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최춘규 보좌관	cck5279@daum.net	10월 4일(화)

신용현 의원,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 대표발의!

올해 법안통과시, 내년 3월 미래부 이전계획 관보 고시될 것

행자부장관에 이전계획 수립 의무화, 법 시행 3개월 내 관보고시토록

지난 달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마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4단계 부처 이전이 마무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현재 지지부진한 미래부 세종시 이전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행복도시법)”을 지난 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복도시법에 따라 미래부는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수 년째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행복도시법 제16조 제1항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한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미래부 이전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미래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미래부는 ▲과학기술 ․ ICT 연구개발 예산 총괄 기관이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 충청의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세종시로 이전해 왔어야 할 기관”이라고 지적하면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통과로 내년에는 반드시 미래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세종시 이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항간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전격적으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발표해, 대전 ․ 충청 선물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신 의원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만 있을 뿐, 여기에 그 어떠한‘정치적 셈법’이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끝>

- 2016년 10월 4일(화) -

붙  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1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9. 30. 발 의 자 : 신용현ㆍ권은희ㆍ김경진 김성식ㆍ김중로ㆍ오세정 윤영일ㆍ이동섭ㆍ이용주 장병완ㆍ장정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교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종전에 고시된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임.

이에 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고시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부칙 제2조).

또한, 지난 2014년 11월「정부조직법」개정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31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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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를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승인받았을 때에는”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1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 행정자치부

제31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이전계획 및 이전계획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이전계획등”이 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전계획등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라 수립된 이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수립한 이전계획 은 이 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계획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자치부장관----------------------------------------------------------------------------------수립하여야-----.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안전행정부	5. 행정자치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행정자치부장관--------------------------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수립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를-----------------------.
⑥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 --------------------------------------------------------------------------. ----------------------------------------------------------제4항 및 제5항-------------------.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생 략)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1. ------------------------------------------------------------------------------------------------------------------------------------------------------------행정자치부차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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