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10.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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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우려 GMO 작물관리 ‘구멍 술술’

- 반입금지된 미승인 GMO 작물 수입물량 4년새 7만톤

- 농진청 연구개발 작물 중 노지재배 면적 ‘상암동 축구장 5배’

- 미승인 GMO 작물 반입 관리 강화, 노지재배 중단 등 대책 필요

❏ 국내 반입이 금지된 미승인 GMO(유전자변형) 농작물이 수입돼 반송되거나 폐기되는 양이 늘어나는가 하면, 농진청에서 재배하고 있는 GMO작물 노지재배물량이 서울 상암동 축구장의 5.5배에 달하는 등 생태계 교란 우려로 엄격히 관리돼야할‘GMO작물 관리’ 과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4일 농진청으로부터 GMO작물 수입 및 사후관리 현황,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재배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생태계 교란 우려를 이유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GMO작물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GMO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식용은 2,145천톤으로 옥수수가 1,116천톤 대두가 1,029천톤이며 ▲농업용(사료용)은 8,092천톤으로 옥수수가 7,936천톤, 면실류 156천톤 등으로 10,237천톤에 달하는 물량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품목 물량이 증가는 과정에서 미승인된 GMO 농작물이 국내에 반입, 폐기되거나 반송조치된 물량이 지난 2013년 44kg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밀 72,450톤을 포함, 72,501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밀은 국제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승인된 작목이 아님에도  72,450톤이나 국내에 들여오려다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 GMO 수입, 유통과정이 허술하게 괸리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미승인 GMO 검출에 따른 폐기·반송 조치

- 농업용 GMO 10건 72,504톤・500개 (‘13~‘16.8)

연도	미승인 GMO 검출	처 분
2016년	사료용 밀 (1건 72,450,000kg)	반 송
	사료용 아마인 (1건 49,496kg)	파 쇄
	유채종자 (2건 2,050kg)	소각
2015년	유채종자 (1건 2,500kg)	소각
2014년	옥수수종자 (1건 1.42kg)	소각
2013년	유채종자 (1건 42kg)	소각
	옥수수종자 (2건 2kg)	소각
	카네이션절화 (1건 500개)	소각

❏ 농진청의 GMO 연구개발과정도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실험실 재배는 격리가 가능하지만, 노지에서 재배되는 경우 유출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연구작물 대부분이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농진청에서 올해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GMO 작물 현황을 보면 13작물 3가축 1곤충 146건에 이르고 있지만 실험실 재배를 하는 밀, 국화, 유채, 토마토 등 4가지 작목을 제외하면 모두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8,629평, 잔디 666평, 콩 1,160평, 사과 727평 등 총 11,823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상암동 축구장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로는 전북 혁신도시에 11,466평, 수원(중부 작물부)에 251평, 평창(농업연구소)에 106평 등이다.

※ 농촌진흥청 GMO 시험재배 현황(2016)

기관명(위치)		작물	승인면적 (㎡)	안전관리 시설
국립농업과학원 (전북 혁신도시)		벼	28,478	이중 격리펜스, CCTV, 방조망, 이중방서망, 방진망, 집수정, 에어샤워, 세륜시설 ※ 유채, 국화, 토마토, 밀은 망실하우스 시험재배
		잔디류	2,200
		고구마	30
		콩	3,830
		밀	12
		국화	160
		유채	200
		토마토	20
국립식량과학원	본원 (전북 혁신도시)	감자	900	격리펜스, CCTV 집수정
	중부작물부 (수원)	벼	830	격리펜스, 집수정, 방조망, 방진망
	고령지농업연구소 (평창)	감자	350	격리펜스, CCTV, 망실하우스 시험재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북 혁신도시)		사과	2,400	격리펜스, CCTV, 집수정 망실하우스 시험재배

* 승인면적과 GMO 시험재배 면적은 차이가 있음(대조구 포함)

❍ 농진청에서는 이중 격리펜스, CCTV 등을 설치하여 유출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불법 파종이나 낙곡 등 비의도적 유출로 인한 오염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비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GMO발견지점

연도	건수	지역	작물	원인	비고
2010	3	경기 평택(1)	면화	낙곡	사료공장
		충남 논산(1)
		충남 천안(1)
2011	1	경남 김해(1)	면화	낙곡	사료공장
2012	1	전남 광양(1)	면화	낙곡	사료공장
2013	8	인천 서구(2)	옥수수	낙곡	운송로 사료공장
		인천 중구(2)
		경기 평택(1)
		강원 원주(3)
2014	7	인천 중구(2)	옥수수	낙곡	운송로
		인천 남구(1)
		인천 서구(1)
		경기 평택(3)
총계	20건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모니터링에 따르면, 수입산이 국내에 들여온 후, 운송 과정에서 흘러나가 저절로 싹을 틔운 비의도적 환경방출 사례가 지난 2014년까지 2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진청의 GMO 작물재배과정에서도 비의도적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 이개호 의원은 “GMO 작물수입과정에서 수입금지된 작물이 증가하고, 국제적으로 상업용 이용이 승인되지도 않은 밀이 대량 반입되려다 반송된 것은 우리나라 GMO 작물 수입과정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승인 GMO작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비의도적인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환경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벼와 같은 작물을 노지재배를 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며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및 국내 환경생태계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지재배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