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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최근 5년간 280건,

국가별 유출현황, 피해규모 줄이는 대책마련 시급

국내 산업기술이 외국 업체에 불법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6년8월)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불법적으로 해외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누적건수가 총 280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정밀기계가 32.8%로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가 25.7%, 정보통신 12.5%, 정밀화학 6.1%, 생명공학 3.6% (기타 19.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적발현황은 중소기업 64%, 기타공공연구기관 20%, 대기업 16%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대기업보다 4배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훈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 것은 기술 유출에 그만큼 취약함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대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해외유출을 시도한 주체는 대부분 전직직원이 51.1%로 가장 높았고, 현직직원이 27.1%, 협력업체 6.4%, 투자업체 0.4% 순이었다. 기술유출을 하게된 동기는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가 7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인사‧처우 불만이 13%, 기타 9%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훈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그 피해규모는 더 클지도 모른다” 면서 “국가별 피해규모와 기술유출에 따른 국내업체의 피해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술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정부의 기술보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을 강조했다.

<2011년부터 2016.8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유형별 분석>

□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국정원*)

구분(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적발(건)	41	46	30	49	63	51	280

*국정원 자료는 실제 검거된 사건 뿐만아니라 내부적으로 중간단계에서 해결되어 검거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된 적발 현황 통계임

□ 업종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10~15년, 280건, 국정원)

구분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타	계
적발율(%)	25.7	12.5	32.8	3.6	6.1	19.3	100%

□ 기업규모별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10~15년, 280건, 국정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공공연구기관 등	계
적발율(%)	16	64	20	100%

□ 해외유출 적발 시행주체별 현황(‘10~15년, 280건, 국정원)

구분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	투자업체	기타	계
적발율(%)	51.1	27.1	6.4	0.4	15	100

*기술유출 동기는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78%), 인사‧처우 불만(13%), 기타(9%)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