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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TMS 부실관리, 피해는 국민에게

- 굴뚝TMS 시행 10년차, 내구연한 조사는 전무

배출규제 많아져 세밀한 측정 필요하지만, 기기검증은 부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굴뚝TMS 운영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굴뚝TMS 의 본격적 시행이 약 10년째이지만 기기 내구연한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기기검증 방식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굴뚝TMS 사업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와 역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국 578개 사업장의 1,531개 굴뚝(2015년 기준)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측정항목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로 총 7가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측정한다.

※굴뚝 TMS : 30분 간격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공단으로 송신하여 취합하는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이 감지되면 산정 후 부과금을 부여하는 시스템

대도시와 대형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대기환경이 악화되면서, 사업장 배출시설은 대기환경정책의 주요 관리대상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상당부분이 사업장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2012. 한국환경공단 굴뚝TMS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 표준화 보고서).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굴뚝TMS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굴뚝TMS가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각 사업장에 장착된 측정기기 또한 노후화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관리주체인 한국환경공단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굴뚝TMS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체적으로 굴뚝TMS의 내구연한은 보통 7~10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 내구연한을 넘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측정기기가 노후화될 경우 측정데이터값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한국환경공단은 대상 사업장에서 측정기기의 브랜드, 설치시기 등을 모두 제출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를 파악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굴뚝TMS의 측정항목이 7가지밖에 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굴뚝TMS 측정항목이 아닌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측정항목이 몇 개 없다는 허점을 노린 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굴뚝TMS로 측정되지 않는 물질은 공단직원이 현장에 나가 수동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작은 규모의 경우 사업주가 2년에 한번 자가측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마저도 점검이 오는 날 사업장에서 배출저감시설을 가동하면 그만으로 측정항목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굴뚝TMS 기기별 승인방법에 대해서도 검증기준이 해외와 같이 멀티측정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굴뚝TMS는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에 한해 정도확인시험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정가스는 거의 대부분의 측정기로 측정가능하기 때문에 성능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공정에 적절한 측정기기인지, 다른 가스 등의 간섭으로 측정값이 왜곡되지 않는지 등의 포괄적인 검증을 통해 굴뚝TMS 측정값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굴뚝TMS는 수시감시의 인적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장과 같은 고정 배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및 대기질 개선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나,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 며 “사업장별 내구연한을 파악해 오래된 기기는 교체하여야 하며, 기기 승인과 검증과정에도 개선이 하다. 또 굴뚝TMS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어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며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