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9월 28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복지정책 내실화 위한 소득파악 강화 필요

부실한 소득DB, 복지체계의 치명적 결함

복지정책은 차상위층, 근로빈곤층(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고, 중산층으로 계층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형평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생산적 복지제도이며,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역할 수행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런면에서 근로장려세제를 ‘복지정책의 Backbone’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DB는 굉장히 부실하다.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2015년 말 지급의무자 6,52만 명 중 제출 사업자는 84만 명으로 제출 비율은 12.9%에 불과하다. <표1. 참고>

자영업자 또한 장부기장비용 부담으로 장부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 비율이 40%에 달한다. <표2. 참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소득DB는 국세청이 제공한 DB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의 복지프로그램 기본 DB가 부실하여 복지수혜대상자 선정과 지급금액 결정에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적사항, 보유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2015년 한 해 동안 관련 민원이 4천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부과형평성 결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선 영세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결과제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세무대리비용 부담으로 장부기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 추계과세로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받고 있다.

부실한 소득 DB를 토대로 구성한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표1. 2009~2015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연 도	제출 의무 사업자수(천)	제출 사업자수	지급임금총액 (십억 원)	일용 근로자 수	제출 사업자비율
2015	6,522	840	57,939	8,126	12.9%
2014	6,266	861	58,602	8,262	13.7%
2013	5,980	855	54,327	8,078	14.3%
2012	5,842	860	49,133	7,879	14.7%
2011	5,697	831	47,208	7,805	14.6%
2010	5,530	1,062	46,255	7,825	19.2%
2009	5,348	993	45,193	7,559	18.6%

<자료 : 국세청>

<표2.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구 분	기장신고	추계신고	계
신고인원 (비 율)	2,773 (60.4%)	1,816 (39.6%)	4,589 (100%)

<자료 : 국세청>

부실한 소득DB에 관해 김종민 의원은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이 부실한 상태에서 구축한 복지정책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복지정책과 투입된 예산이 한순간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이어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소득DB 구축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즉각적 방안과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복지제도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