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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송용한 보좌관 010-3269-1334

<국립생태원 모니터링 보고서>

국내 자연생태계로 LMO 오염 확산된다!

김현권 의원, “농업용 사료 LMO의 환경유출방지와 국내 농작물 보호를 위한 수입유통단계 관리 강화해야 ”

❍ 2009년  8개 지역에서 발견되던 자연환경 자생 LMO, 2015년 32개 지역으로 확산

❍ 축산용 LMO 사료 수입하는 항만에서 운송로 따라 축산농가까지 내륙으로 전파

❍ 20개 지역에서 모니터링 기간 동안 2회 이상 자생 LMO 발견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생(自生)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자생 유전자변형생물체는 66개 지역(중복지역 제외)에서 210개체수가 발견되었다. 모니터링을 시작한 2009년에 유전자변형생물체 19개체수를 발견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집계 이후 최다인 51 개체수를 발견하였다. 품목별로는 면화가 126개체로 가장 많고 옥수수가 75개체, 유채가 7개체이다. 콩은 2011년에 2개체가 발견되었다.

❍ 국립생태원은 국내에서는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LMO로부터 국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국내 유통되는 주요 유전자변형작물인 캐놀라, 콩, 옥수수, 면화의 비의도적 유출을 파악하고 자연생태계에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LMO 자연환경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김현권의원은 “LMO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연환경모니터링 사업은 강화하고 농진청과 대학의 시험재배지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LMO 수입량은 옥수수의 경우 2009년 6281톤에서 2015년 9052톤, 콩은 901톤에서 1029톤, 면실류는 98톤에서 156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태계 유출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LMO의 수입ㆍ유통 과정 관리를 강화해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하지만 유전자변형생물체 자생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입ㆍ유통과정의 관리부실 때문이다. 모니터링 초반에는 주로 사료공장 주변에서 발견되던 자생 식물은 최근 운송로와 축산농가가 있는 내륙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3. 국립생태원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환경상태에서 자생하고 있는 LMO를 발견하면 뿌리 채 수거하여 고온, 고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2009년~2015년까지 자생 식물이 2회 이상 재발견된 지역이 20곳에 달하며 특히 이 지역 중 시기적으로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2회 이상 재발견된 지역이 12개 지역에 달한다.  이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LMO의 유출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 발견 장소별 현황 (국립생태원 자료)

연 도	계	사료공장	축산농가	운송로	기타
2009	8	7	-	1	-
2010	10	9	-	1	-
2011	10	4	-	5	1
2012	19	2	4	12	1
2013	18	3	9	6	-
2014	29	5	10	14	-
계	94	30	23	39	2

4. 김현권 의원은 “ 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동 시 밀폐 운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하였다.

❍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LMO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오염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특히 농민들은 LMO가 농작물로 유전자이동이 이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립생태원 뿐만 아니라 농진청은 LMO 사료 운송에 따른 농작물 오염에 대하여 조사해야한다.” 고 하였다.

❍ 또한 김 의원은 “95건의 승인된 대학과 연구기관의 LMO 시험재배지가 전국에 분포한 만큼 시험재배지 모니터링사업을 자연환경 정밀조사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2015 LMO 생태계 유입량>(국립생태원 자료)

연도	LM 발견지역(LM 개체수)
	계	유채	콩	옥수수	면화
2009	8 (19)	1 (1)	-	6 (17)	1 (1)
2010	10 (12)	-	-	6 (7)	4 (5)
2011	10 (19)	-	1 (2)	9 (17)	-
2012	19 (42)	5 (5)	-	7 (13)	7 (24)
2013	18 (21)	-	-	3 (5)	15 (16)
2014	29(46)	-	-	5(6)	24(40)
2015	32(51)	1(1)	-	5(10)	26(40)
계	126(210)	7 (7)	1 (2)	41(75)	77(126)

<연도별 LMO 발견 여부> (국립생태원 모니터링 보고서)

★ 는 2013~2015년 2회 이상 발견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