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03 (월)

7회 이상 상습 음주위반자 5년간 3,463명

음주운전 하루 평균 2명 사망, 부상 130명 발생

음주운전 상습위반자 4회, 5회, 6회, 7회 이상 위반자 급증

시행3개월, 음주운전 5회 위반자 14명 차량몰수당해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총 132,585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3,450명이 사망하고 236,3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50건 당 사망자가 1.3명, 부상자가 89명이 발생한 셈이다.(하루 평균 사망자 2명, 부상자 130명 발생) 금년 6월까지도 189명이 사망하고 17,455명이 부상당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감소세에 있던 음주운전 사고부상자가 2015년 들어 증가했으며 3회 이상 상습운전자가 2011년 39,530명에서 2015년 44,986명으로 매년 지속인 증가세(13.8%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금년 8월까지 단속자도 30,381명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시가 44.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시 38.9%, 충북도 36.2%, 경기도 25.8%, 제주도 22.3% 순이다. 서울시는 22.1%가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2011년 이후 5년간 음주운전 단속자(1,265,507명) 중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213,704명) 비율도 매년 증가했다. 2011년 15.4%, 2012년 16.0%, 2013년 16.7%, 2014년 17.8%, 2015년은 18.6%를 차지하고 있다.(금년 8월까지 19.3%로 매년 상승중)

더욱 심각한 것은 4회, 5회, 6회, 7회 이상 음주운전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2011년~2015년) 동안 증가율을 보면, 4회위반자 21.1% (8,925명→10,810명), 5회 위반자 38.2%(3,017명→4,171명), 6회 위반자 67.5%(929명→1,556명), 7회 이상 위반자가 84.2%(487명→897명)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상습운전자를 위반회수별로 보면, 3회 위반 136,376명, 4회 위반 49,754명, 5회 위반 17,860명, 6회 위반 6,251명, 7회이상 위반자가 3,463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의하면 금년도 1분기 사망뺑소니 분석결과 20.7%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라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음주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사고 치사율 대비 20%가 높게 나온 것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병훈의원은 “삼진아웃제 시행이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작년기준 음주운전 재범율이 44.6%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정부가 음주운전 규제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전예방 사회기본인프라 조성에 대한 범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포함)적인 통합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한 5년 동안 5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몰수는 8월 까지 1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붙임자료 첨부(다음페이지)

▢ 연도별 음주사고 및 음주단속 현황

연 도	음주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음주운전 단속(건)	3회 이상 위반자 단속(건)
2011년	28,461	733	51,135	257,418	39,530(15.4%)
2012년	29,093	815	52,345	246,679	39,490(16.0%)
2013년	26,589	727	47,711	268,860	44,981(16.7%)
2014년	24,043	592	42,772	250,609	44,717(17.8%)
2015년	24,399	583	42,880	241,941	44,986(18.6%)
합 계	132,585	3,450	236,343	1,265,507	213,704

☞ 자료제공 : 소병훈의원실, 경찰청

▢ 연도별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현황

연 도	총계(건)	3회 위반(건)	4회 위반(건)	5회 위반(건)	6회 위반(건)	7회 이상 위반(건)
2011년	39,530	26,172	8,925	3,017	929	487
2012년	39,490	25,607	9,094	3,179	1,085	525
2013년	44,981	28,862	10,391	3,718	1,285	725
2014년	44,717	28,183	10,534	3,775	1,396	829
2015년	44,986	27,552	10,810	4,171	1,556	897
합 계	213,704	136,376	49,754	17,860	6,251	3,463

☞ 자료제공 : 소병훈의원실, 경찰청

▢ 연도별, 각 자치단체별 3회 이상 전체 음주운전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적발소계	3회이상	적발소계	3회이상	적발소계	3회이상
계	257,418	39,530	246,679	39,490	268,860	44,981
서울	41,675	4,441	35,146	4,145	39,009	4,826
부산	15,434	2,231	14,780	2,255	15,368	2,272
대구	13,095	2,444	13,319	2,424	11,718	2,404
인천	13,506	1,807	14,795	1,933	14,805	2,066
광주	8,410	1,155	9,751	1,372	10,309	1,569
대전	5,756	932	4,519	839	6,062	1,060
울산	6,262	1,050	5,473	973	7,018	1,215
경기남부	59,967	8,650	61,908	9,215	69,854	11,064
경기북부	0	0	0	0	0	0
강원	8,607	1,509	8,662	1,476	9,089	1,711
충북	6,359	1,203	7,273	1,363	8,464	1,701
충남	10,775	1,933	10,470	1,958	12,253	2,319
전북	8,726	1,417	10,605	1,749	9,650	1,674
전남	11,764	2,003	9,938	1,827	10,377	1,982
경북	19,082	3,731	18,785	3,842	21,067	4,375
경남	24,592	4,504	17,767	3,483	19,610	4,013
제주	3,408	520	3,488	636	4,207	730

(단위: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8월말)
	적발소계	3회이상	적발소계	3회이상	적발소계	3회이상
계	250,609	44,717	241,941	44,986	157,546	30,381
서울	27,147	3,688	24,936	3,461	17,086	2,439
부산	19,616	3,079	18,706	3,099	11,990	2,100
대구	12,254	2,510	10,993	2,398	6,531	1,529
인천	15,798	2,380	12,468	1,959	7,821	1,279
광주	8,353	1,326	7,369	1,267	4,834	783
대전	6,102	1,084	5,675	1,057	4,167	791
울산	6,500	1,240	7,850	1,521	4,420	907
경기남부	67,884	11,316	62,615	10,878	31,963	5,878
경기북부	0	0	0	0	7,214	1,466
강원	7,601	1,496	7,209	1,511	4,951	1,065
충북	7,272	1,517	7,846	1,639	6,302	1,235
충남	11,553	2,309	10,986	2,300	7,061	1,564
전북	8,477	1,657	8,192	1,482	5,299	1,020
전남	10,361	2,220	10,259	2,180	7,374	1,580
경북	17,619	3,918	19,290	4,455	11,776	2,799
경남	19,636	4,151	23,171	4,965	15,052	3,243
제주	4,436	826	4,376	814	3,705	703

☞ 자료제공 : 소병훈의원실, 경찰청

▢ 연도별, 각 자치단체별 3회, 4회, 5회, 6회, 7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현황

<2011년>

구 분	3회	4회	5회	6회	7회이상
총계	26,172	8,925	3,017	929	487
서울	3,199	897	237	71	37
부산	1,509	508	140	54	20
대구	1,613	564	188	54	25
인천	1,275	382	113	26	11
광주	779	249	91	28	8
대전	628	205	75	16	8
울산	681	248	94	20	7
경기남부	5,852	1,911	620	175	92
경기북부	0	0	0	0	0
강원	947	353	141	45	23
충북	774	259	106	38	26
충남	1,191	448	199	58	37
전북	917	336	109	39	16
전남	1,323	456	155	38	31
경북	2,292	929	319	129	62
경남	2,850	1,047	402	128	77
제주	342	133	28	10	7

구 분	3회	4회	5회	6회	7회이상
총계	25,607	9,094	3,179	1,085	525
서울	2,901	880	272	72	20
부산	1,496	521	155	56	27
대구	1,541	577	198	76	32
인천	1,326	419	128	48	12
광주	942	304	89	23	14
대전	548	179	70	28	14
울산	609	246	79	25	14
경기남부	6,095	2,086	709	230	95
경기북부	0	0	0	0	0
강원	925	359	128	40	24
충북	829	337	129	43	25
충남	1,235	448	177	72	26
전북	1,117	426	139	38	29
전남	1,120	449	165	66	27
경북	2,377	900	347	134	84
경남	2,138	830	339	111	65
제주	408	133	55	23	17

<2012년>

구분	3회	4회	5회	6회	7회이상
총계	28,862	10,391	3,718	1,285	725
서울	3,325	1,065	308	93	35
부산	1,513	498	174	53	34
대구	1,488	578	225	78	35
인천	1,380	465	164	38	19
광주	1,063	338	114	32	22
대전	678	248	77	28	29
울산	790	252	106	42	25
경기남부	7,356	2,483	814	287	124
경기북부	0	0	0	0	0
강원	1,068	416	138	60	29
충북	997	416	188	61	39
충남	1,422	565	213	81	38
전북	1,067	380	143	53	31
전남	1,212	478	180	57	55
경북	2,586	1,083	453	159	94
경남	2,444	967	358	144	100
제주	473	159	63	19	16

<2013년>

<2014년>

구분	3회	4회	5회	6회	7회이상
총계	28,183	10,534	3,775	1,396	829
서울	2,583	766	220	79	40
부산	2,021	702	213	98	45
대구	1,522	617	238	90	43
인천	1,603	516	159	50	52
광주	873	310	92	40	11
대전	658	261	101	44	20
울산	747	326	102	45	20
경기남부	7,368	2,617	882	290	159
경기북부	0	0	0	0	0
강원	903	379	132	52	30
충북	891	396	133	49	48
충남	1,394	545	239	80	51
전북	1,031	380	147	55	44
전남	1,333	567	198	68	54
경북	2,267	983	399	156	113
경남	2,467	981	433	182	88
제주	522	188	87	18	11

<2015년>

구분	3회	4회	5회	6회	7회이상
총계	27,552	10,810	4,171	1,556	897
서울	2,329	755	251	86	40
부산	2,031	710	234	83	41
대구	1,430	581	264	80	43
인천	1,294	440	150	55	20
광주	796	297	110	45	19
대전	659	241	102	35	20
울산	909	389	148	48	27
경기남부	6,927	2,527	928	336	160
경기북부	0	0	0	0	0
강원	871	371	161	68	40
충북	953	425	140	63	58
충남	1,348	569	240	98	45
전북	863	397	141	54	27
전남	1,292	532	230	73	53
경북	2,495	1,148	464	192	156
경남	2,862	1,243	529	202	129
제주	493	185	79	38	19

☞ 자료제공 : 소병훈의원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