858	3,154	100,853	8,785	5,568	3,367	19,148	489
10년	134,648	120	180	133	31	1,883	3,114	92,672	7,761	4,963	3,200	20,054	537
11년	147,538	119	219	162	41	2,326	3,559	99,362	7,976	4,708	4,615	23,826	625
12년	158,854	120	232	172	42	2,969	4,070	105,256	8,257	4,494	5,968	26,665	609
13년	151,371	105	202	177	33	3,055	3,639	100,252	8,237	4,195	5,380	25,516	580
14년	142,291	92	199	249	37	3,080	3,433	92,363	8,134	3,951	4,972	25,133	648
15년	112,069	97	177	223	27	2,576	2,742	74,060	6,413	3,553	2,625	19,048	528
16년 8월	94,230	93	166	231	27	2,189	2,202	62,261	5,329	3,360	1,632	16,232	508

※경찰통계에서 수배자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건수로만 관리한다고 함.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1년	215,136	43,487	16,057	10,879	8,001	8,729	8,606	5,160	51,019	5,698	7,670	7,916	5,673	5,988	9,559	16,337	4,357
12년	259,574	56,774	19,800	14,293	11,988	9,352	11,118	5,446	57,649	6,425	7,659	11,270	7,507	6,572	11,745	16,940	5,036
13년	260,721	57,498	19,404	13,755	11,786	8,580	9,896	6,361	61,229	6,293	7,481	9,928	8,013	6,209	12,055	17,230	5,003
14년	235,197	54,105	16,168	12,397	10,506	6,669	9,862	6,933	54,123	5,453	7,223	9,995	6,508	5,275	10,986	14,489	4,505
15년	200,647	48,823	13,538	10,331	9,427	5,515	7,990	4,658	46,936	4,237	5,993	8,400	4,572	4,575	9,268	12,655	3,729
16.8월	103,688	27,194	7,709	4,814	5,526	2,758	3,541	2,093	북)4,949	2185	2,804	4,668	2,108	2,134	4,857	6,349	1,938
									남)18,061

〈연도별 미제사건 현황〉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