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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토양오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 연천○○부대, 토양 중 TPH가 기준치 7.6배, 벤젠 최고 16배 검출

진해○○부대, 토양 중 TPH가 기준치 최고 27배, 지하수 중 기준치의 14배 검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년 국가부지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천의 모 기지에서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에 오염된 토양이 전체 면적의 21%으로 토양 중 TPH가 기준보다 최고 7.6배, 벤젠은 최고 16배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해의 모 기지의 경우 TPH가 토양에서 기준보다 최고 27배,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14배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군부대가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정밀조사에서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에서 비소나 납이 먹는물 기준을 초과한 것이 드러나 지속적으로 중금속에 노출되었을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1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군사시설․철도시설 등 국가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오염토양정화 등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해당 부지 활용시 오염정화로 인한 부지개발 지연 등의 경제적․사회적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부지 정화예산으로 총 21억 1,900만원을 들여 정화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08년 육군본부와 ‘군사시설의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바 있다. 이는 군부대 오염이 앞서 서울 성동구·경북 포항·대전 대덕구 옛 미군기지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확인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계로 매년 10곳 안팎의 군부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뿐 대부분이 오염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환경부와 국방부 간의 공동 조사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국가부지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천의 모 기지에서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에 오염된 토양이 전체 면적의 21%으로 드러났다. 토양 중 TPH가 기준보다 최고 7.6배, 벤젠은 최고 16배가 검출되었다. 또한 진해의 모 기지의 경우 TPH가 토양에서 기준보다 최고 27배,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14배가 검출되었다.

※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 빈혈·백내장·피부질환 유발, TPH는 등유·벙커C유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벤젠 : 백혈병과 골수종 등을 유발(발암물질),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톨루엔 : 위장기능장애와 어지럼증을 유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에틸벤젠 : 중추신경 계통의 기능 저하, 인체 면역 체계 교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크실렌 : 신장․간장장해, 빈혈, 백혈구 감소 등 골수장해 유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 연천○○부대 토양 및 지하수 오염현황

	오염항목 및 최고농도
	토양(mg/kg)					지하수(mg/l)
	TPH (2,000)	벤젠 (3)	톨루엔 (60)	에틸 벤젠 (340)	크실렌 (45)	TPH (1.5)	벤젠 (0.015)	톨루엔 (1)	에틸 벤젠 (0.45)
최고 농도	15,260	49.0	320.9	712.8	1,158.4	18.105	5.568	3.314	1.348

※ 진해○○부대 토양 및 지하수 오염현황

	오염항목 및 최고농도
	토양(mg/kg)				지하수(mg/l)
	TPH (2,000)	벤젠 (3)	에틸 벤젠 (340)	크실렌 (45)	TPH (1.5)
최고농도	54,421	7.2	76.8	262.2	21.135

송옥주 의원은 “오염된 군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오염된 흙이 바람에 날리면 유해물질이 주변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어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다”며 “특히 진해지역은 해안과 인접해 있어 오염지하수가 해안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는데, 하루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끝.

별첨. 2015년 국가부지 환경조사 현황 및 결과

별첨. 2015년 국가부지 환경조사 현황 및 결과

조사 연도	구분	기지(시설)명	조사면적 (㎡)	조사결과		비 고
				오염항목	오염부피(㎥)
’15년 (10개소)	한국군	화천OO기지	3,000	TPH,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780
	한국군	화천OO기지	2,000	TPH	73
	한국군	화천OO기지	7,000	TPH	924
	한국군	양구OO기지	2,500	TPH, 크실렌	308
	한국군	연천OO기지	3,000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380
	한국군	연천OO기지	2,000	TPH	15
	한국군	양평OO기지	16,000	TPH, 벤젠, 톨루엔, 크실렌	908
	한국군	진해OO기지	42,000	TPH, 벤젠, 크실렌	18,233
	철도	연천OO지역	2,000	납	15
	철도	서울OO지역	12,000	TPH, 크실렌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