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6년 9월 20일 배포		2015년 9월 20일 배포 이후 보도
	총 3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전화 : 784-9587 / 팩스 : 788-0390 /

원양어업경영자금, 이차보전, 대기업이 싹쓸이혜택

원양어업경영자금 금리 3% 초과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이자 지원

최근 3년 간 경영자금 6,119억 중 대기업이 4,410억 대출(72%)

최근 3년 간 이자차액보전 125억 중 대기업이 91억 받아(72.9%)

○해양수산부가 원양선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원양어업경영자금의 이차보전 혜택을 수산 대기업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20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양어업경영자금 대출현황’과 ‘원양어업경영자금의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2013~2015) 경영자금 대출액 6,119억3,000만원 중 72.1%인 4,410억9,900만원을 대기업이 대출받았다.

○경영자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액은 지난 3년 간 총 125억1,218만원으로 이 가운데 91억2,235만원을 대기업의 이자차액 보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차보전 지원은 시중 은행권의 기준금리(현재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초과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실제 혜택은 대기업들이 보고 있어, 이차보전 정책이 중소원양선사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들 대기업 중에는 해외불법조업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정책지원 혜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인성실업의 경우 6차례나 원양어업 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375억8700만원의 경영자금 대출을 받았고 7억3937만원의 이차보전도 받았다. 3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인터불고 역시 경영자금 대출 147억5000만원, 이차보전 3억3405만원을 따냈다

○홍문표의원은,

“정부정책에 있어서 대기업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지만 원양선서에 대한 이차보전은 어려운 중소 원양선사의 활발한 경영지원을 위해 더 필요하다”며,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기준은 유지한 채 중소 선사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0.1%라도 이차보전 비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대기업의 경영자금 대출현황 및 이차보전지원(2013~2015)

업체명단(대기업)	경영자금 대출총액	이차보전 지원금액
사조대림, 사조산업 사조씨푸드, 사조오양	1,589억4,700만원	34억7,516만원
동원수산	689억7,700만원	13억6,292만원
동원산업	776억 원	18억1,953만원
신라교역	417억1,000만원	8억8,769만원
인터불고	147억5,000만원	3억3,405만원
인성실업	375억8,700만원	7억3,937만원
한성기업	415억2,800만원	7억3,765만원
대기업 대출(이자)총액	4,410억9,900만원 (72.1%)	91억2,235만원 (72.9%)
전체 대출(이자)총액	6,119억3,000만원 (100%)	125억1,218만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