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4일(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서울시 공원 화장실은 ‘범죄대책 사각지대’

안전벨 설치 49.6%, 성북구와 구로구는 설치 조차 안되어 있어

경찰연계 화장실 안전벨 설치는 송파구와 중랑구에서만

김정우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3일 서울시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공원 안전벨 설치는 설치대상 개수 중 절반에 불과하고 이중 경찰과 연계되어 있는 곳은 송파구와 중랑구에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공원 화장실이 범죄대책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16년 5월 17일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공장소에서의 치안대비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6월말에 서울시 관내 공원화장실에 안전벨 설치현황을 조사하였다. 안전벨은 화장실내 칸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알림음 기능만 있는 경우와 알림과 함께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알림음 기능만 있는 경우 심야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경우 치안대비로 효과가 없어 경찰에 연계되는 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 설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가 6월말 조사한 공원화장실 안전벨 설치비율이 49.6%로 절반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 도봉구, 성동구, 강북구, 종로구가 각각 100%, 100%, 97%, 87%, 83%, 80%로 5개중 4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반면, 구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는 0%, 0%, 3%, 4%로 10개 중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건수가 많거나 경찰청이 지난 2014년부터 ‘근린 생활치안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범죄취약 공원으로 지정한 RED공원이 있는 강남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서구, 강동구, 서초구, 노원구, 은평구, 용산구는 설치율이 34%, 54%, 44%, 43%, 30%, 13%, 23%, 21%로 나타나 시급성에 비해 설치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 RED공원 : 경찰청이 ⓵ 불안요인(청소년비행, 노숙자, 주취행패) 2개 이상 또는 CCTV⋅보안등 미설치 또는 주민이 ‘위험’하다고 인식, ⓶ 月평균 7대범죄 1건 이상+112신고 1건 이상 또는 112신고 2건 이상(월평균) 중 1개에 해당되는 공원에 대해 지정

더욱 심각한 것은 설치중요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경찰연계 안전벨 설치가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다.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때는 경찰연계 안전벨 설치율은 6%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송파구에 166개, 중랑구에 20개 설치되어 있을 뿐 서울시 나머지 23개 구에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별첨1] 서울시 공원화장실 안전벨 설치현황(‘16.6월말 기준)

또한 경찰청이 지정한 RED공원 중 서울시에는 26개소가 있는데 이중 화장실이 있는 RED공원은 14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공원의 안전벨 설치율은 88%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노원구, 영등포구, 용산구에 있는 RED공원 화장실에는 안전벨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은평구는 56%에 그치고 있다. 경찰연계 안전벨은 송파구에 5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2] 서울시 RED공원내 화장실 안전벨 설치현황(‘16.6월말 기준)

김 의원은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시 대비하는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 서울시 공원화장실이 ‘범죄의 사각지대’이자 ‘대비책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원화장실 안전벨 설치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예산투입 우선순위에 있어 범죄건수가 많은 공원에서부터 안전벨, 특히 경찰연계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별첨1] 서울시 공원화장실 안전벨 설치현황(‘16.6월말 기준)

자치구	범죄건수 (2015년 기준)	RED 공원수	공원화장실 안전벨 설치대상개수 (A)	안전벨 설치개수 (B)	설치 비율 (B/A)	경찰연계 안전벨 설치개수 (C)	설치 비율 (C/A)
총합계	120,952		3,049	1,512	49.6%	186	6%
강남구	8,168		144	49	34.0%		0%
영등포구	6,572	2	135	73	54.1%		0%
송파구	6,558	1	199	166	83.4%	166	83%
관악구	6,025		109	4	3.7%		0%
광진구	5,669		274	182	66.4%		0%
마포구	5,560	2	248	109	44.0%		0%
구로구	5,365		68		0.0%		0%
강서구	5,323	1	155	66	42.6%		0%
강동구	5,088	3	64	19	29.7%		0%
서초구	5,051	1	64	24	37.5%		0%
중랑구	5,006		103	47	45.6%	20	19%
노원구	4,933	1	183	24	13.1%		0%
중구	4,784	2	144	113	78.5%		0%
은평구	4,579	4	180	42	23.3%		0%
동대문구	4,547		48	26	54.2%		0%
종로구	4,494	1	77	62	80.5%		0%
양천구	4,408		152	87	57.2%		0%
강북구	4,104		76	66	86.8%		0%
성북구	4,004		35		0.0%		0%
서대문구	3,875		145	5	3.4%		0%
동작구	3,789	1	108	77	71.3%		0%
금천구	3,630	1	30	30	100.0%		0%
용산구	3,626	4	77	16	20.8%		0%
성동구	3,232	2	190	184	96.8%		0%
도봉구	2,562		41	41	100.0%		0%
출처 : 서울시,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

[별첨2] 서울시 RED공원내 화장실 안전벨 설치현황(‘16.6월말 기준)

자치구	화장실 있는 RED 공원수	공원화장실 안전벨 설치대상개수 (A)	안전벨 설치개수 (B)	설치 비율 (B/A)	경찰연계 안전벨 설치개수 (C)	설치 비율 (C/A)
RED	14	235	207	88%	5	0%
노원구	1	7		0%
동작구	1	60	54	90%
마포구	2	7	6	86%
서초구	1	25	24	96%
성동구	1	108	108	100%
송파구	1	6	5	83%	5	17%
영등포구	1	1		0%
용산구	3	7		0%
은평구	2	9	5	56%
종로구	1	5	5	100%
출처 : 서울시,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