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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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영효율화 강조 속에

외면당하는 벽지 철도노선

-철도 공익서비스(PSO) 보상비용 현실화 필요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년 평균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비용의 78.7% 수준에서만 보상해주고 있어, 나머지는 철도공사 자체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밝혔다.

PSO는 ‘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의 줄임말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 벽지 철도노선 운영 등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철도공사에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매년 PSO 보상수준 현실화(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기하였으나 제대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철도교통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국가의 역할과 비중이 큰 교통수단인데, 공익성이 요구되는 철도교통수단임에도, 정부는 운영효율화만을 강조한 나머지 현재 일부 벽지지역에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보상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벽지노선 운영효율화를 요구해, 지난 10년 동안 △18개 역사가 폐지되고, △71개 역사는 무인화 되거나 급수가 하향조치 되었으며 벽지노선 일반열차가 총 103회 감축되어 해당 주민들의 이동편의성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운영효율화만 강조하는 것은 교통사각지대를 양산해 작게는 국민들의 교통편의 불편함을 높을 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토불균형발전과 국가물류비 확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공익서비스 보상 수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