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3.(목)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

국가 R&D지원 호남제주 홀대 여전

-광주 2012년 1.7%에서 2015년 1%로 감소, 부산은 2.7%에서 4.1%로 확대

-2015년 기준 전북 1.2%, 전남 0.5%, 제주 0.1%

산기평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 홀대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시도별 국가연구개발 예산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예산은 2012년 1조 3000억원에서 2015년 1조 4500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 호남권은 지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2년 1.7%에서 2013년 1.6%, 2014년 1.5%, 2015년 1%로 매년 감소했다. 전북은 2012년 1.1%에서 2014년 1.8%로 증가했다가 2015년 1.2%로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경남은 2012년 4.2%, 2013년 5.2%, 2014년 5.5%, 2015년 7.2%로 4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 부산은 2012년 2.7%에서 2015년 4.1%로, 울산은 1.9%에서 2.2%로 증가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2012년 5.4%, 6.1%에서 2015년 4.6%, 5.5%로, 대전은 11.5%에서 9.2%, 충남은 7.2%에서 6.5%로 감소했다.

최근 4년간 평균은 호남권인 제주 0.04%, 전남 0.2%, 전북 1.3%, 광주 1.4%인 반면, 영남권인 경북 5.9%, 경남 5.3%, 대구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시도별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평균
서울	3,314	3,303	3,230	3,487	3,333
	25.6%	24.6%	24.7%	24.1%	24.8%
경기	3,475	3,782	3,590	4,014	3,711
	26.8%	28.2%	27.5%	27.6%	27.2%
인천	443	454	390	388	419
	3.4%	3.4%	3.0%	2.7%	3.2%
부산	349	410	462	586	452
	2.7%	3.1%	3.5%	4.1%	3.2%
울산	245	244	303	320	278
	1.9%	1.8%	2.3%	2.2%	2.0%
경남	545	702	723	1,035	751
	4.2%	5.2%	5.5%	7.2%	5.3%
대구	700	713	688	700	691
	5.4%	5.3%	5.3%	4.6%	5.2%
경북	785	786	802	790	791
	6.1%	5.9%	6.1%	5.5%	5.9%
대전	1,494	1,331	1,235	1,324	1,346
	11.5%	9.9%	9.5%	9.2%	10.7%
세종	-	-	6	16	11
	0.0%	0.0%	0.0%	0.1%	0.0%
충북	240	282	289	336	287
	1.9%	2.1%	2.2%	2.3%	2.1%
충남	930	852	781	944	877
	7.2%	6.4%	6.0%	6.5%	6.8%
강원	55	93	105	174	107
	0.4%	0.7%	0.8%	1.2%	0.7%
광주	224	215	190	149	195
	1.7%	1.6%	1.5%	1.0%	1.4%
전북	136	227	235	178	194
	1.1%	1.7%	1.8%	1.2%	1.3%
전남	7	14	24	72	29
	0.1%	0.1%	0.2%	0.5%	0.2%
제주	1	5	5	9	5
	0.0%	0.0%	0.0%	0.1%	0.0%
총합계	12,945	13,412	13,057	14,521	66,03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박정 의원은 “지역별 차이를 인정해도 호남제주권에 대한 홀대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지원은 지역별로 합리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