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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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원 10명중 8명 “한국 떠날마음 있다”

- 김경수 의원, 정부 R&D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 정부 R&D의 가장 큰 문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정부 출연(연) 연구원 등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R&D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R&D 예산 대비 R&D 성과는 어떻다고 평가하냐’는 질문에 ‘예산투입만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응답은 17.9%(50명)인데 반해,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1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R&D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8%(187명)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꼽았고, ‘R&D 콘트롤타워 부재’와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이라는 의견은 10.4%(29명)로 같았으며, ‘셀프과제, 연구비 나눠먹기 등 예산낭비’ 8.21%(23명), ‘시장,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연구 비중 과다’ 4.3%(12명)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발표되는 정부 R&D 혁신방안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연구자들을 위축시키는 황당한 규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답변이 46.2%(129명), ‘혁신방안이 오히려 혼란과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 39.3%(110명) 등 부정적인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반면 ‘혁신방안이 누적되면서 점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5.71%(16명), ‘혁신방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부분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1%(3명) 등 긍정적은 의견은 6.8%에 그쳤다.

‘R&D 연구환경, 처우, 조직문화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나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136명)는 ‘기회가 되면 미국, 중국 등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 답했으며,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오면 고민해보겠다’는 의견은 37.1%(104명)로 한국을 떠날 마음이 있는 연구원이 전체 응답자의 8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답변은 8.6%(24명)에 불과했다.

‘정부 R&D 활성화,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56.8%(159명)은 ‘연구 현장에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을 꼽았으며, ‘수직적 조직문화, 과도한 행정업무 개선’은 25%(70명), ‘국가 R&D 정책 컨트롤타워 등 체계 개편’ 11%(31명), ‘1인당 연구개발비 확대 등 연구 환경 개선’이란 답변은 4%(11명), ‘정부 출연연-기업-대학이 연계된 운영체계 구축’은 3.2%(9명)으로 집계됐다.

김경수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R&D방안이 연구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R&D여건 조성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 R&D정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