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7 | 문의 이혜진 보좌관(02-784-4291)

서울대병원, 고 백남기 농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2억2천2백만원 부당청구해!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서울대병원이 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비청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낸 [입원진료비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진료비 청구를 위해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상병코드를 기재했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료비 총액 2억7천3백만 원 중에서

(273,821,060원), 2억2천2백만원(222,775,260원)을 보험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됨. 심평원은 현재 1억8천2백만원(182,902,930원)을 실지급할 것을 결정했고, 마지막에 신청한 2개의 청구액 3천9백만원(39,616,400원)은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는 사망원인을 ‘병사’로, 사망원인을 ‘급성경막하출혈’, ‘급성신부전’,‘심폐정지’로 기재해,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비의 지급사유(상병코드)와 일치하지 않음.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서울대병원은 ‘부당청구’를

한 것에 해당함. 병원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법상 해당

부당청구금액을 즉각환수를 해야 하고, 현지 조사 후 과징금과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심평원 보험비청구 병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2억7천만원 보험청구를 한 것은 명백히 부당청구이다”라고 설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1억8천2백만원을 즉각 환수하고,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한 서울대병원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0월 11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부당청구 경위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참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2011~2016년 상반기) 심평원의 착오 등으로 인해 보험청구액이 조정 및 삭감된 건수가 10만 1,678건에 달했으며, 환급액은 12억 1,108만원에 달하는 거으로 확인됨. 이 중 심사착오가 1만 4,431건(전체 건수의 14%)를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