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6일(목)

	유혜정 비서

	산업부 소관 공기업, 권익위 권고 무시하고 ‘공짜’ 해외여행 - 한전기술, 6차례 공짜 해외여행에도 감사원 감사 미적발 - ‘한전·남동발전·한전기술’ 권익위 권고조치 무시하고 공짜 여행-

산업부 소관 공기업(&공공기관) 직원들이 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카드사 지원 ‘공짜 해외여행’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감사원과 한전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소관 한국전력·한국남동발전·한국전력기술 등 3개 기관 직원들이 2014년 권익위원회 권고 조치 이후에도 카드사 경비부담으로 총 5차례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4월 이전까지 한국전력·한국남동발전·한전기술·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산업부 소관 공기업 직원 ‘공짜 해외여행’은 33건에 달했다.

201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해외여행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국전력·한국남동발전·한전기술은 권고조치를 무시하고 2015년까지 총 5차례 ‘공짜 해외여행’을 즐겼다.

2014년 한전 영업처 소속 A씨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민카드 지원으로 스페인에 다녀왔고, 남동발전 직원 2명은 기업은행 지원으로 6월 베트남에 다녀왔다. 2015년 6월엔 남동발전 직원 4명이 기업은행 지원으로 베트남과 중국에 다녀왔다.

한전기술의 경우, 권익위 권고조치 이후에도 6명의 직원이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럼에도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

2014년 주식금융팀 H과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은 BC카드 지원을 받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크로아티아를 여행했다. 2015년에도 주식금융팀 K부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동유럽을 공짜로 다녀왔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은 기관 자체수입으로 납입하도록 돼 있다. 또 카드사 해외여행 제안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카드사와 협의해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적립금으로 전환한 후 이를 수입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공공기관 규정 위배다. 특히 한전기술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지 않아서인지 아직도 내부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은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것과 동일하므로, 마일리지를 포함한 인센티브는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표1> 2014년 이후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 중 카드사 지원 ‘공짜 해외여행’ 현황

기관	연도	소속	직급	성명	기간	행선지	근태처리	출장비
한전	2014	영업처	3직급	A	9.26~10.5	스페인	연차휴가	없음
남동발전	2014	남동발전 관리처	4직급	B	6.19~6.23	베트남	출장	없음
			4직급	C	6.10~6.14
	2015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4직급	D	6.6~6.11
		남동발전 관리처	4직급	E	6.27~7.2	중국	출장	없음
			4직급	F	6.13~6.18
		남동발전 영흥본부	4직급	G	6.27~7.2
한전기술	2014	주식금융팀	과장	H	11.7~11.14	크로아티아	연차휴가	없음
		성과평가팀	과장	I
		복리후생팀	부장	J
	2015	주식금융팀	부장	K	7.4~7.11	동유럽
		계약실	부장	L
		사업관리실	부장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