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5(수)

국방부

<국방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군사대국화 돕는 위험천만한 일

- 북한붕괴론에 기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초유의 사태 불러올수도  ---------------------------------------- 1

■ 독자 핵무장론, 공론화 시도 자체가 국가적 대손실   ------- 4

- 정부는 국제사회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비핵화를 천명하라.

■ 방위산업 40년, 왜 방산업계의‘삼성’안 나오나? --------- 5

- 구호에 그친 방위산업 육성정책

■ 한국판「게이츠위원회」구성해서 모병제 준비 나서라 ------- 9

- 징병제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거꾸로 가는 국방부 문민화 -------------------------- 11

- 국방부 실국장 22명 중 순수민간인은 6명뿐

■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국방부 ------------------------ 14

■ 병사 절반, “윤일병 사건 상황 전반적 만연”----------- 15

- 군내 상습가혹행위 처벌 강화해야

■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해야 ---------------------- 16

국방부

<의무사령부>

■ 미국 대통령이 찾는 군병원. 한국은 기피시설 1호 ------ 16

- 총상 치료할 중증외상센터조차 없는 대한민국 국군병원

<사이버사령부>

■ 대선 댓글 공작 재발방지책 있나? ------------------ 19

- 내년 대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선언하라.

<기무사령부>

■ 기무사 대선 댓글 공작 관여한 적 없나? ------------- 20

■ 외부인사 참여시킨 특별감찰은 평가 ----------------- 21

<군인공제회>

■ 군인공제회 돈은 눈먼 돈? 8년간 9,267억 손실 --------- 22

- 임원 21명 중 절반 이상이 군 출신

<국군복지단>

■ 양담배 허용하면서 애국심 고취시킬 수 있나? -------- 24

- 주한미군 영내PX조차 자국산 담배만 판매

<군사편찬연구소>

■ 심일 소령 관련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 25

<국방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군사대국화 돕는 위험천만한 일

- 북한붕괴론에 기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초유의 사태 불러올수도

◌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에 대해 예비역 장성조차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나?

- 이제 대북정책기조가 ‘북한붕괴론’으로 완전히 바뀐 것인가?

-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정권을 자극하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함

-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곧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아닌가?

◌ 북한붕괴론에 기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맞물려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에 대한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한미일 3국은 2014년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고,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공유하고 있는데도 일본이 아베총리를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군사정보협정(GSOMIA) 체결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 최근 일본의 집요한 GSOMIA 체결 요구

- 9.7일 라오스 한일정상회담

- 9.10일 이나다 일본 방위상, 한민구 국방장관 전화통화

- 9.18일 한일외무회담

◌ 일본은 그동안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면서 결국 지난해 안보법제 개정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했음

- 이제 일본은 2차대전 패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군사대국화’를 통해 또다시 과거의 침략전쟁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일본의 야욕

- ‘02년, 미일간 ‘작전계획 5055’ 합의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지원 임무 합의 (‘04.12.4 아시히 신문보도)

- ’09.4월,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 “한반도 위기사태 발생할 경우 자국민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 ‘10년, 간 나오토 총리,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거주 일본인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검토”

- ‘11년 1월, 일본자위대, 긴급사태 발생시 외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긴급 수송훈련 실시

- ‘15년 9월,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는 안보법제 개정

-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전쟁을 한다면 전장(戰場)이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 일본이 군사정보협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분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임

◌ 미국 역시 한미일 MD구축을 위해서는 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면서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이처럼 일본의 의도가 위험천만한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기 때문에 이명박 임기 말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협정계획이 없었던 것이었음

-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꾸면서 일본의 요구에 동조하고 있음

- 올해 초 장관이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고, 최근 대변인은 “협정이 필요하다”고까지 한발 더 나아갔음.

※ GSOMIA에 대한 국방부 말바꾸기

- ‘15.3.30 김민석 대변인 “지난해 말에 한미일 정보보호 약정을 체결한 바가 있다. 추가로 협정이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은 현재 없다”

- ‘15.12.30 김민석 대변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현재 검토 안해”

- ‘16.2.18 한민구 장관 "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 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 ‘16.9.12 문상균 대변인 “안보적 측면에서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지난 9.18일 한일외무회담에서는 기시다 외무상이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윤병세 장관이 "완전히 동감"이라고 답했음. 도대체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뭔가?

-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장관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여건을 말하나?

-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과거사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교과서 왜곡 등 역사인식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 일본과 미국은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든 말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우리로서는 자칫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임

-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까지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나서는 것 아닌가?

◌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국민의 거센 반발로 협정 체결식 1시간을 앞두고 무산된 바 있음

-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았던 것임

- 심지어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조차 “국민에게 합의를 구하지도 않고 공개도 하지 않은 채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라면서 유감을 표한 바 있음

◌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됨. 절차적으로는 논의 과정을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함

-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사드 배치 문제로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마저 체결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 대결구도를 심화시키고 신냉전을 초래할 것임

- 또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보다는 북일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중재하는 방향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 장관의 견해는?

■ 독자 핵무장론, 공론화 시도 자체가 국가적 대손실

- 한반도 비핵화는 노태우 정부이래 진보ㆍ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

- 정부는 국제사회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비핵화를 천명하라.

▢ 핵무장론은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자살행위

◌ 북한 5차 핵실험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함. 북한의 핵 불장난은 세계, 동북아,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됨. 북한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는 행동임.

◌ 일각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움

- 그런데, 핵무장론을 공론화하려는 것 자체가 국익에 큰 손실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 첫째,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됨

- 우리 정부는 ‘75년 NPT에 가입하고 ’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는 등 비핵화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음.

- 만일, 우리가 핵개발에 나서면 국제사회에 공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는 것

-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낙인 찍혀 그동안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잃게 됨.

-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음으로써 입게 되는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나 클지, 그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둘째, 국제사회와의 교역단절로 우리 경제가 치명타를 입게 됨

-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과 핵실험을 한다면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감수해야 함.

-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우방인 미국과 EU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임

- 경제규모도 적고 폐쇄적인 북한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무역의존도 90%대, 무역규모 1조달러로 세계7위인 우리에게 국제사회와의 교역 단절은 곧 패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임

* GNI기준 무역의존도 : ’12년 112.8%, ’13년 106.1%, ’14년 98.6%, ’15년 88.1%

◌ 셋째, 한미동맹이 파탄나고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림

-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하는데 미국이 용인할 것 같은가? 한미동맹이 파탄나는 것

- 핵개발을 착수하는 것은 한마디로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자살행위나 다름없고 국가적인 대재앙을 불러오는 것임

◌ 넷째, 남북간의 군비 경쟁만 가속화시킴

- 우리마저 핵개발에 나선다면 북한이 내세우는 ‘자위적 핵 보유’ 주장을 비판할 명분을 잃게 됨.

- 결국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정당화시켜주고 군비경쟁만 가속화

◌ 한반도 비핵화는 노태우 정부부터 정권을 떠나 일관되고 확고하게 지켜온 입장인 만큼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함

▢ 선제타격으로 전면전 불사? 개전 하루만에 150만명 사상자도 각오?

◌ 핵사용 임박을 어떻게 판단하나?

- 위성이나 무인정찰기 등 미군의 정보자산에 의존하고 있고, 설령 정확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00% 타격을 할 수 있겠나?

- 단 한발의 핵미사일이라도 한반도에서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 전면전은 곧 한반도의 공멸을 의미

- ‘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클린턴 정부가 영변 핵시설 정밀타격을 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한 이유, 폭격이 전면전으로 이어져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150만명이 죽거나 다치고 개전 1주일 만에 남·북·미군 병력 100만명이 숨질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

▢ 제재와 압박은 대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동참이 성패 좌우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함

-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동안 북한에 대해 오로지 제재와 압박만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북한이 더욱 더 핵개발에 몰두하게 만들었음

- 제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북한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함

* ‘15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92.1%, 수입의존도 77.6%

- 따라서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배치를 무조건 강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제재에 동참시키는 카드로 활용해야 함

◌ ‘60년대 쿠바 사태와 ’99년 ’페리 프로세스‘의 교훈

- 미국은 겉으로 전쟁 불사까지 거론하며 초강수를 두었지만, 비밀협상을 통해 정치적ㆍ전략적 타협으로 마무리됐음

- ‘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영변핵시설 폭격을 검토했던 미국 페리 국방장관은 5년 후 대북조정관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한 ‘페리 프로세스’를 제시했음

- 제재 국면에서도 대화의 문을 걸어 잠가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대화국면을 준비해야 함

■ 방위산업 40년, 왜 방산업계의‘삼성’안 나오나?

▢ 30년 전 국제적 비웃음 속에서 시작했던 삼성의 반도체 도전,

20년 기술격차 극복하고 세계 최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75년 박정희 정권이 ‘부국강병’을 외치며 방위산업에 도전한 지 4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세계 50위권 내에 들어가는 글로벌 방산기업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

▢ 구호에 그친 방위산업 육성정책

- 정부의 규제혁신, 기업의 기술혁신 모두 부재

◌ 지난해 방산물자 국산화율이 65.8%에 불과한데 그나마 탄약과 통신전자 분야가 높은 편이고, 항공의 국산화율은 40%에도 못 미침

- 지난해 세계 무기거래 규모(650억 달러)는 전년보다 11%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방산 수출(34억9천만 달러)은 오히려 3.4% 감소함.

- 방위산업 전체 매출 14조5천억 원 중 수출은 1조9천억 원으로 12%에 불과해, 수출보다는 정부의 국방예산 수요에 의존하는 구조임.

- 수출품목도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무기보다는 탄약, 군용차, 부품류, 항공유 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방위산업의 현주소임

* 2014년도 주요 국가 방위산업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산업연구원)

이스라엘 75%, 독일 48%, 프랑스 31%, 영국 28%, 미국 23%

◯ 정부주도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고, 그동안 경쟁 무풍지대였던 방산업계에 과감하게 자율과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함

- 지금까지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방산업체들의 연구역량도 상당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방산업체 스스로 기술개발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변경하는 즉흥적인 무기도입계획을 지양하고 장기적 국방수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과 재료, 인건비 등의 원가를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따지는 원가관리방식은 방산업체의 원가절감 의지를 꺾고 경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지 오래임

- 이스라엘이 방산업계에 대한 원가 통제를 철폐하면서부터 방산업체의 수출비중이 70%대로 2배이상 증가해 지금은 1인당 무기 수출액 1위

- 국내 방산업체들의 기술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ROC(작전요구성능) 조건도 개선하고,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국방벤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야 함

※ 국방벤처기업 철수기업 최근 5년간 136개

’11(22개), ‘12(16개) ’13(23개), ‘14(28개), ’15(47개)

▢ 방산분야 제2의 삼성전자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나서라

◌ 현대전은 ‘전자전’이라고 할 만큼 최첨단 무기들이 IT기술과 접목

-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과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분야의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음

◯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고(방위사업법 제9조)

- 또한 장관은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제30조)

◯ 방산업계에서도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어야 하고  성능이나 효율을 향상시킬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

- 방위산업은 정부하기에 따라서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국민혈세를 갉아먹는 고비용 저효율 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

* T-50 고등훈련기 한 대 파는 효과가 2천만원짜리 중형자동차 1150대와 맞먹음

-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함

■ 한국판 「게이츠위원회」구성해서 모병제 준비 나서라

▢ 징병제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최근 모병제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2020년대 초반부터 인구절벽으로 인해 매년 2만3천명 병력자원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병력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 이미 국민의 절반이상이 모병제에 찬성하고 있음

* 미디어리서치 9.1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도입에 찬성 51.1%, 반대 43.9%

- 미국을 포함해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

○ 징병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징병제에 따른 군대 문제

- 최근 5년간 가혹행위 316건, 자살 302명

- 매년 탈영 500여명, 병역기피 1000여명

- 첨단무기에 대한 전문성 축적 어려움

- 비효율적인 병력 운영

* 법대출신 공병대 근무. 군 골프장 복지시설 등에 5천명 이상 배치

- ▲징병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구절벽에 따라 불가피한 병력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현대전에 필요한 기술전문요원을 확보하고, ▲군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모병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난해 국방위 차원에서 ‘전문병사제도 관련 공청회’까지 개최하는데 최근 5년간 모병제에 대한 용역조차 한 적이 없음

▢ 미국은 국민적 합의 이끌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

- 미국의 경우 월남전 이후 징병제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았지만 그렇다고 모병제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음. 심지어 대통령 군사담당 보좌관마저 모병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음.

- 공화당 출신 닉슨 대통령은 상하원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전직 국방부장관(토마스 게이츠)을 위원장으로 찬ㆍ반 중립인사 각 5인을 참여시킨 ‘게이츠 위원회’를 설치해 1년간 검토 후 위원회 만장일치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음

- 이와 별도로 국방부와 육군성에 각기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주제를 연구하게 해 군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음

- ‘60년대 초부터 미 군부는 이미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면서 모병제 전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전환 필요성을 지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이츠 보고서가 발표되자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이 곧바로 모병제 전환을 적극 지지하는 활동을 폈음.

※ 게이츠 보고서의 모병제 필요성

- 첫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정 기간 사병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군복무의 매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 둘째, 군복무에 대한 인식을 대대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

- 셋째, 징병제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 넷째 취업기회의 균등과 고용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것

- 다섯째, 현재의 징병제는 형평성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임

○ 당장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것이 아님

- 국방부와 육군 차원에서 민군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시키면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찾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장관의 견해는?

■ 거꾸로 가는 국방부 문민화

▢ 국방부 실국장 22명 중 순수민간인은 6명뿐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

-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는 군인이 없다’는 말이 있음. 군의 문민통제 전통이 확립되어 있고 국방부는 정책 부서로서 전문성 있는 ‘군정’ 집행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기 때문에 현역 군인의 역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임

○ 현재 국방부의 실국장 22명 중 예비역 9명, 현역 군인 7명인 반면 순수민간인은 27%인 6명에 불과함.

- 더구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순수 민간인은 오히려 줄고 예비역 출신만 늘고 있음

- 진정한 국방부의 문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간부들부터 바뀌어야 함. 현역과 예비역 출신을 줄이고 순수 민간인 출신 간부를 늘릴 방안은?

국방부 본부 실·국장 현황(‘12~’16)

구 분		계	순수민간인	예비역	현역
‘12년말	실장	5	2	3	-
	국장	17	7	3	7
‘13년말	실장	5	1	4	-
	국장	18	7	4	7
‘14년말	실장	5	1	4	-
	국장	17	6	4	7
‘15년말	실장	5	1	4	-
	국장	18	7	4	7
‘16년8월	실장	5	1	4	-
	국장	17	5	5	7

* ‘16년 8월 현재 감사관(국장급) 공석. 장관정책보좌관 1명 제외.

▢ 선진국은 민간, 여성 출신 국방장관

○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론물리학자 출신으로 1차 북핵 위기 때 북한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고, 군 경험은 없지만 무기 획득 최고 책임자를 맡는 등 무기와 예산 분야에서 국방통이었음

- 두 번이나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도널드 럼스펠드나 딕 체니, 로버트 게이츠 등도 정치인이나 교수, 사업가 출신으로 군 출신이 아님.

- 미국은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 장관에 임명할 수 있을 만큼 ‘국방 문민화’가 정착된 나라임

○ 유럽이나 중남미 등 대부분 국가의 국방장관은 민간 출신이며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여성 국방장관임

- 도모미 현 일본 방위상은 2007년 첫 여성 방위상이 나온 이후 두 번째임

- 이처럼 선진국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군출신을 능가할 정도로 안보에 정통한 민간출신을 발탁하고 있음

※ 주요국 사례

- 일본 : 우리의 국방장관격인 방위청 장관은 군 출신 인사가 맡을 수 없게 되어 있음. 우리 군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은 자위대에 대한 지휘권은 없고 방위청 장관에게 군사문제를 조언하는 역할을 가질 뿐임. 자위대의 운영과 시설을 통제하는 방위청 내무국도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음.

- 독일 : 의회에 대해 책임지는 문민 국방장관이 군을 통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조사청문권 행사, 군 감독관을 두고 지휘방식과 부당처우·복지·훈련·인사·징계 등에 관한 모든 불만을 비밀로 접수해서 직접 조사하거나 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감독관은 모든 군부대와 국방부를 언제라도 예고 없이 방문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영국 : 군국주의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수반이 군대의 최고사령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함

▢ 우리도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나올 때 됐다

○ 국방장관이 군 출신과 민간출신이냐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음

- 그러나 국방장관은 국무위원이자 행정부의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 출신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출신이 하고 법무부장관을 검사출신이 하고 행자부장관은 경찰 출신이 할 이유가 없음

- 오히려 군 출신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정치·경제적 사고와 군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도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 이를 위해서는 국방관련 연구 용역을 적극적으로 위탁해 국방·안보 전문가 집단의 저변을 확대하고 인재의 풀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국방부

◌ 사드배치 문제는 남북관계, 한중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

- 지난해까지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불 정책으로 일관해 왔음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한미공동실무단 출범(3월) 후 4개월만에 성주를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결정해 버렸음

◌ 박근혜 대통령은 성주가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했다가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으면 조사하라”고 말을 바꾸었고,

- 국방부 역시 성주포대가 “최적의 적합지”라고 했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장을 바꾸었음

- 롯데 골프장은 사유지로 비용 문제가 발생해 국회비준대상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검토 대상도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부적합했던 곳을 이제 와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국방부가 거짓말 한 것 아닌가?

◌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사드를 사용할 정도면 이미 전면전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은 대재앙임.

- 사드는 예방책도 아니고, 유사시 수도권 방어를 할 수도 없음.

- 안보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위해서도 정부가 사드배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함

■ 병사 절반,“윤일병 사건 상황 전반적 만연”

-  군내 상습가혹행위 처벌 강화해야

○ 지난 2014년 잇따라 발생한 윤일병, 임병장 사건으로 군내 가혹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었고, 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음

- 당시(‘14.8.14)에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이후 군대내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근절되었나?

- 지난해 국방연구원 조사결과는 군대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국방연구원 ‘2015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 보고서’ 장병조사결과

- 응답자의 14.5%가 구타/가혹행위 경험

- 20회 이상 구타/가혹행위 2.2%

- 구타/가혹행위 경험자의 25.4%는 심한 모욕을 느꼈음.

- 언어폭력(36.5%), 차별(21.5%), 사생활 침해(21.1%) 경험

- 더욱 놀라운 것은 응답자의 48.0%는 2014년에 발생한 임병장, 윤일병 사건과 같은 상황이 병영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응답함

- 국방부의 ‘셀프 개혁’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 그러면서도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제는 군이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함

○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도 문제임

- 군용 전화기를 이용해 후임을 10여 차례 전기 고문한 사병들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음

* ‘16.2월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상관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최소 ‘금고형’ 이상인 반면, 반드시 근절해야할 군기강 문란행위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능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차원에서 문제

- 상습적으로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금고형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닌가?

■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해야

○ 예비군 일반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훈련보상비로 고작 하루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2박3일 동원훈련에는 현역병장 봉급(1만9,700원/3일)의 1/3 수준인 7,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일반 훈련 12,000원(교통비, 중식비 각각 6천원)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급식과 실비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2년전 설문조사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 평균 22,000원에 턱없이 부족함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 ‘14년 예비군 대상 설문조사 : 1인 평균 지출액 교통비 13,210, 식비 8,980원

-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생업에 바쁜 사람들한테 자기 돈 들여가며 훈련 나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나?

-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임. 하루 8시간 최소 5만원은 지급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안 된다면 실비보상 방안이라도 강구할 것을 촉구함

<의무사령부>

■ 미국 대통령이 찾는 군병원. 대한민국에서는 기피시설 1호

- ‘미군의 전투력은 우리병원에서 나온다’는 미 육군병원 캐치프레이즈, 총상 치료할 중증외상센터조차 없는 대한민국 국군병원

▢ 군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평생 책임져야

◌ 군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최근 주요 군의료사고 사례

- ‘16.8월, 군 복무(2011년) 중 침샘질환 판정을 받았지만 제대 후 2년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16.6월, 육군 병장이 군 병원에서 조형제 대신 김서림방지제를 주사해 한쪽 팔 마비

- ‘16.7월, 어깨 탈구로 군 병원에 후송된 육군 장병이 군의관 과실로 전신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을 투약받아 한때 호흡이 정지됨

- ‘16.8월 충수염(맹장염)에 걸린 육군 하사가 진단 및 수술을 위해 후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수술 뒤 합병증으로 사망

◌ 지난 6월에는 조형제 대신 김서림방지제를 주사해 한쪽 팔이 마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

- 만에 하나 전역 후 보훈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장애보상금 1천만원과 6개월 치료가 전부

- 군병원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훈처 심사없이 보훈대상자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군의관, 간호사 충원과 외상치료 특화해야

○ 이번 사건은 당사자들의 실수라고 하지만 군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원인

- 임상경험도 부족하고 의무복무기간(3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군의관들 때문에 군의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만연

○ 미국 대통령의 주치의는 군의관이 맡고 있음. 우리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군의관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

※ 오바바 대통령의 주치의는 해군 군의관, 부시 대통령 주치의는 공군 군의관

-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1대 1로, 민간병원에 비해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다보니 간호장교의 업무 과다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

<의사 : 간호사 비율 비교>

구 분	군병원 평균	을지의대	분당서울대	국립중앙 의료원	보훈병원
의사 : 간호사	1:1.1	1:.2.3	1:2.2	1:3.3	1:3.2

- 간호장교 충원이 어렵다면 간호조무사라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20년 된 멸균소독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 만큼 사용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400여기가 넘고, 10년이 넘은 MRI(2대), CT(1대)를 아직도 운용하는 등 노후화된 장비와 짓은 지 2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한 개선도 시급함

* MRI 평균 대기일수 : 군병원 전체 13.9일, 수도병원 8.2일, 양주 25.7일

- 특히 20여명의 환자가 한 병실에 있어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감염에 취약하고 배관이 노후되고 내벽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 병을 고치려다 오히려 병에 걸릴 상황 아닌가?

* 노후 장비와 시설 현황

- 노후 MRI(홍천 04년 도입, 일동 06년)

- 노후 CT(일동 06년)

- 리모델링 필요 병원(춘천 96년 건립, 대구 94년, 강릉 94년)

- 연한 초과 장비 439기

- 이러니 군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져서, 현역병 건강보험 이용환자가 연간 116만명에 이르는 것임

- 건보공단 부담액이 지난해 514억원으로 연간 100억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군병원 시설투자에 쓰여야 할 돈이 민간병원으로 새어 나가는 것임. 이런 악순환을 하루빨리 끊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함

* 건보공단 부담액 : 368억(‘13년) → 436억(’14년) → 514억(‘15년)

▢ 국군의 전투력은 군병원에서 나온다

○ ‘85년 레이건 대통령의 대장암 수술, 97년 클린턴 대통령 무릎수술,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은 하버드 의대 병원이나 존스홉킨스 의대 병원이 아니라 메릴랜드 주 해군병원임

- 미국 최고의 월터 리드 육군병원은 ‘미군의 전투력은 우리 병원에서 나온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음.

○ 최소한 수도병원만이라도 서울대병원 못지않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인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군의 의료체계 관리의 미흡, 병사와 국민의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은 전문 의료 인력의 군 유입을 차단하고 복무중인 군 의료인의 의욕상실로 이어짐

- 따라서 더 이상의 군의료체계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군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나서야 함

<사이버사령부>

■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대선 댓글 공작 재발방지책 있나?

- 군의 정치개입은 범죄 이전에 치욕으로 인식하라.

- 내년 대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선언하라.

○ 북한의 대남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2010년 1월)된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면서 전임 사령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음

○ 사이버사령부가 대선개입 댓글을 단 사건은 엄청난 범죄행위

- ▲헌법에서 정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국민 총의에 의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까지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민주공화국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자 한 엄청난 사건임

- 국토방위에 하라고 낸 국민의 혈세를 국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침탈하는 일에 쓴 것임

○ 연제욱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올해 초 한화에너지가 자문 계약을 해줬음.

-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면죄부를 받은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현재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음

- 당시 댓글 업무의 실무자들 중 530단 2대(隊) 박모 대장(4급), 정모 대원(5급), 이모 중사는 각각 승진했음

-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킨 것은 내년 대선에 사이버사령부가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닌가?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의든 타의든 전임 사령관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지시를 할 것인가?

- 국민 앞에 당당하고 확실하게 각오를 밝히라.

<기무사령부>

■ 기무사 대선 댓글 공작 관여한 적 없나?

○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댓글 공작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정문란행위가 있었음

- 기무사 역시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감청장비를 구입한 정황으로 댓글 공작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음

* 기무사에 판매된 감청장비는 종합정보통신망분석장비 6대, 유선통신보안장비 15대로 알려졌으나 감청장비 보유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군 정보기관으로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당한 선거개입 지시나 압력이 있을 수 있음. 내년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국민 앞에서 분명히 밝히기 바람

■ 외부인사 참여시킨 특별감찰은 평가할 만

- 조사 및 징계 신속히 처리해야

○ 기무사는 지난해 각종 비리와 관련되어 국민들을 대단히 실망시켰음

- 특권적 지위 속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외부 견제를 받지 않았던 탓에 발생했던 것임.

※ 2015년 기무사 관련 비리

- 4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팔아먹은 기무사 서기관 등 구속

- 5월, 전·현직 간부가 탄창 3만여개를 중동국가에 불법 수출했다가 구속

- 7월, 소속 해군 소령이 해군구축함과 사드 관련 정보 등 27건의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가 구속

○ 이처럼 각종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기무사령관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고강도의 인적쇄신을 약속한 바 있음.

- 약속대로 지난해 8월 기무사 ‘특별직무감찰팀’을 구성해 기무부대원이 활동하는 일선부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감찰팀에 절반이상을 외부 인사로 채운 것은 그만큼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

- 조사를 실시한지 1년이 넘었고, 당시 감찰팀은 이미 해체되었으며, 지난 3월 이미 언론에서 일부 내용이 보도되기까지 됐는데, 아직까지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기무사가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동안 만연했던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군인공제회>

■ 군인공제회 돈은 눈먼 돈? 지난 8년간 9,267억 손실

- 임원 21명 중 절반 이상이 군 출신

-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국방부ㆍ각군 주요 현역 간부가 당연직

○ 17만 회원과 9조5천억원의 자산을 가진 군인공제회는, 작년 2,320억원 적자를 비롯해 지난 8년간 9,26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 이는 ‘98년부터 ’07년까지 10년간 벌어들인 수익(9,097억원)과 맞먹는 금액

- 그동안 부동산 투자에 안주해 전문성도 없는 군 출신들이 방만하게 경영해 오다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

○ 지난 2011년 신생투자자문사와 내부 직원의 허위보고에 속아 회계부정을 저지른 중국기업에 투자액 3천만달러 전부를 투자했던 BCA(베이캐피탈아시아)펀드는 결국 지난 4월 이사회에서 회수를 포기함

- 2008년 미국 국적의 한국인 말만 믿고 카자흐스탄에 첫 해외 현지 투자를 했다가 아직까지도 투자액 529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 조선ㆍ해운ㆍ유선방송 분야의 PEF등에 6,712억원을 투자했다가 지금까지 1,923억원이나 감액 손실처리되었으며

- 부동산 PF 부실로 특별관리사업의 투자잔액이 무려 1조6천억원에 이름

- 지난해 군인공제회의 운용수익률은 1.4%에 불과해 교직원공제회(5.0%)나 행정공제회(4.3%) 수익률에 크게 못 미침

○ 군인공제회가 방만하게 경영된 원인은 임원의 과반이 군 출신이고,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국방부와 각 군의 주요 현역간부들로 채워져 있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임

- 군인공제회 임원, 본부장급, 법인체 대표 등 총 21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예비역 출신임.

* 이사장, 감사, 관리부문이사, 기획조정실장, 재무관리본부장, 회원지원본부장, 사업개발본부장, 감사실장, 법무실장, 사업관리본부장, 공우이엔씨 대표, M+F&C 대표

- 조직을 잘 관리하고 안정된 수익을 내면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전문가들을 임원으로 발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군인공제회의 투자심의위원회에만 일부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 자산운영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내부인사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교직원공제회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대폭 참여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운영위와 리스크관리위는 내부위원(6)+외부위원(5~7)으로 구성

- 전문성도 없는 군 출신들의 자리 만드는데 급급한 군인공제회에  17만 대다수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맡겨야 하는 코미디 같은 일, 당장 바꿔야 함

○ 또한 군인공제회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문제임

- 또한 정관의 변경, 이사장 선출 등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 국방부와 각 군의 인사, 기획, 예산 관련 주요 현역 간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사 선출과 규정 개정, 기본재산의 처분과 같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운영위원회 역시 국방부 국장과 각 군 현역간부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정관에는 운영위원 3명을 대의원회가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각 군 인사참모부장(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음

- 공제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운영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회원이 현역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제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급과 상관없이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선출 방안과 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군복지단>

■ 양담배 허용하면서 애국심 고취시킬 수 있나?

- 주한미군 영내PX조차 자국산 담배만 판매

○ 지난 5월부터 창군이래 처음으로 국방마트(PX)에서 외산 담배(2종)가 판매

* 필립모리스의 말보로, 일본 JTI의 메비우스

- 외국 담배회사들이 PX 납품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젊은이들을 잠재적인 구매자로 생각하기 때문

- 그런데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국산잎담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막대한 수익을 자국으로 유출하고 있음

- 더구나 선정된 필립모리스는 담뱃세 인상 때 재고를 늘려 1,7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서 적발되었고, JTI는 일본 우익교과서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복지단은 경쟁입찰방식으로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도덕한 외국회사의 담배가 선정되었다면 심사방법이나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닌가?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군대에 자국산 담배만 공급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경우 영외 PX에서만 국산 담배를 일부 판매하고, 영내 PX에서는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음

-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는커녕 외산담배를 피우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됨

○ 국민정서에 반하는 외산담배의 PX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국산잎담배를 사용하는 제품과 기업의 사회공헌도를 고려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허용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군사편찬연구소>

■ 심일 소령 관련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 지난 6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식 홈페이지(교육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심일 소령의 영웅담을 소개하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미래세대 학생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음.

- 지금까지 육군에서는 매년 가장 우수한 전투중대장을 선발해 '심일상'을 수여하고 있을만큼 심일 소령은 대표적인 호국 영웅이었음.

* '1950. 6. 25 춘천 전투에서 6사단 7연대 대전차 포대 2소대장으로 북한군의 탱크형 자주포에 맞서 특공대 5명을 편성해 수류탄과 화염병으로 육탄 돌격, 3대를 격파하는 전공을 거둠. 51.1.26 중공군과 교전중 전사

- 그런데 최근 예비역 육군 준장 이대용 장군이 심일 소령의 전공이 날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인터넷 ‘위키백과’에서 전공조작이 기정사실처럼 쓰이고 있음

* 춘천전투에서 오히려 대전차포 1문을 적에게 넘겨주고 달아났고, 전사 후 부모들의 간청으로 연대장이 전공을 조작해 51.10월 태극무공훈장을 받게 함

- 자랑스러운 군인의 표상이었던 심일 소령이 전공 조작설에 휘말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 그동안 군사편찬연구소는 이러한 의혹을 전혀 알지 못했나?

- 많은 시간이 지났고 생존자도 많지 않은데 진실을 밝힐 수는 있나?

- 어떤 이유에서든 역사가 왜곡되고 미화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우리 군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