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30》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관세청 과다환급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뻥튀기!

- 지하경제 탈세, 밀수적발은 5%에 불과-과다환급 감추기-  1.2조원 중 과다환급이 5,000억원으로 41.5%에 달함- 관세조사로 털어낸 세금도 3,598억원(2015)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관세청의 2016 국정감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의하면 연도별 목표치보다 11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단속활동으로 2013년 이후 3.3조원 확보하여  과세당국의 세정노력 강화로 세원투명성 제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은 “이러한 관세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건수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2015년 관세조사 실적으로 달성한 양성화가 30%이고, 관세 과다환급을 적발한 것이 5,000억원으로 41%이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관세 과다환급은 지하경제라기보다도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는 것이지, 지하경제양성화가 아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주의에 몰입해서 잘못된 양성화 목표와 실적으로 적절치 못한 통계만 생산한다.”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지하경제인 탈세, 밀수 적발은 5%에 불과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둔갑한 관세 과다환급 감추기라고 꼬집었다.

관세청은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약 150억원의 내국세 탈루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한 외국으로의 도피 사례가 증가추세라고 언급하면서 선진 관세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 실적- 연도별, 분야별>

□ 연도별 실적

(억원)

구분	양성화 목표	추진실적
’13년도	6,475	10,027
’14년도	11,110	11,253
’15년도	11,535	12,029
합계	29,120	33,309

□ 분야별 실적

(억원)

구분	‘13	‘14	‘15
FIU 정보 등 활용	89	685	466
관세조사	5,367	2,263	3,598
FTA원산지조사	455	623	405
통관단속	1,562	1,802	1,983
탈세․밀수	504	1,003	577
관세 과다환급	2,050	4,877	5,000
소 계	10,027	11,253	1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