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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이중잣대

한수원, 불법파견 의혹에도 특감 빠져나가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실시여부 지청별로 제각각
	한수원, 불법파견 의혹 있는 외주 근무자만 3,588명
	고용부는 특감대상 한수원에 대해 특감 실시하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 10. 6.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한수원 내에 불법파견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이하 ‘불파 특감’)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 감독의 종류)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고용부가 불법파견판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불파 특감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고용부가 불파 특감을 개시하는 기준이 없고, 대부분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지청별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통일성 있는 노동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공기업이 불법파견을 받아 문제가 된 ｢한전KPS｣와 ｢한수원｣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 극명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한전KPS｣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노동청은 2016. 6. 23.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파 특감을 개시했고, 이를 위해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중부청, 대전청 등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한수원｣을 관할하는 포항지청의 경우 대법원이 2015. 11. 26. 판결을 낸 이후 별도로 불파 특감을 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대해 관련 근거를 조사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관행적으로 불법파견 대상이 되는 동종업무 수행자 중 일부가 소송 미참가로 불법파견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이면 불파 특감을 실시하지만, 동종근로자 전부가 소송에 참가해 구제될 것으로 예측되면 불파 특감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판단하는 “동일직종의 근로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이를 판단할 권한이 전적으로 해당 지방(지)청장에게 주어져 있어 자칫 자의적으로 특감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해명자료를 내 한수원에 대한 불파 특감 미개시에 관한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원청이 해당 도급근로자 전원 직접 채용 또는 해당 업무 직접 수행 등으로 불법파견 소지가 해소된 상태”라며 특감 미개시의 이유를 제시한 바도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와 같은 고용부의 해명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송 의원은 “먼저, 고용부가 해당 근로자들을 전부 직접 고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특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판단기준이라며, 특정 기업이 한 번이라도 불법파견을 실행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해당 기업 내의 타 직종이나 타 지역 사업장에 또 다른 불법파견이 있는지를 감독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었고 그래야 말 그대로 불파 특감을 통해 불법파견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고용부가 불파 특감 개시 조건을 좁게 설정해 사실상 기업들에게 불법파견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의 공동국감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의 사업장 안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사선 관리업무’나 ‘수처리 업무’, ‘정비업무’, ‘정보통신분야 업무’, ‘자체소방대’ 등의 업무에 3,588명의 외주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고용부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데, 불법파견을 사용한 한수원이 이들 직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조사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고용부가 국회나 언론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기업들의 불법파견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사용에 소극적이다.”면서 “차제에 고용부가 불파 특감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현재 지청장이 행사하는 특감개시 결정권을 고용부 본부로 집중시켜 노동행정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첨 : 한국수력원자력 상근 외주직원 사용현황 참조>

<별첨>

사업소	업체명	직무	인력현황
고리원자력본부	(주)오에스산업개발	청소	8
고리원자력본부	(주)포커스테크놀로지	정보통신	6
고리원자력본부	경남상사	청소	24
고리원자력본부	국일산업	청소	21
고리원자력본부	네트	정보통신	15
고리원자력본부	대명엘리베이터	정비	4
고리원자력본부	대아종합조경	기타	3
고리원자력본부	동래위생공사	청소	37
고리원자력본부	마린테크	기타	14
고리원자력본부	부일상사	청소	5
고리원자력본부	석원산업㈜	정비	111
고리원자력본부	세안기술㈜	방사선관리	47
고리원자력본부	세원엔지니어링	정비	10
고리원자력본부	신현대	시설물관리	18
고리원자력본부	아세아전기㈜	정보통신	6
고리원자력본부	앤시정보기술	정보통신	2
고리원자력본부	양일건업	청소	4
고리원자력본부	㈜우진엔텍	정비	55
고리원자력본부	이성씨엔아이㈜	정비	92
고리원자력본부	제이그린테크	시설물관리	22
고리원자력본부	㈜조은환경	수처리	4
고리원자력본부	㈜고도기술	정비	3
고리원자력본부	㈜금화피에스시	정비	24
고리원자력본부	㈜길천기공	청소	10
고리원자력본부	㈜베올리아	수처리	82
고리원자력본부	㈜비앤에스	청소	21
고리원자력본부	㈜삼신	정비	7
고리원자력본부	㈜신화F.E.ONE	시설물관리	11
고리원자력본부	㈜액트 RMT	방사선관리	59
고리원자력본부	㈜에스텍시스템	경비	194
고리원자력본부	㈜청림건설	정비	7
고리원자력본부	㈜한방	자체소방대	11
고리원자력본부	㈜한일원자력	방사선관리	47
고리원자력본부	천우이엔텍	기타	5
고리원자력본부	코라솔	방사선관리	3
고리원자력본부	코센(주)	기타	4
고리원자력본부	태양기술㈜	기타	1
고리원자력본부	하나원자력기술㈜	방사선관리	48
고리원자력본부	한국전력기술㈜	기타	1
고리원자력본부	한전KPS㈜	정비	446
기획본부	한국생산성본부	기타	2
무주양수발전소	(유)우리환경관리공사	청소	6
무주양수발전소	(유)전흥아콤코리아	경비	20
무주양수발전소	광진환경㈜	수처리	1
무주양수발전소	㈜도하산업	기타	1
무주양수발전소	한전KPS㈜	정비	16
방사선보건원	삼우안전관리㈜	청소	2
방사선보건원	㈜진은종합개발	시설물관리	4
보안정보처	완전정보통신	정보통신	1
보안정보처	한전KDN㈜	정보통신	161
산청양수발전소	(유)전흥아콤코리아	경비	17
산청양수발전소	하얀	청소	8
산청양수발전소	한전KPS㈜	정비	33
삼랑진양수발전소	세신산업	청소	8
삼랑진양수발전소	에이치디에스㈜	경비	26
양양양수발전소	(주)한인컨설팅	청소	10
양양양수발전소	범양기업	시설물관리	5
양양양수발전소	석원산업	정비	15
양양양수발전소	용산방재	정비	3
양양양수발전소	정운엘리베이터㈜속초지점	정비	2
양양양수발전소	㈜에스디엠케이	경비	26
양양양수발전소	한전KPS㈜	정비	24
업무지원처	신림조경	기타	3
업무지원처	예주산업	청소	40
업무지원처	㈜우리P&S	시설물관리	37
예천양수발전소	원프랜트	정비	14
예천양수발전소	㈜디엔알	시설물관리	3
예천양수발전소	㈜삼구아이앤씨	경비	22
예천양수발전소	주식회사 그린이지	기타	2
예천양수발전소	주식회사신라엔지니어링	기타	10
예천양수발전소	㈜양지록지원	시설물관리	3
예천양수발전소	㈜행복드림	청소	7
예천양수발전소	한솔환경	수처리	1
예천양수발전소	한전KPS㈜	정비	18
월성원자력본부	(유)미래	경비	138
월성원자력본부	TS라인	기타	8
월성원자력본부	극동티엠에스	기타	1
월성원자력본부	녹색환경	기타	10
월성원자력본부	동양건설㈜	시설물관리	29
월성원자력본부	아주환경방역공사	청소	29
월성원자력본부	에이스기전	수처리	17
월성원자력본부	예주산업	청소	26
월성원자력본부	일진종합전설	정비	7
월성원자력본부	㈜성림조경	청소	37
월성원자력본부	㈜수산ENS	정비	45
월성원자력본부	㈜수산인더스트리	정비	102
월성원자력본부	케이씨한미산업	기타	5
월성원자력본부	코엔텍	수처리	4
월성원자력본부	하나원자력기술㈜	방사선관리	121
월성원자력본부	한미엔텍	수처리	11
월성원자력본부	한방	자체소방대	11
월성원자력본부	한전KPS㈜	정비	104
인재개발원	경남상사	청소	16
인재개발원	명화상사	청소	17
인재개발원	제일기업	청소	6
인재개발원	㈜에프앤비네트웍스	경비	6
중앙연구원	대보정보통신주식회사	정보통신	2
중앙연구원	㈜맑은누리	경비	29
청송양수발전소	경북안전	기타	2
청송양수발전소	삼보종합관리	청소	6
청송양수발전소	성남이엔지 주식회사	시설물관리	0
청송양수발전소	㈜에스디엠케이	경비	21
청송양수발전소	청운엘리베이터	시설물관리	0
청평양수발전소	HID오성종합관리	청소	7
청평양수발전소	장풍HR	경비	13
청평양수발전소	한전KPS㈜	정비	21
품질안전본부	㈜선광티앤에스		117
한강수력본부	㈜맑은누리	경비	33
한강수력본부	㈜두성시스템	청소	33
한강수력본부	㈜월드지엠에스	경비	42
한빛원자력본부	㈜신안건설	시설물관리	24
한빛원자력본부	(주)공간이.엔.지	기타	30
한빛원자력본부	(주)그린엔텍/㈜일성환경	수처리	12
한빛원자력본부	(주)리얼게인	정비	46
한빛원자력본부	(주)메이텍엔지니어링	기타	45
한빛원자력본부	(주)엔탑엔지니어링	기타	41
한빛원자력본부	(주)엔텍코아	정비	14
한빛원자력본부	(주)엠앤디	정비	47
한빛원자력본부	㈜고도기술	정비	2
한빛원자력본부	다인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정비	4
한빛원자력본부	동원홈푸드	기타	20
한빛원자력본부	만수개발	청소	30
한빛원자력본부	메이텍엔지니어링㈜	기타	34
한빛원자력본부	에덴미화사	청소	2
한빛원자력본부	인텔리젼트제어연구소	정비	1
한빛원자력본부	일진파워	정비	41
한빛원자력본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타	10
한빛원자력본부	㈜우진엔텍	정비	51
한빛원자력본부	㈜그린에코텍	수처리	5
한빛원자력본부	㈜레드캡투어	기타	0
한빛원자력본부	㈜로지시스	정보통신	7
한빛원자력본부	㈜모아정보기술	정보통신	1
한빛원자력본부	㈜삼구아이앤씨	경비	109
한빛원자력본부	㈜새론에스엔씨	정보통신	5
한빛원자력본부	주식회사 씨이에스	정비	7
한빛원자력본부	주식회사 코아네트	정비	33
한빛원자력본부	㈜액트 RMT	방사선관리	115
한빛원자력본부	㈜옥당전력	정비	7
한빛원자력본부	㈜우주환경	수처리	4
한빛원자력본부	㈜정우	시설물관리	5
한빛원자력본부	중앙동개발	청소	16
한빛원자력본부	중앙티디아이㈜	정보통신	6
한빛원자력본부	진흥산업(유)	청소	35
한빛원자력본부	코라솔	방사선관리	3
한빛원자력본부	티유브이노르트코리아(주)	정비	0
한빛원자력본부	푸르니보육지원재단	기타	12
한빛원자력본부	프라임코퍼레이션㈜	정비	2
한빛원자력본부	한국전력기술㈜	기타	144
한빛원자력본부	한마음공원관리협의회	시설물관리	24
한빛원자력본부	한전KPS㈜	정비	355
한빛원자력본부	한전산업개발㈜	수처리	60
한빛원자력본부	현대엔지니어링(주)	설계	0
한빛원자력본부	화천건설	청소	33
한울원자력본부	HS엘리베이터㈜	시설물관리	6
한울원자력본부	국제종합상사 동해용역	청소	30
한울원자력본부	극동티엠에스	기타	1
한울원자력본부	뉴보은주식회사	경비	161
한울원자력본부	동양메인티넌스	청소	6
한울원자력본부	두산중공업	정비	20
한울원자력본부	두왕산업개발	청소	23
한울원자력본부	메이텍엔지니어링㈜	기타	46
한울원자력본부	삼영	청소	27
한울원자력본부	세안기술㈜	방사선관리	62
한울원자력본부	수산ENS㈜	정비	44
한울원자력본부	신광환경(합)	시설물관리	4
한울원자력본부	신안정보통신	정보통신	9
한울원자력본부	에이스기전	수처리	7
한울원자력본부	영진㈜	정비	19
한울원자력본부	울진환경개발	시설물관리	5
한울원자력본부	이성씨엔아이㈜	정비	93
한울원자력본부	㈜고도기술	정비	5
한울원자력본부	㈜금화피에스시	정비	50
한울원자력본부	㈜나일프렌트	기타	15
한울원자력본부	㈜두드림	청소	1
한울원자력본부	㈜미래와도전	기타	92
한울원자력본부	㈜선광티앤에스	수처리	4
한울원자력본부	㈜수산인더스트리	정비	119
한울원자력본부	주식회사 삼주기업	시설물관리	21
한울원자력본부	주식회사 제이제이테크	정비	5
한울원자력본부	㈜오르비텍	방사선관리	66
한울원자력본부	㈜우리기술	정비	13
한울원자력본부	㈜웅진기업	기타	20
한울원자력본부	㈜죽변용역	청소	35
한울원자력본부	㈜청림전설	정비	7
한울원자력본부	㈜청우이엔지	기타	11
한울원자력본부	㈜포커스테크놀로지	정비	4
한울원자력본부	㈜한방	자체소방대	11
한울원자력본부	㈜한빛기술	정보통신	1
한울원자력본부	㈜휴비스워터	수처리	16
한울원자력본부	죽진산업	청소	6
한울원자력본부	파워토스	정비	3
한울원자력본부	평화개발㈜	수처리	6
한울원자력본부	한국플랜트서비스	정비	7
한울원자력본부	한전KPS㈜	정비	280
합계			5,922

한국수력원자력 상근 외주직원 사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