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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9일(일)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R&D 예산 4500억, 기술료 3억 불과”

-산림청 2011∼2015년 분석 결과…R&D는 35% 증가

-기술료 수입 2억9300만원 불과…연평균 생산성 0.06%

-경제 성과 극히 미미…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

산림청이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에 4500억원을 투자했으나 기술료는 2억9000만원에 불과해 경제적 성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은 △2011년 797억원 △2013년 908억원 △2015년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새 35.0% 증가했다.

반면 연구비로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2011년 4600만원 △2013년 1300만원 △2015년 1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2011∼2015년 R&D 분야에 4585억원을 쏟아부었으나 징수된 기술료는 2억9300만원인 것이다.

이에 따라 R&D 생산성(연구비 총액 대비 기술료 수입)이 △2011년 0.06% △2013년 0.01% △2015년 0.09%로 조사되는 등 2011∼2015년 연평균 생산성은 0.06%로 분석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치에 가깝다.

또 특허출원은 다소 증가했으나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실적은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어 산림청이 R&D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기술료가 미미한 것은

산림 현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이 적었다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연구, 성과 위주의 기술 개발보다는 수요자, 임업인 중심으로 R&D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1. 2011∼2015년 산림청 R&D 예산 및 연구 생산성 현황

연도	R&D 예산	기술료	생산성
2011	79,777	46	0.06%
2012	84,403	54	0.06%
2013	90,894	13	0.01%
2014	95,784	77	0.08%
2015	107,720	103	0.09%
합계	458,578	293	0.06%

(단위 : 백만원)

■ 참고-2. 2011∼2015년 산림청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이전 현황

연도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이전
2011	60	39	57
2012	61	69	49
2013	74	56	28
2014	48	49	34
2015	89	44	37
합계	332	257	205

(단위 :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