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9. 26(월)

여성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정부차원의 출산지원책 마련 절실

정부차원의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애인 임산부의 평균 입원일수는 전체임산부 평균과 비교해 최대 4일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래진료의 경우 평균 1.8일 더 많았다.

2015년 기준, 분만 시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여성장애인은 평균 22.7%로 전체평균 14.4%에 비해 높았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비율도 전체평균은 40.3%이지만 여성장애인은 절반을 넘는 54%에 달했다.

분만 1인당 진료비는 전체평균 1,387,493원인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평균 1,531,949원으로 144,456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 산부인과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2016년 7월 기준 국내 산부인과는 총 3,751개소이고 의료취약지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병원이나 진료시설 관련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권미혁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출산 지원은 출산비용지원 100만원이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복지부의 홍보부족, 신청주의로 인해 지난해 출산을 한 2,027명의 여성장애인 산모 중 절반수준에 불과한 1,160명(57.2%)만이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며,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관련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여성장애인 산모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성장애인 산모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담할 수 있는 산부인과와 전문 의료진이 확보된 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1> - 임신 출산 관련 입내원일수 현황

구분		입원						외래
		건강보험			장애인			건강보험			장애인
		임출산인원	입원 일수	입원 횟수	임출산인원	입원 일수	입원 횟수	임출산인원	내원 일수	내원 횟수	임출산인원	내원 일수	내원 횟수
2015	계	462,323	2,533,366	5.5	2,113	13,415	6.3	621,283	2,107,040	3.4	2,961	10,221	3.5
	서울	84,367	431,937	5.1	298	1,734	5.8	109,723	352,465	3.2	442	1,474	3.3
	부산	28,091	170,616	6.1	98	689	7.0	39,672	156,989	4.0	143	513	3.6
	대구	20,777	116,259	5.6	92	735	8.0	27,032	78,911	2.9	123	306	2.5
	인천	26,909	144,375	5.4	132	687	5.2	36,974	121,377	3.3	169	600	3.6
	광주	13,420	76,896	5.7	72	490	6.8	17,644	49,036	2.8	99	283	2.9
	대전	14,060	75,854	5.4	66	367	5.6	21,326	81,028	3.8	98	383	3.9
	울산	12,362	73,274	5.9	46	240	5.2	17,417	57,644	3.3	64	247	3.9
	세종	3,005	17,111	5.7	10	54	5.4	4,407	16,987	3.9	27	98	3.6
	경기	121,148	631,598	5.2	500	3,181	6.4	162,236	541,601	3.3	731	2,535	3.5
	강원	11,694	63,187	5.4	89	496	5.6	15,373	50,793	3.3	102	315	3.1
	충북	13,926	73,935	5.3	101	923	9.1	18,308	66,246	3.6	115	435	3.8
	충남	20,115	113,177	5.6	133	766	5.8	28,165	106,274	3.8	177	652	3.7
	전북	15,306	94,240	6.2	68	401	5.9	21,801	90,612	4.2	127	510	4.0
	전남	16,045	99,696	6.2	86	672	7.8	20,482	62,211	3.0	116	360	3.1
	경북	23,513	131,353	5.6	122	720	5.9	30,553	99,792	3.3	164	534	3.3
	경남	31,678	186,602	5.9	165	1,068	6.5	41,092	137,348	3.3	211	731	3.5
	제주	5,906	33,253	5.6	35	192	5.5	9,076	37,724	4.2	53	245	4.6
	기타	1	3	3.0				2	2	1.0

<첨부2> -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분만 인원 현황

구분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장애인
2015	계	425,345	100%	1,849	100%
	상급종합병원	24,811	5.8%	207	11.2%
	종합병원	36,753	8.6%	212	11.5%
	의원	158,678	37.3%	664	35.9%
	병원	205,126	48.2%	766	41.4%

<첨부3> - 분만 유형별 분만 인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강보험	계	467,505	100%	421,406	100%	421,832	100%	425,345	100.0%
	자연분만	294,618	63%	262,164	62%	257,469	61%	254,063	59.7%
	제왕절개	172,932	37%	159,285	38%	164,402	39%	171,324	40.3%
장애인	계	2,232	100%	1,956	100%	1,898	100%	1,849	100.0%
	자연분만	1,090	49%	917	47%	895	47%	851	46.0%
	제왕절개	1,142	51%	1,039	53%	1,003	53%	998	54.0%

<첨부4> - 분만 관련 1인당 진료비 현황

구분		건강보험					장애인
		분만인원 (명)	진료비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본인부담 (백만원)	분만 1인당 진료비(원)	분만인원 (명)	진료비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본인부담 (백만원)	분만 1인당 진료비(원)
2015	계	425,345	590,163	522,972	67,190	1,387,493	1,849	2,833	2,437	394	1,531,949
	서울	77,642	109,459	98,052	11,407	1,409,797	264	413	357	56	1,564,391
	부산	25,282	35,962	31,545	4,417	1,422,426	79	120	103	17	1,517,876
	대구	19,122	26,789	23,573	3,216	1,400,927	81	144	123	21	1,774,048
	인천	24,848	34,638	30,850	3,788	1,394,007	114	181	156	25	1,585,274
	광주	12,314	16,764	15,124	1,640	1,361,358	64	97	86	11	1,514,622
	대전	13,192	18,392	16,273	2,119	1,394,166	58	87	76	12	1,505,118
	울산	11,552	15,695	13,687	2,007	1,358,599	44	61	53	9	1,393,942
	세종	2,834	3,909	3,462	447	1,379,361	9	14	12	2	1,603,549
	경기	112,537	154,714	137,429	17,285	1,374,787	441	667	575	92	1,512,985
	강원	10,628	14,678	12,895	1,783	1,381,069	77	114	98	16	1,481,505
	충북	12,921	17,225	15,198	2,027	1,333,091	85	121	105	16	1,425,285
	충남	18,219	25,629	22,437	3,192	1,406,724	117	180	155	25	1,537,144
	전북	13,760	19,886	17,422	2,463	1,445,177	57	89	76	13	1,557,268
	전남	14,389	19,541	17,361	2,180	1,358,049	75	114	96	18	1,514,708
	경북	21,688	29,757	26,162	3,594	1,372,041	103	166	141	25	1,607,303
	경남	29,000	39,600	34,882	4,718	1,365,510	153	225	192	33	1,467,928
	제주	5,414	7,522	6,616	906	1,389,353	28	40	35	5	1,444,087
	기타	3	4	4	1	1,418,350		0	0	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