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13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이준호 보좌관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공단 승소하여 청구한 구상금 원금 30억원

중 23억원 회수, 7억원은 미회수

2011년 이전 승소했음에도 미회수한 채권이 6.2억원

공단 구상금 회수 위해 원금외 이자와 비용 면제하려는 규정
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도덕적 해이 등의 사유로 보류

원칙과 정도에 맞게 재산여력이 있는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추심하려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김정우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이 재판에 승소하여 청구한 구상금 원금 중 23%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경찰, 소방사 등 주로 일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 치료비를 가해자로부터 대신 받기 위해 구상채권을 발행한다. 손해배상책임자가 구상채권에 따라 공단에 치료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공단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012년부터 2016년 9월 동안 274건 승소하였는데 구상금 승소원금은 3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구상금 원금 중 23억원은 소송이자와 비용까지 포함하여 회수하였고, 원금의 23%에 해당하는 7억원은 회수되지 않고 있다.

<구상금 재판 승소 건에 대한 구상금 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승소연도	승소 건수	승소 원금	미회수 원금	회수금
				소계	회수원금	소송이자	비용
2012년	17	825,483	5,581	873,153	819,902	46,051	7,200
2013년	38	706,239	56,767	712,705	649,472	62,719	514
2014년	55	424,497	130,912	310,382	293,585	16,446	351
2015년	103	414,868	221,721	222,360	193,147	26,943	2,270
2016.1~9월	61	634,018	286,723	355,069	347,295	7,405	369
합계	274	3,005,105	701,704	2,473,669	2,303,401	159,564	10,704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자료 분석

공단은 2016년 6월 이사회에서 장기 미회수 채권 해소 및 구상금 회수실적 제고를 위한 소송이자 및 소송비용 탕감제도를 반영하려는 「구상관리규정」을 개정하려고 하였다. “손해배상책임자가 자력이 없어 구상금의 전액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원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조건으로 구상금액을 조정(소송이자와 비용 탕감)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 회수실적 제고 및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객관적 기준 미도입시 자의적 판단 우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초래 등을 사유로 보류되었는데,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소송이자 및 소송비용 탕감제도 도입은 법적 근거를 요하므로 추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검토하기로 하고 부결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11년 이전에 이미 승소하였음에도 5년 이상 미회수한 채권이 26건, 624백만원”이며 “금액으로 보면 미회수 채권의 5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단은 재판 승소시 청구금 소멸시효(10년)가 경과되면 종결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금을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이자와 비용을 탕감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재산여력이 있음에도 구상금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구상금을 납입하지 않으려는 사례는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소득과 재산이 일정부분 있음에도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손해배상책임자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업체에 추심의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소송이자와 비용 탕감보다는 원칙에 부합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