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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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관리 안 되는 비상벨

주민도 모르는 한심벨

… 전국 17개 지자체 최초 전수조사

… 전국 38,371대, 신고 23,532건, 오작동 60,569건, 고장 8,364건

…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도 많고, 신고·오작동·고장 관리도 잘 안 돼

… 관리주무부처 없이 지자체가 개별예산으로 설치 운용하기 때문

위급한 상황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만 됐을 뿐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관제센터 연결)비상벨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자체에 총 38,371대가 설치 돼있지만 신고·고장·오작동 현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별로 설치년도는 상이했으나 전체적으로 총 236억이 소요됐고, 설치부터 현재까지 비상벨을 통해 신고 된 건수는 총 23,532건, 오작동은 60,569건, 고장건수는 8,364건에 달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4,040대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었으며, 서울시 12,878대, 인천광역시 3,826대, 울산광역시 1,609대, 충청남도 1,4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소관, 건라북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대구광역시는 비상벨은 설치돼 있으나 관제센터와 연결된 비상벨은 없다고 답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건수의 경우 서울이 19,244건으로 전체 신고건수(23,532)의 81.7%를 차지했고, 제주도는 0건, 강원도 5건, 대전광역시 8건으로 일부지자체는 활용 자체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작동 건수는 신고건수의 2.57배인 60,569건이었는데 대부분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보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도 많고, 설치가 됐더라도 신고건수, 고장건수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각종 기본통계가 취합돼야 비상벨이 부족한 곳에는 설치를 확대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순찰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비상벨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없이 자지체가 각각 설치하고 운용·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범죄예방의 주무부처인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도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 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으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벨 설치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대책을 남발하고 있으나 이런 관리체계에서 제대로 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황영철 의원은 “비상벨은 국민안전, 민생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주무부처 없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설치·운용하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속히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관리해, 비상벨이 위급한 순간에 국민 안전을 위해 꼭 사용될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첨부: 전국 지자체 비상벨 설치현황

<전국 비상벨 설치현황>

(단위: 대, 천원)

연번	시군구	설치대수	구축예산	비상벨신고건수	오작동건수	고장 건수
	계	38,731	23,617,702	23,532	60,569	8,364
1	경기도	14,040	7,257,000	359	1,411	1,855
2	서울시	12,878	7,253,486	19,244	58,238	5,232
3	인천광역시	3,826	1,604,304	299	98	434
4	울산광역시	1,609	1,452,940	979	47	207
5	충청남도	1,497	1,096,097	24	216	165
6	광주광역시	1,422	355,000	188	24
7	강원도	673	419,757	5	3	7
8	대전광역시	652	811,000	8	32	16
9	제주도	632	442,400			180
10	전라남도	467	379,802	37	97	69
11	세종시	441	419,000	1,509		14
12	경상북도	347	484,368	306	239	153
13	충청북도	135	1,591,644	344	18	17
14	부산시	112	50,904	230	146	15
15	경상남도
16	전라북도
17	대구광역시

※ 관제센터와 연결돼 있는 비상벨을 대상으로 함

※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설치부터 현재까지)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소관, 전라북도는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는 비상벨은 있으나 관제센터와 연결된 비상벨은 없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