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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23(금).    담당 : 전기은 비서관

요청하면 99% 제공, 금융거래정보 제공 4년사이 16배 증가

2012년도 1,848건에 불과하던 요구 건수, 2015년도에는 30,619건으로 증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율 99%에 달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의미 없어

박찬대 의원,“의심만으로도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책임도 명확해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13년 말 특금법을 도입 후, 4년만에 금융거래정보 건수는 1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 수가 작년 사상최대 30,619건을 기록, 2012년 대비 16배나 많은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7월까지 18,631건을 기록하여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새로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14년도에는 월별 평균 약 2,100여건, 2015년도에는 2,551건이 제출됐으며, 올해는 약 2,661건이 제출되어 요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3년 정부주도로 추진된 특금법에 의한 영향으로 조세와 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 및 관세, 선거법, 테러혐의등과 관련하여 의심 또는 체납만으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급격히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실현 여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발표된 민간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지하경제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OECD 26개국 지하경제 비중 평균 7.66%보다 월등히 높고, 조세회피 비중도 한국을 제외한 25개국 평균 2.86%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나, 요구건수 대비 제공건수는 99%로 거의 대부분 제공되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금융거래정보는 한사람에 대한 경제적 상황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개인정보”라고 언급하고, “특금법을 통해, 조세정의실현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이루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금융거래정보 요청만 무차별적으로 수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잘못됐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시행령을 변경하고, 단순의심에 따른 정보요청에 대해서는 요구를 거부 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붙임: 1. 최근 5년간 정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

:      2. 연도별 요청 및 제공 건수

:      3. 특금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근거

:

:

붙임		2012-2016.7월까지 금융거래정보 요청, 제공건수 및 제공근거

1. 최근 5년간 정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

(단위 : 건[공문건수])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건 수	1,848	5,713	25,362	30,619	18,631
월별 건수	154	476	2,113	2,551	2,661

(출처: 금융위원회 제출, 박찬대의원실 재구성)

2. 연도별 요청 및 제공 건수

(단위 : 건[공문건수])
구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선관위		안전처		국정원		전체
	요구	제공	요구	제공	요구	제공	요구	제공	요구	제공	요구	제공	요구	제공	요구	제공	요구	제공	제공비율
2012	592	563	403	373	836	676	13	14	0	0	4	1	0	0	-	-	1,848	1,627	88.0
2013	636	623	385	385	4,350	4,093	306	306	0	0	3	3	33	33	-	-	5,713	5,443	95.3
2014	693	691	336	332	22,916	23,032	1,310	1,306	3	3	82	82	22	22	-	-	25,362	25,468	100.4
2015	2,679	2,678	433	400	26,241	26,187	1,258	1,252	1	1	1	1	6	6	-	-	30,619	30,525	99.7
'16. 07	552	552	204	217	17,377	17,107	482	458	2	2	6	6	2	2	6	6	18,631	18,350	98.5
총계	5,152	5,107	1,761	1,707	71,720	71,095	3,369	3,336	6	6	96	93	63	63	6	6	82,173	81,413	99.1

(출처: 금융위원회 제출, 박찬대의원실 재구성)

※ 요구서 접수와 정보제공 간 시차로 인해 접수 연도와 제공 연도가 상이할 수 있음
2014년의 경우, 2013년 건 이월로 요구건 수보다 제공건수 높음

3. 특금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근거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4.5.>

1.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조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2)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조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3) 역외탈세(域外脫稅)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그 밖에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나.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관세 범칙사건 조사 또는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관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2) 수출입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3)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그 밖에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나.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출처: 국가법령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