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은행	[일시] 2016. 10. 04 (화)
매년마다 급증하는 손상된 화폐 교체액! `12년 9억8800만원 → `15년 15억8400만원 한국은행, 화폐유통 정화 관련 홍보비 매년 7억~8억 사용! 매년 화폐 손실로 인한 화폐제조비용 증가! 내실있는 홍보 효과로 국민의 화폐 보관·사용습관 개선해야!

□ 손상화폐 관련 문제점 및 질의

ㅇ 매년마다 손상된 화폐의 교체액이 급증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15년 한 해 동안 총 3조 3,955억원의 손상화폐를 폐기하였는데, 이는 ´14년 대비 13.8%(4,108억원)증가한 수치임. 이로 인해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 563억원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음.

- 전체 손상화폐 중 은행권 3조 3,939억원, 주화 16억원(´15년 기준)

- 은행권 폐기 장수는 6억장으로 5톤 트럭 112대분에 해당되며, 모두 쌓을 경우 백두산 높이의 23배의 양임.

백두산 높이 2,744m

<표-1>최근 5년간 폐기된 손상화폐 금액

(단위: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6말
은행권	1조8,337억	2조2,125억	2조9,833억	3조3,939억	1조5,142억
주화	22억	14억5,200만원	14억6,500만원	16억	9억
계	1조8,359억	2조2139억	2조9,847억	3조3,955억	1조5,151억

자료출처: 한국은행

ㅇ 일반인들이 한국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와 손상화폐 교환한 금액은 ´12년 9억 8,800만원에서 ´15년 15억 8,400만원으로 5억 9,600만원 증가함. ´16년 상반기 또한 9억 1,600만원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줌.

- 주로 화재로 인해 손상된 화폐(52%)였고, 습기(20%), 장판 밑 눌림(12.1%)으로 인해 손상된 화폐를 교환함(´15년 기준).

- 특히 화재로 인해 손상되어 교환된 화폐는 ´12년 3억 7600만원에서 ´15년 8억 2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표-2>최근 5년간 손상화폐 발생현황(´16년 6월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12		’13		’14		’15		’16.1∼6월
권종별 손상 은행권 교환액	5만원권	426	(43.1)	789	(57.3)	967	(63.5)	1,094	(69.1)	673	(73.5)
	만원권	517	(52.3)	549	(39.9)	514	(33.7)	450	(28.4)	219	(24.0)
	5천원권	17	(1.7)	18	(1.3)	15	(1.0)	15	(0.9)	10	(1.1)
	천원권	28	(2.8)	22	(1.6)	28	(1.8)	25	(1.6)	13	(1.4)
	계	988	(100.0)	1,378	(100.0)	1,523	(100.0)	1,584	(100.0)	916	(100.0)
사유별 손상 은행권 교환액	화재	376	(38.0)	560	(40.6)	778	(51.1)	823	(52.0)	393	(42.9)
	습기	321	(32.5)	561	(40.7)	393	(25.8)	317	(20.0)	267	(29.2)
	세탁	16	(1.6)	31	(2.3)	24	(1.6)	23	(1.5)	14	(1.6)
	장판밑 눌림	84	(8.5)	91	(6.6)	170	(11.1)	191	(12.1)	81	(8.8)
	기름 등 오염	12	(1.2)	43	(3.1)	21	(1.4)	43	(2.7)	82	(9.0)
	조각남	97	(9.8)	51	(3.7)	97	(6.4)	91	(5.7)	46	(5.1)
	기타1)	83	(8.4)	41	(3.0)	41	(2.7)	95	(6.0)	32	(3.5)
	계	988	(100.0)	1,378	(100.0)	1,523	(100.0)	1,584	(100.0)	916	(100.0)
손상 은행권 교환 요청액, 교환액	교환 요청액 (액면)	1,075	(100.0)	1,466	(100.0)	1,625	(100.0)	1,688	(100.0)	966	(100.0)
	교환금액 (전액)	909	(84.6)	1,295	(88.3)	1,427	(87.8)	1,485	(88.0)	867	(89.7)
	교환금액 (반액)	79	(7.3)	83	(5.7)	96	(5.9)	98	(5.8)	49	(5.0)
	무효	8	(0.8)	6	(0.4)	6	(0.4)	6	(0.3)	2	(0.2)
폐기화폐의 새 화폐 대체비용2)		52,692		50,910		56,804		56,296		21,916

주 : 1) 코팅, 애완동물이 물어뜯어 훼손된 경우 등

2) 당해 기간 중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 소요되는 화폐제조비용임

( ) 내는 계 또는 교환요청액(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출처: 한국은행

ㅇ 새 화폐 대체비용은 화폐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임. 화폐가 훼손 될 경우 개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불필요한 많은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국민의 올바른 화폐 보관 및 사용 습관이 절실히 필요함.

ㅇ 한국은행은 매년 위조지폐 유통방지, 유통화폐 정화 등으로 `14년 7억7천, `15년 8억4천, 올 상반기에 3억 8천만원의 홍보비를 사용했음. 매년 광고·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화폐 보관 및 사용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화폐손상이 늘어가는 까닭은 무엇인지? 총재 답변바람?

<표-3>한국은행 홍보비 현황

(백만원)
사업별 지출내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합 계		646	654	1,029	562	778	843	380
	위조지폐 유통방지 대국민 홍보	331	318	304	266	365	411	2
	유통화폐 정화 및 주화 재유통 대국민 홍보	260	281	638	218	294	344	376
	기타 화폐발행 관련 홍보	55	55	87	78	119	87	3

ㅇ 한은 총재! ‘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훼손된 화폐를 교체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2,386억원이 넘습니다. 매년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손상된 화폐의 대체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까? 화폐 보관 및 사용습관 개선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광고와 홍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재 답변바람!

<사진 □ : 화재로 불에 탄 은행권>		<사진 □ : 장판 밑 습기 등으로 훼손된 은행권>
<사진 □ : 장판 밑 습기 등으로 훼손된 은행권>	<사진 □ :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한 손상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