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09.23	담당자	송이 비서

◇ 쏟아지는 스팸 공해로 국민불편 가중에도 불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 스팸 개선권고는 신고대비 단 0.1%도 안돼

- 스팸 신고접수 건 대비 개선권고 건수 2013년 0.026%, 2014년 0.019%, 2015년 0.012%, 2016년 8월말에는 0.005%에 불과!

- 이동통신 3사가 차단한 스팸문자 2016년 8월말 10억8,966만건에 이르는 반면, 스팸 차단 모니터링 요원은 이통 3사 합쳐 44명에 불과!

- 정작, 이동통신 이용고객이 접수한 스팸신고 건수는 집계도 안해

- 국민생활 불편 일으키는 불법 스팸에 대한 책임 공공기관과 이동통신 3사의 적극적 대응 필요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음성 · 문자 스팸 신고 규모가 (‘16.8월말 기준) 1,700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스팸 차단 및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행정처분 요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대응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기준  음성 · 문자 민원건수는 1,754만 건이 넘는 가운데 불법 스팸발송 사업자에게 내린 개선권고는 불과 886건으로 신고접수 건수 대비 0.005%에 그쳤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된 음성 · 문자 스팸신고 접수건수는 2013년 2,174만건에서 2015년 1,828만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2016년 8월말 기준 1,754만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접수 건수 대비 개선권고 건수는 2013년 0.026%, 2014년 0.019%, 2015년 0.012%, 2016년 8월말에는 0.005%로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불법스팸대응센터 운영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신고접수 건수	전화(음성)	876,748	2,080,055	11,614,726	12,476,571
	문자	20,868,555	12,260,489	6,666,815	5,064,978
	합계	21,745,303	14,340,544	18,281,541	17,541,549
개선권고 건수		5,686	2,793	2,178	886
신고건 대비 개선권고 비율		0.026%	0.019%	0.012%	0.005%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

또한, 이러한 불법 스팸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중앙전파관리소에 요청한 행정처분(과태료)건수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행정처분(과태료) 요청 건수는 2013년 1,206건에서 2015년 828건으로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의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13년 827건에서 2015년 54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2013년 51억2천만원에서 2015년 32억7천만원으로 감소, 건당 평균 부과금액도 2013년 610만원에서 2015년 590만원으로 감소추세다.

<불법 스팸 과태료 처분 의뢰 및 부과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행정처분(과태료) 요청 건수	1,206	1,100	828	543
중앙전파관리소의 과태료 부과 건수	827	670	546	422
과태료 부과 금액(백만원)	5,127	4,038	3,273	2,098
건당 평균 부과 금액(천원)	6,199	6,026	5,994	4,971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

이러한 공공기관의 미흡한 스팸 대응과 더불어,

스팸 문자에 대한 번호차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역시 스팸 대응에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문미옥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스팸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는 해당 업체 이용고객이 신고한 스팸문자 건수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스팸문자 신고 건수>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다만, 고객 신고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신고건수 대비 차단 건수의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차단한 스팸문자 차단 건수는 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8월말 기준, 스팸문자 차단 건수는 SKT 2억6,161만건, KT 3억447만건, LG U+ 5억2,358만건 등 이동통신 3사 전체 차단 건수는 10억8,966만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의 불편을 일으키는 거대한 규모의 스팸에도 불구하고 자체 스팸 감시 및 차단업무 모니터링요원은 SKT 10명, KT 25명, LG U+ 9명에 불과했다.

<이동통신 3사의 2015년, 2016년 8월말 기준 스팸 차단 건수 및 모니터링 요원수>

연도	2015년	2016년 8월말	모니터링 요원수
SKT	525,470,206	261,613,987	10명
KT	356,151,282	304,472,606	25명
LG U+	679,878,974	523,583,405	9명
합계	1,561,500,462	1,089,669,998	44명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문 의원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스팸공해에 대해 이를 제어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는 적극적 개선권고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동통신 3사 역시 불법스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 신고접수를 받아 스팸 번호 가입자 정보제공 요청을 한 뒤 불법 도박이나 대출 같이 개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유형은 통신사에 이용제한 요청을 한다. 이 중 위법사실이 확인 된 곳은 중앙전파관리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