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13(목)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72 )

농림부 ⑨편

농산물수급·가격안정책 낙제수준

수급·가격조절 실패로 결국 재정지출

김장철 앞두고 생산농민과 소비자 모두 걱정

3년간 밭(산지)에서 폐기처분한 채소류 318억원 어치

-‘13년 이후 밭에서 수확도 하지 않고 폐기처분한 채소류가 34만 5천여톤

-‘13년 이후 고추, 마늘, 배추, 무, 양파 등 채소류는 가격상승과 폭락반복

정부의 농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책의 실패로 인해 농민들이 밭(산지)에서 수확도 하지 않은 채 폐기처분해 버린 배추, 무 등 채소류가 수백억 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결과적으로 국가자원의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3일,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가격파동 등으로 인해 생산농민 보호차원의 시장격리지만 밭(산지)에서 그대로 폐기처분한 배추, 무, 양파 등이 34만 5,585톤에 이르고 이에 따라 정부와 농협 등이 지출한 금액이 무려 318억 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밝혔다.

시장격리 차원의 채소류 산지폐기에 따른 지출 자금은 농림부 소관의 농안기금 사업 가운데 비축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배추를 14억 2,500만원어치를 산지에서 폐기해 버렸고 2014년에도 배추 117억 8,900만원, 무 30억400만원, 양파 45억 2,600만원 상당을 폐기했었다. 또한 2015년에도 배추 41억 8,300만원, 무 10억 5백만원, 양파를 59억 1,100만원 어치를 산지에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생산농민들은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주부들은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당국에서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은 중요한 정책과제다

하지만 정부의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책은 매번 실패하고 있다. 가격파동이 반복해서 발생해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금년까지 농산물 가격파동 사례를 보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 와서 채소류 파동이 수차례 있었다. 현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에는 고추와 마늘 파동 ▲2014년에는 배추와 무, 양파 파동 ▲2015년에는 배추, 고추, 양파, 마늘 파동 ▲2016년에는 배추, 무, 양파, 마늘 파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채소류 등 농산물의 가격파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량 등 작황 혹은 한파, 장마 등 자연적인 요인도 있으나 정부가 생산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예측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

금년의 경우, 「배추파동」을 이미 겪었다. 겨울 배추 생산량이 25만 톤 수준으로 평년대비 26.6%가 감소해 겨울배추 부족으로 봄배추 출하 전(4월 하순)까지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또한 ‘무 파동’도 겪었다. 겨울 무 생산량이 22만 5천 톤으로 평년대비 23.6%나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 ‘양파’의 경우에도 2015년산 생산 감소로 인한 재고부족으로 가격이 상승(1-4월)하는 등 가격파동을 겪은 있다.

이 밖에도 「마늘 파동」도 겪었다. 2015년산 생산 감소로 인한 이월제고 감소와 2016년산 생산평균 대비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2015년 2월말 기준 생산량을 보면 2015년산은 3만 톤인데 평년의 경우 3만 9천 톤을 기록했으며, 2016년산 마늘생산량은 27만 6천 톤에 불과해 평년 32만 9천 톤 대비 16%가 감소했다.

이처럼 어떤 해에는 가격상승이 되거나, 어떤 해에는 가격하락이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계절적인 요인, 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작물 가격파동이 반복돼 생산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금년까지 수차례 채소류 가격파동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농작물 생산량 등 작황이나 자연적인 요인도 있으나, 정부의 생산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예측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농작물 가격안정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매년 가격폭락과 폭등을 거듭해 생산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이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결국 정책당국인 농림부 책임이다. 생산자인 농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소비자들은 가격폭등으로 어느 해는 ‘김치’가 아닌 ‘금치’로 불릴 정도의 가격폭등으로 아예 김치를 먹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주부들은 누구를 믿고 김장을 담그고, 마트를 다녀야 하냐고 질책했다. 채소류의 가격파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격리 차원의 산지폐기였다고는 하지만 결국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 실패라고 본다. 정부의 농산물 생산 및 가격예측 실패로 결국 막대한 자금이 낭비된 셈이다.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농작물 가격 및 생산량 예측시스템을 정비해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가격폭등과 폭락을 예방하고 가격안정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별 첨 : 주요 채소류의 국내 평균생산략 및 가격변동 추이

〈 주요 채소류의 국내 평균생산략 및 가격변동 추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배추	생산량(천톤)	2,388	2,539	2,060	-
	소비자가격(원/포기)	3,346	2,353	2,568	-
무	생산량(천톤)	1,299	1,297	1,249	-
	소비자가격(원/개)	1,676	1,292	1,525	-
고추	생산량(천톤)	117.8	85.0	97.7	-
	소비자가격(원/600g)	12,545	10,108	10,726	10,373
마늘	생산량(천톤)	412.3	353.8	266.3	275.5
	소비자가격(원/kg)	7,479	6,480	8,294	11.195
양파	생산량(천톤)	1,294.0	1,590.0	1,093.9	1,298.7
	소비자가격(원/kg)	2,381	1,470	2,824	2,098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 연도별 주요 채소료 산지폐기 실적 〉             (단위:톤, 백만원)

연도	품목		사업기간	정부		민간 자율감축 (농협 등)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3	배추	가을	11.15∼ 12.20	21,893	1,425	-	-	21,893	1,425
‘14		겨울	2.27∼3.30	16,569	1,957	15,000 (유통인 포함)	1,070	31,569	3,027
	배추	봄	4.24∼5.20	22,255	1,331	-	-	22,255	1,331
		준고랭지	10.20∼ 11.17	11,150	891	-	-	11,150	891
		가을	11.5∼12.17	108,865	5,930	12,085 (유통인2,059포함	610 (유통인 87포함)	120,950	6,540
	무	겨울	1.15∼3.20	29,947	2,440	7,800	600	37,747	3,040
	양파	조생	4.25∼4.30	21,228	4,526	-	-	24,000	4,526
‘15	배추	겨울	1.7∼1.31	33,557	3,606	-	-	33,557	3,606
		고랭지	9.14∼	-	-	1,794	80(정부)	1,794	80
		가을	12.11∼	-	-	14,122	497(정부)	14,122	497 (정부)
	무우	겨울	1∼2월	6,698	596	-	-	6,698	596
		고랭지	9.14∼	-	-	3,000	331(정부)	3,000	131
		가을	12.11∼	-	-	7,569	278(정부)	7,569	278 (정부)
		저장 양파	2∼4월	9,281	5,911	-	-	9,281	5,911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