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10일(월) 담당자 : 강종성 비서
국회 본관 636호 예결위원장실∥ ☎ 02)784-1378 ∥ Fax 02)788-3696 ∥ http://hyunmee.net ∥ kangjongseong@gmail.com

관세청, 극심한 여성차별

5급 이상 승진자 중 여성비율 3.92%

전체 5급 이상 승진자 306명 중 여성은 단 12명에 불과

3급 이상 승진자엔 여성 아예 없어, 심각한 남성편중 개선해야

1. 관세청 5급 이상 진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012년 이후, 관세청 5급이상 여성진급자 수는 총 12명으로 전체 진급자 306명 중 고작 3.92%에 불과했다. 특히 3급 이상 승진자의 경우 단 한 명의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관세청 유리천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표-1> 최근 5년간, 5급 이상 승진자 계급별 성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2년	2	-	6	-	25	2	44	2
2013년	4	-	5	-	-	-	29	-
2014년	2	-	1	-	11	2	38	1
2015년	1	-	2	-	27	-	53	3
2016년	4	-	9	-	13	-	30	2
계	13	-	23	-	76	4	194	8

(출처: 관세청)

3. 같은 기간, 관세청은 총 1,149명 중 682명의 여성을 채용하는 동안 467명의 남성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여성을 더 많이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여성이 더 많음에도 승진에서 남성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관세청내 여성의 진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반증한다.

<표-2>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별 채용 현황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2	60	34.7	113	65.3	173	100
2013	95	43.8	122	56.2	217	100
2014	74	41.3	105	58.7	179	100
2015	123	39.4	189	60.6	312	100
2016	115	42.9	153	57.1	268	100
계	467	40.6	682	59.4	1149	100

(출처: 관세청)

5. 김현미 의원은 “관세청 승진구조가 남성인력에게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여성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인사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