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의 말뿐인 ‘보편적 주거복지’

-‘역대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자화자찬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늘어난 집걱정!

□ 찬밥 신세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열악해져도 예산지원은 못한다?

□ 생색내기에 그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10만명인데, 2017년 개조사업 예산은 405호에 불과!

-연간 2천호씩 지원해도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0년 이상 걸려

□ 주거급여 대상자 중 8.6%인 8만여 명이

소재불명 등으로 혜택 못받아!

-주거급여 예산 실집행률은 겨우 68%에 불과, 예산 2,540억원이나 불용처리!

□ 민간기업과 유주택자에게 특혜주는

뉴스테이 정책 개선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국토부는 뉴스테이 당첨자의 주택소유 여부조차도 관심 없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14년 구입한 비누, USB 3년째 기념품으로 사용,

‘예산 단년(單年)주의’ 원칙 무시한 불법!

□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설치 당초 약속 지켜야

- 기본설계보고서에 설치비용까지 반영된 신월역 설치, 이제와서 내몰라라

□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건설보조금 지원해야

- 정부 주도 민자 MRG사업, 지자체 허리만 휘청

□ 광역시 치중,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선정기준 현실화해야

□ 깊어지고 길어지는 대심도 지하장대터널,

화재안전대책 무방비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 이행강제금, 지자체에 따라‘부과 OR 유예’이중 잣대

- 1개월 임대수익으로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납부 가능

□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돼야!

- 공사비의 1%~3%에 불과한 안전관리비, 그나마 낙찰가에 따라 더 낮아져.

- 임시계약직 160명이 매일 131개 현장을 체크하겠다는 건설현장 안전대책

□ 안전 사각지대, 소형건축물 무면허 시공

- 무면허업자 통한 건축주‘직접시공’만연

- 직접시공 건축물에 대한 품질 및 안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낙동강 생태계 복원 시급

- 낙동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토부의 연구 용역 필요

- 낙동강 하굿둑 염분모니터링 조속히 실시해야

	2016년도 국정감사 보고자료용 질의서 [국토부, 행복청, 새만금]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 장소 : 세종청사(국토부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 장소 : 세종청사(국토부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박근혜정부의 말뿐인 ‘보편적 주거복지’

-‘역대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자화자찬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늘어난 집걱정!

□국토부 ‘온나라부동산정보’의 주택보급률 통계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준공 기준)

▣국토부의 자화자찬

ㅇ ’13∼’17년 공공임대주택을 약 54.1호(준공기준) 공급 예정이며, ‘13~’15년까지 30.6만호 공급

* 참여정부 39만호, MB정부 46만호를 준공하여 역대 최대 수준임

- 작년은 12.4만호로 목표(12만호)를 초과 달성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

(단위 : 만호)

구분	’06	‘07	‘08	‘09	‘10	‘11	‘12
준공 실적	6.2	6.4	9.6	10.5	10.8	9.0	5.6

(단위 : 만호)

구분	’13	‘14	‘15	‘16	‘17	합계
실적 및 계획	8.0 (실적)	10.2 (실적)	12.4 (실적)	12.5 (계획)	11.0 (계획)	54.1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추이

(단위 : 만호)

구 분		계	장기공공임대주택								5년임대					준공공
			소계	영구	50년	국민 임대	장기 전세	10년 임대	전세 임대	행복주택	계	공공		민간
												건설	사원	건설	매입
참여정부	’03	104.6	30.4	19.0	9.3	2.1	-	-	-	-	74.2	-	-	-	-	-
	’04	115.0	33.0	19.0	9.3	4.7	-	-	-	-	82.0	-	-	-	-	-
	’05	124.3	35.9	19.0	9.2	7.7	-	-	-	-	88.4	-	-	-	-	-
	’06	133.0	39.7	19.0	9.6	11.1	-	-	0.9	-	93.3	-	-	-	-	-
	’07	130.4	46.2	19.0	10.0	15.6	-	-	1.6	-	84.2	33.4	3.0	23.3	24.5	-
이명박정부	’08	134.2	57.8	19.0	10.1	25.8	-	0.4	2.5	-	76.4	27.6	2.3	20.0	26.5	-
	’09	131.1	69.1	19.0	9.6	29.6	0.7	6.3	3.9	-	62.0	18.6	2.6	13.4	27.4	-
	’10	139.9	80.6	19.0	10.1	37.6	1.5	7.2	5.2	-	59.3	14.3	2.8	16.2	26.0	-
	’11	146.0	89.0	19.1	10.1	43.2	1.7	8.4	6.5	-	57.0	10.4	2.5	16.6	27.5	-
	’12	148.7	93.1	19.1	10.1	45.6	2.0	7.8	8.6	-	55.6	8.2	2.5	17.5	27.4	-
현	’13	161.6	101.6	19.2	10.3	48.8	2.6	9.2	11.5	-	60.0	7.9	2.9	16.6	32.6	-
	’14	170.9	106.9	19.3	10.5	52.1	2.6	10.8	11.6	-	63.9	7.7	3.0	17.4	35.8	0.1
	’15	193.8	116.3	19.6	10.8	55.3	2.8	13.5	14.2	0.1	77.5	7.2	2.2	21.7	46.0	0.4

* 50년, 국민, 10년임대 : 재건축․재개발, 부도 등 매입임대 포함

□가계소득대비 거주비용 비율

(단위: 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득	2,630,568	2,788,461	2,898,284	3,038,307	3,200,005	3,390,738	3,432,021
주거비	168,153	174,162	183,581	192,880	195,763	205,512	210,877
비중	6.4	6.2	6.3	6.3	6.1	6.1	6.1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
소득	3,631,713	3,841,586	4,076,876	4,161,833	4,302,352	4,373,116	4,555,219
주거비	230,212	242,821	256,147	266,970	264,721	277,468	323,886
비중	6.3	6.3	6.3	6.4	6.2	6.3	7.1

주1) 자료 :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통계청

주2) 주거비용은 주거·수도·광열비 포함

□현정부 전국주택평균 전세가격 상승률과 전세가격 상승률

-실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43.3%로 매매가 오름폭(17.1%)보다 2.5배 가량 높았음

-같은 기간 서울시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 7305만원에서 4억 1271만원으로 1억 3966만원 상승

:이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5322만원)보다 2.6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늘어난 전세금을 충당하는데 2년 6개월 모아야 함

❏가계부채 추이

963.8	1019.0	1085.3
2012년	2013년	2014년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임대등록의무제에 대한 입장

□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경우 제도 도입 의도와는 달리 장․단기적으로 부작용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제도 도입시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감소와 품질 저하,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됩니다.

*  ‘89.12월 임대차기간 연장 (1 → 2년) 이후 ’90.1월∼4월간 전세가격은 20.2% 급등

□ 민홍철원이 대표발의(2016. 8. 22)한 3주택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용곤란’ 입장 표명

❏국토부의 반대에 대한 반론

연도	전세가격 상승률
1987년	19.4
1988년	13.2
1989년	17.5
1990년	16.8
1991년	1.9
1992년	7.5
1993년	2.4
1994년	4.6
1995년	3.6
1996년	6.5
1997년	0.8
1998년	-18.4
1999년	16.8
2000년	11.1

자료 : 국토부 제출

□ 문제제기 및 질의

1. 박근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걱정, 대출상환 걱정 없는 세상이 온다”며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집권 3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부동산/주거대책이 모두 12번으로 3∼4개월마다 한번씩 대책을 제시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공약을 이행했다고 평가하십니까?

2. 한국은행은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257조 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지난 8월 25일.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의 가계부채 증가액(294조원)이 노무현 정부 5년(193조원)과 이명박 정부 5년(240조원)간의 증가액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때문 아닙니까?

3. 현 정부는 지난 2013년 <4.1부동산대책> 이래 지금까지 부동산/주거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폐지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했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경기활성화도 서민들 주거안정도 전혀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거품’만 조장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43.3%로 매매가 오름폭(17.1%)보다 2.5배 가량 높았고, 서울시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 7,305만원에서 4억 1,271만원으로 1억 3,966만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5,322만원)보다 2.6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늘어난 전세금을 충당하는데만 한 푼도 쓰지 않고 2년 6개월 이상 모아야 하는 셈 아닙니까?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실질)폐지 ‣소형의무공급폐지 ‣전매제한 완화 ‣재당첨 허용 등이 부동산거품을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우리나라 주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빠른 부동산정보, 공신력 있는 콘텐츠,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인 『온나라부동산정보 3.0』 (http://www.onnara.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4년 우리나라‘주택보급률’이 19428.6%로 되어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본 위원은 103.5%라고 알고 있는데, 무려 188배나 뻥튀기된 엉터리 통계를 국토부 직원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택보급률 103.5%라면  가구수에 비해 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택 문제도 심각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가보유율은 2006년 61%에서 2014년에는 58%로 낮아졌습니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인 RIR(Rent to Income Ratio)은 2006년 18.7%에 2014년 20.3%로 높아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5.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현 정부는 ’13~’15년까지 30.6만호를 공급했고, ’13∼’17년 공공임대주택을 약 54.1호(준공기준) 공급 예정인데, 이는 참여정부 39만호, MB정부 46만호의 준공과 비교할 때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국토부가 제출한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추이’를 보면,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과 2007년 사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5만 8천호가 늘었고, 5년 공공임대는 36만 4천호가 새로 생겼습니다.

참여정부 5년의 임기중 4년만 봤을 때도 52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늘어났는데, 왜 국토부는 참여정부 때 39만호만 공급했다고 실적을 축소하는 것입니까?

6.  ’13~’15년까지 박근혜정부 3년간 30.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말과 비교했을 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물량은 23.2만호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5년공공임대 물량은 오히려 1.3만호가 감소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고를 유지하고 늘리는 것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7. 우리나라는 매년 신혼부부 등을 고려했을 때 40만호 수준의 신규주택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MB정부 초기 2008~10년 공급물량을 대폭 줄임으로써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그 결과 2011년 전세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8.25조치>에서 미분양 과다를 언급하지만, 2016년 6월의 미분양 물량은 5만 9,999호로 2008년 16만 5,599호에 비해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번「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인 공공택지공급 축소는 MB정부의 인위적 전세대란을 재연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박근혜정부는 4년 가까이 부동산활성화를 경기활성화(초이노믹스)에 집중했지만 경기도 살리지 못하고 주거안정도 개선하지 못하고 가계부채만 폭증시켰습니다.

이제 8.25대책을 통해 부동산과열을 통제해야 할 상황을 자초했는데, 부채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와 같은 대책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여건은 더욱 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커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의무제에 대해 ‘장․단기적으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것은 '89년 12월 30일입니다. 국토부의 말대로 법 시행 직후인 '90년 1∼4월까지 전세가격은 20.2% 올랐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인 1987년에 19.4%, 88년 13.2%,  '89년에 17.5%가 오르고, 법 시행후 1년 후인  '91년부터 IMF 구제금융위기가 발생한 '97년까지 0.8∼7.5% 사이에서 안정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9. 박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추경편성을 두고,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와 재당첨 제한, 중도금 집단대출 제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의 환원 등 알맹이가 빠진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는 서민들의 고통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의무제가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본 위원이 제안한 이들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 장소 : 세종청사(국토부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찬밥 신세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열악해져도 예산지원은 못한다?

□ 사업개요

□ (목적)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부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근거)「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및 제8조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출자) 및 지자체(보조)

□ (대상)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

* 28만호, 368개 단지(영구: 176개 단지, 19만호 / 50년: 192개 단지, 9.3만호)

□ (사업내용) 세대내부(도배, 전등·수전·신발장 교체, 창호 및 욕실개선 등) 및 주민공용시설(승강기, CCTV, 소방기계, 사회복지관 등) 시설개선

□ 사업추진 현황

□ 그간(‘09~’15) 국고 6,46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설개선 수요를 해소(추진율:50%)하였으며, ‘16년은 31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중

□ 수요조사 결과(‘14.7월) 추후 시설개선 사업에 최소 2,500억원이 소요되어 ’16 ~ ‘20 중기재정계획 상 매년 500억원 반영 요구

: 중기계획 상 ‘1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사업지속 필요성으로 ’16년 예산에 310억 반영(‘15.12)하였으며,

· 국토부 중기재정계획(‘16～’20)에 ‘17년부터 연간 500억원씩 반영하여 기재부 제출 완료(’16.1.29)

□ 예산반영 추이

						(단위: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안
							본예산	추경		국토부 안	정부안
ㅇ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765		850		500		331	140	310	524	100

- (‘17년 예산) 국토부는 기재부에 524억원 요구하여 100억원 반영(정부안)

□ 사업추진 성과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유지보수 한계 보완

□ 준공시점 성능과 사회적 요구 성능의 차이를 치유

□ 성능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경제적 약자, 고령․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

□ 문제제기 및 질의

1.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대상은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이지요?

본 위원도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입주자들을 만나보는데, 영구·공임50년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약자들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시설개선 수요을 50% 정도 해소했다고 하지만, 주택의 특성상 해마다 보수할 대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단지들은 재난·범죄 등 안전문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2. 기재부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는데, 그나마 국토부 관계자들이 설득해 1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조사 결과 매년 5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100억원만 반영해서는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노후 공공임대주택 설비노후화에 따라 인명피해나 재산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본 위원은 국토부가 중단할 사업을 겨우 살려냈다고 만족하지 말고, 기재부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 장소 : 세종청사(국토부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생색내기에 그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10만명인데,

2017년 개조사업 예산은 405호에 불과!

-연간 2천호씩 지원해도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0년 이상 걸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내용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농어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현관‧거실의 출입문 폭을 확대하거나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용 입식 부엌 및 욕실 등을 설치·개선함으로써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5:5 비율로 호당 3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

□'16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지자체 수요 및 물량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호)

구분	2016년 물량‧예산 신청(A)				2016년 물량‧예산 배정안(B)				증감(B-A)
	물량	계	국고	지방비	물량	계	국고	지방비	물량	예산
계	901	3,427.6	1,713.8	1,713.8	416	1,580.8	790.4	790.4	-485	-1,846.8
인천	8	30.4	15.2	15.2	4	15.2	7.6	7.6	-4	-15.2
대구	5	19.0	9.5	9.5	2	7.6	3.8	3.8	-3	-11.4
광주	6	22.8	11.4	11.4	3	11.4	5.7	5.7	-3	-11.4
울산	6	22.8	11.4	11.4	3	11.4	5.7	5.7	-3	-11.4
세종	10	38.0	19.0	19.0	5	19.0	9.5	9.5	-5	-19.0
경기	53	201.4	100.7	100.7	24	91.2	45.6	45.6	-29	-110.2
강원	83	319.2	159.6	159.6	38	144.4	72.2	72.2	-45	-174.8
충북	100	380.0	190.0	190.0	36	136.8	68.4	68.4	-64	-243.2
충남	90	342.0	171.0	171.0	43	163.4	81.7	81.7	-47	-178.6
전북	113	429.4	214.7	214.7	55	209.0	104.5	104.5	-58	-220.4
전남	176	668.8	334.4	334.4	83	315.4	157.7	157.7	-93	-353.4
경북	133	505.4	252.7	252.7	63	239.4	119.7	119.7	-70	-266.0
경남	99	376.2	188.1	188.1	48	182.4	91.2	91.2	-51	-183.8
제주	19	72.2	36.1	36.1	9	34.2	17.1	17.1	-10	-38.0

* 대전시는 당초 신청(4호)한 후 취소 요청함에 따라 배정 제외

* 배정물량은 최초 수요조사 이후 일부 지자체의 물량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배정

* 자료 : 국토교통부

□ 문제제기 및 질의

1. 장관님!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의 주택에서 생활불편시설 개선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2천호) 예산으로 38억원 [(산출내역) 380만원(호당 사업비) × 2,000호(15개 시‧도) × 지자체 보조율 50%]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요구액의 1/5인 7억 7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겨우 405호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지요?

2. 국토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11년간(2005∼2015년) 총 1만호를 지원했고,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약 10만호 가량 남아있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10만호라면 연간 2천호씩 지원해도 앞으로 50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

3. 본 위원은 주거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 등 최소한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최소한 연간 2천호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원대상을 장애인 외의 주거약자*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 장소 : 세종청사(국토부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주거급여 대상자 중 8.6%인 8만여 명이

소재불명 등으로 혜택 못받아!

-주거급여 예산 실집행률은 겨우 68%에 불과, 예산 2,540억원이나 불용처리!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내용

□정부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 2015년 4인가족 기준 월 181만 5,689원 이하 가구) 보호를 위하여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5년도 주거급여지원 사업 지자체 보조금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A)	예산현액 (B)	집행액	교부액	미교부액	교부 현액(C)	집행액 (D)	불용액	실집행률 (D/A)
1,107,341	1,007,341	864,176	864,176	143,165	864,176	753,373	110,803	68.0

※ 출처 :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현황

(단위 : 가구)

구분(가구)	수급자 전체 (자격기준)	일반 수급자		복지시설 거주
		실제 급여자	급여 지급제외*
7월	90.5만	74.2만	7.6만	8.7만
8월	92.6만	76.1만	8.0만	8.5만
9월	94.6만	78.3만	7.9만	8.4만
10월	95.8만	79.7만	7.8만	8.3만
11월	96.3만	79.0만	9.2만	8.1만
12월	95.9만	80.0만	7.9만	8.0만
7∼12월 평균	94.3만	77.9만	8.1만	8.3만

※ 소재불명, 장기입원, 조사거부, 부재, 입증자료 없음, 수급탈락·사망의심 등

※ 출처 :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제기 및 질의

1. 장관님!

지난 국토부 결산심사 때, 「주거급여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실집행과정에서 지자체 주거급여 보조금의 2015년도 예산현액 1조 73억 4,100만원 중 74.8%인 7,533억 7,300만원을 실집행하고 2,539억 6,800만원(미교부 1,431억 6,500만원, 지자체 불용 1,108억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해, 실집행률이 겨우 68%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2.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개편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후 12월까지의 6개월간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현황’을 분석한 봤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복지시설 거주자를 포함해 '15년 급여 지급이 제외된 약 16만 가구가  장기입원, 무료거주 등이 대부분으로 실제 주거비 부담이 없는 가구에 해당된다고 해명하셨지요? (2016. 8. 4 홈페이지 참고자료)

그런데, 수급자격을 갖춘 94만 3천 가구중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8만 3천 가구를 제외하고도 대상자 중 8.6%에 해당하는 약 8만 1천 가구가 소재불명, 장기입원, 조사거부, 부재 등의 사유로 월평균 가구당 10만 8천원씩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각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구체적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겠습니까?

3. 장관님!

전월세값 급등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불안정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대상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그리고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데 큰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는 ‘주어진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두려워 해명에 급급하지 말고,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지자체 조사 등을 통해 주거약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 장소 : 세종청사(국토부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민간기업과 有주택자에게 특혜주는

뉴스테이 정책 개선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국토부는 뉴스테이 당첨자의 주택소유 여부조차도 관심 없어!

□ 뉴스테이에 대한 과도한 특혜 줄여야!

□뉴스테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5. 12월 시행되었음.

□민간이 건설하면 민간임대주택, 공공이 건설하면 공공임대주택 등 시행주체에 따라 임대주택을 구분하게 되어 있어

-민간은 공공택지에 공공보다 많은 기금지원을 보다 저리에 융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나 임차인 자격 규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

구분	공공임대(10년)	기업형 임대(New Stay)
목적 (수혜층)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마련 촉진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
임대기간	10년	8년
사업시행자	공공	민간
택지공급	임대용지 (조성원가의 60～85%)	촉진지구:조성원가 100%∼110% * 감정가가 원가 120% 초과시 감정가의 90% 일반택지 -분양용지:감정가 -임대용지:개별법에서 정한 공급 가격 기준 적용
주택공급유형	60이하, 60-85	60이하, 60-85, 85초과
주택수준	임대주택	분양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자산·소득 요건 충족	없음
초기임대료	시세이하 규제 (입지별로 시세의 60～90% 수준)	규제없음
임대료 인상	연 5%이하	연 5%이하
분양전환	임차인 우선권 보유	없음

◈ 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 ◈

□뉴스테이 청약경쟁률 및 분양률자 현황

사업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지역	입주자 모집 공고일	세대수	시행자	평균 청약경쟁률
인천도화	인천 남구	’15.8.27	1,105호	대림산업	5.5:1
수원권선	경기 수원	’15.9.18	2,400호	한화건설	3.2:1
화성동탄2 A-14BL	경기 화성	’15.12.18	1,135호	대우건설	1.8:1
위례 A2-14BL	경기 성남	’15.12.28	360호	대림산업	10.1:1
화성동탄2 A-95BL	경기 화성	’16.5.26	612호	롯데건설	4.2:1
화성반월	경기 화성	’16.5.26	1,185호	롯데건설	2.9:1
화성동탄2 B-15, 16BL	경기 화성	’16.8.18	483호	GS건설	26.4:1
			7,280호		5.2:1

□국토부에선 “뉴스테이 청약시 주택 소유 여부는 자격요건이 아니므로 별도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유주택자 현황은 파악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 문제제기 및 질의

1. 장관님!

본 위원은 지난 9월 21일, LH와 같은 공공기관은 조성사업만 시행하고, 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 용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알고 계신지요?

2. 현행법에 의하면  LH 등 공공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만 시행 가능하여, 해당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시행하는 촉진지구 내에서 행복주택 등의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자의 자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3. 본 위원이 법 개정을 위해 국토부의 의견을 조회해봤는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용지로 유상공급 면적의 50%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주택 호수 중 5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이고, 전체 면적의 45%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뉴스테이 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본 위원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전체 면적의 45%로 변경하는 것은 ‘생색내기’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토지분양, 기금사용으로 막대한 특혜를 받는 뉴스테이로 인해, 정작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금자리 마련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 아닙니까?

4. 본 위원이 국토부에 뉴스테이 청약자 중 유주택자 현황을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뉴스테이 청약은 사업시행자의 개별 웹사이트 또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시스템(APT2you)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뉴스테이 청약시 주택 소유 여부는 자격요건이 아니므로 별도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유주택자 현황은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뉴스테이가 진정으로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없는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있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테이를 하는 민간기업도, 또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주택자가 뉴스테이에 당첨돼 입주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기소유의 주택은 뉴스테이보다 더 비싸게 월세를 주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더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은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민간의 힘을 빌리려하는 정부와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을 통해 임대료를 확정․공개한 7개 뉴스테이 단지 대상으로 평균경쟁력을 분석해본 결과, 7,280호 모집에 3만 8천여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약 5.2: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주택, 자산·소득 요건 등 입주자격을 제한하기 않기 때문에 이처럼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유주택자는 제외하고 자산·소득 요건 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 장소 : 세종청사(국토부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014년 구입한 비누, USB 3년째 기념품으로 사용,

‘예산 단년(單年)주의’ 원칙 무시한 불법!

□국가재정법상 예산단년주의 원칙

: 1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동년도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또 그 회계연도 내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는 예산 원칙

: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연도별 홍보비 및 기념품 제작비

	홍보비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기념품 제작비 (단위 : 천원)	기념품 내역
2013	632	10,398	머그컵 200개, 접시 200개 멀티스카프 300개 USB(8G) 250개
2014	616	54,683 (전년대비 423% 증)	접시 100개 USB(8G) 600개 USB(16G) 500개 우산 1000개 비누 3500개
2015	717	22,628 (전년대비 69% 감)	손수건 1000장 우산 80개 넥타이 50개 스카프 50장
2016	654	30,000 8월말 현재 집행액 (13,068)	손수건 1000장 넥타이 50개 스카프 50장 보조배터리 500개

□ 문제제기 및 질의

1. 이충재 행복청장님!

지난해까지 1단계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2단계 개발에 여념이 없는 청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홍보비 중 기념품 제작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청에서는 1년에 홍보비로 6∼7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지요?

2013년 1,040만원이었던 기념품 구입비가 '14년에는 전년대비 423%나 늘어난 5,468만원이었다가, '15년에는 2,263만원으로 확 69%가 줄어들었습니다.

행복청 담당자는 구입한 기념품은 ‘밀마루전망대’와 ‘세종홍보관’을 방문한 일반관람객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외국 손님이나 귀빈(?)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 그런데 1단계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을 준비하는 지난해에는 기념품 수요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보다 오히려 대폭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청 담당자는 소량구매보다 대량구매가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2014년에 기념품 구입비가 많은 것이고, 그때 구매한 USB와 비누를 지금도 나눠주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3. 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동년도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또 그 회계연도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예산단년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인데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대량구매가 싸다고 기념품을 창고에 비축해놓거나, 해마다 성능 대비 값이 대폭 떨어지는 USB를 미라 사놨다가 몇 년째 쓰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5. 청장님!

외국에서 행복도시를 방문한 귀빈들에게는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제공하고, 오히려 일반국민들에게 작은 기념품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월) 장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설치 당초 약속 지켜야

- 기본설계보고서에 설치비용까지 반영된 신월역 설치, 이제와서 내몰라라

□ 현 황

□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00.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05.12월 기본설계를 완료

- `98.12. 경전선 직․복선화 타당성 조사 보고서 : 김해시 진례면(신월리)에 진영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2004.08. 부산신항배후철도 진영-장유간 노반 실시설계보고서 :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정거장(신월역) 설치 계회 포함

- `2005.12. 기본설계보고서 : 신월역 설치비용 44,253백만원 반영

- `2005.11.4.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 부전-마산 복선전철 주민설명회(진례면 사무소) : 당시 철도시설공단 측은 이미 신월역 설계가 포함된 기본설계(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신월역은 반드시 설치한다”고 약속

□ 이후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

- `09.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RFP)고시(BTL, 임대형민자사업)

-  `10.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스마트레일(주)를 선정

- `13.1월 실시협약 체결

- `14.6월 공사 착공, 현재 공사 시행중

□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전-마산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신월역 신설 타당성조사 검증 용역(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10)의 제82조(철도역 신설)관련 조항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하고 있으나 신설역사 요구는 이미 총사업비 관리지침 이전에 요구돤 사항

<역 신설 타당성 용역결과>

(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경제성 (B/C)	재무성 (R/C)	사업비 분담
			국 가	김해시
한국교통연구원(‘15.5)	1.26	0.54	28	202

□ 신월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검증 결과(`15.5)에 의하면 신월역은 경제적으로(B/C, 1.26) 사업성은 있으나, 재무적(R/C, 0.54)으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해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 역 신설 총사업비 230억원 중 중앙정부가 28억원, 지자체인 김해시에 202억원 부담 토록 검토

※ 사업비 분담액(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 철도역 신설) *한국교통연구원

- 신월역 신설 사업비 : 230억원 소요

- 중앙정부( 27.95억원) : R/C≥1 = 27.95억원,

- 지 자 체(201.61억원) : R/C≥1 = 27.95억원   R/C<1 = 173.66억원

※ R/C(재무적 수익성)≥1 이상 국비:지방비(50:50), R/C＜1 이하 지방비

☞ (질의)

□ 부산, 경남 서부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의 일환으로 영호남 교류촉진, 수송효율 증대를 위해 시행중인 부전-마산간 복선 전철 민자사업 구간에 김해시, 진례면 신월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

□ 지금 역 신설 총사업비 230억원 중 중앙정부가 28억원, 지자체인 김해시가 202억원을 부담하도록 검토되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사업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역 신설 비용이 없어 지역 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는 철도역을 설치하지 못해, 해당 지역주민은 철도교통 수혜를 입지 못해 지역발전에 악순환만 계속될 것

□ 김해시는 김해-부산 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과중으로 신설 역사 건립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김해시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하여 역사 신설 비용 부담을 조정해야 할 것

□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전-마산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신월역 신설 타당성조사 검증 용역(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10)의 제82조(철도역 신설)관련 조항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하고 있으나, 신설역사 요구는 이미 총사업비 관리지침 이전에 요구돤 사항이므로 김해시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김해시 주변 각종 개발계획 등과 연계하면 재무성이 높아져 김해시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월) 장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건설보조금 지원해야

- 정부 주도 민자 MRG사업, 지자체 허리만 휘청

□ 부산-김해 경전철, 과도한 지자체 재정부담

□ 협약대비 실제 승차율이 20%대에 머물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MRG를 부담하고 있어 김해, 부산 지방재정 부담 가중

- 협약대비 실제 승차율 저조

1일 수요(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월말
협약 추정수요(명)	176,358	187,266	198,848	211,147	221,459	232,276
실제 승차인원(명)	30,084	33,658	38,113	43,228	46,508	49,867
승차율(%)	17.1%	17.9%	19.2%	20.5%	21.0%	21.5%

- 최소운영수입보조(MRG), 운임할인보조 등 재정지원금 증가

운행년도	20119~12	2012	2013	2014	2015	비고
합계 (억원)	155.9	575.9	615.1	654.2	690.2
MRG(억원)	146.3	534.6	565.3	592.7	622.9
운임할인보조(억원)	9.6	41.3	49.8	61.5	67.3

※ MRG 지급은 협약상 차차년도에 지급

□   MRG 없는 10년, 사업시행자 운영적자로 자본잠식 우려

- MRG 재정지원 : 최초 10년간 76%, 다음 5년 74%, 다음 5년 71%

* 사업기간 마지막 10년간 MRG 없음(운영기간 30년)

□ 최근 저금리 추세로 자금재조달 여건 형성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

*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11.6.10) → 1.5%(’15.6.11) → 1.25%(’16.6.9

□  그간 주요 추진내역(10차례 협상진행)

○ ‘16. 3. 14.  건설출자자 주식보상가액 합의(액면 931억 → 합의 630억)

○ ‘16. 3. 25.  1차 협상 (가산금리 제시: 변동 1.89%, 고정 2.39%)

○ ‘16. 4.  7.  2차 협상 (운영비 협의)

○ ‘16. 4. 22.  3차 협상 (사업권가치 구성항목 및 금액 협의)

○ ‘16. 6. 28.  4차 협상 (재구조화 금융구조 협의, 가산금리 1.6% 제시)

○ ‘16. 7. 20.  5차 협상 (운영비 제시: 5,741억원 협약대비 99.9%)

○ ‘16. 8.  1.  6차 협상 (운영비 제시: 4,767.5억원 협약대비 83%)

○ ‘16. 8. 12.  7차 협상 (재구조화 소요재원 조달계획 제시)

○ ‘16. 8. 22.  8차 협상 (운영위탁방안 협의)

○ ‘16. 8. 30.  9차 협상 (운영비 4,655.7억 협약대비 81%, 가산금리 1.52%)

○ ‘16. 9.  7.  10차 협상(운영비 4,597.1억 협약대비 80%, 가산금리 1.4924%)

□  사업조건변경 협의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안)
보전방식	수입보전(MRG)	비용보전(SCS)
재정보전내용	(계획수입×보장율) - 실제수입 ※ 보장율: 10년(76%), 5년(74%) 5년(71%)	(운영비+사업권가치 원리금) - 실제수입
운영기간	30년 (MRG 보전 20년, MRG 無 10년)	30년 (MRG 5년 3월, 비용보전 24년 9월)
수익보장	사업수익률 14.56%	사업권가치 적용금리 3% 이하 협상 중 (인천공항 3.19%, 거가대로 4.16%)
운영방식	관리운영위탁 ➪ 운영 비효율, VAT발생	사업시행자 직영(운영사 및 유지보수사 통합)➪ 운영비용 절감
출자자	건설출자자, 재무출자자	재무출자자

○ 운영비 구조

구 분		항목 및 비용보전
고정운영비	항목	인건비, 경비
	보전	매 5년 단위로 운영비 실적 반영 한도액 재설정
변동운영비	항목	전력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보전	실제 발생액 정산지급(지출증빙 검증)
정산운영비	항목	유지보수비, 대체투자비
	보전	사전승인 후 지출(지출증빙 검증)

□  향후계획

○ 재구조화 제 조건 협상 완료                      : ~ ‘16. 9월말

○ 변경실시협약안 작성 및 KDI(피맥) 사전검토       : ‘16. 9 ~ 10월

○ 기획재정부 협의(중앙 민투심 보고)                 : ‘16. 11월중

○ 변경실시협약 체결(국토부․김해시. 부산시와 사업시행자)  : ‘16. 12월말

☞ (질의)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여, 사업재구조화 등 적자해소 방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가능케 하는 한편, 그간 수요 과다예측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김해․부산, 용인, 의정부 경전철 등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의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 김해-부산 경전철은 시행 당시 정부시범사업 1호로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재구조화 변경 협약안 검토, 기재부 심의과정, 협약체결 참여 등 국토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구체적 협조 방안은 무엇인가?

부산-김해경전철은 정부시범사업 1호로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건설교통부 제1995-432호)하고 추진한 사업

□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재구조화시 민간차입금 7,880억원중 국비 1,235억원(15.67%)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부산-김해 경전철, 국비(건설비) 정산․추가 지원해야

□ 사업개요

구 분	부산-김해경전철 국비(건설비) 정산․추가 지원
사업 내용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비 국비 지원율 18.87%(2,286억원)이였으나, 건설사업 기간 국고 지원은 15.67% (1,898억원)으로 차액 3.2%(388억원) 정산․추가 지원 요망
사업기간	‘17. 1 ~ ’20. 12(건설기간 : ‘06. 4 ~ ’11. 4)
총사업비	776억원(국비 388, 지방비 388)
사업규모	부산시 괘법동~김해시 삼계동 L=23.2㎞, 정거장 21개소
지원조건	지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민간대출금 상환
사업시행주체	국토부․김해시․부산시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비 정산․추가 지원을 위한 2017년도 예산 97억원 신규 반영 요구

- 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비 국비 지원율 18.87%(2,286억원)이였으나, 건설사업 기간 국고 지원은 15.67%(1,898억원)으로 차액 3.2%(388억원) 정산․추가 지원하여 민간대출금(7,880억원) 일부 조기상환(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국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년까지 4년간 분할지원(매년 97억원)

ㅇ 2017년 국비 요구내역

- 금    액 : 97억원

- 산출내역 : 388(건설보조금 차액) ÷ 4년간 = 97억원

(단위,금액 : 억원)

구 분	2001년 불변가(협약서)		실제 지급액(경상가)		정산액
총사업비	7,742	100%	12,116	100%
건설 보조금	2,923 (국비 1,461) (지방비 1,462)	37.75% (국비 18.87%) (지방비 18,87%)	3,796 (국비 1,898) (지방비 1,898)	31.3% (국비15.67%) (지방비15.67%)	776억원, 6.4%) (국비388억원 3.2%) (지방비388억원3.2%)
총 민간 사업비	4,819	62.25%	8,320	68.7%

※ 지원근거 1 : 국토부 행정규칙, 민자경전철업무처리지침 제27조에 건설비 지원한도 18% 규정 신설(2012. 5 신설)

※ 지원근거 2 :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제63조 및 부록 1

☞ (질의)

□ 부산-김해경전철 민투사업은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설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면 사업재구조화시    민간대출금을 일부 조기 상환하여 2,000억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발생하므로,   <민자경전철 업무처리지침> 27조, 건설비 지원한도가 18%(2012.5월 신설)에   맞추어, 건설당시 국고지원액과 인상된 지원한도의 차액인 건설보조금 차액  388억원을 4년간 매년 97억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월) 장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광역시 치중,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선정기준 현실화해야

□ 현 황

□ 현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국고지원 대상사업 ⟹ 도로법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의 수립 등) 규정

* 도로법 시행령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주체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한다.

□ 대상지역

- 6대 광역시 :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 사업비 부담기준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국가 100%	지자체 100%	국가 50%, 지자체 50%

□ 문 제 점

□ 대도시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은 지하차도 설치 불가피

- 김해시의 경우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삼계오거리, 외동 사거리, 서김해IC 구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차도 설치 불가피

□ 김해시의 경우, 지하차도 총사업비는 대략  1,500억~2,000억원 정도로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사업비(시비)만으로는 어려운 현황

☞ (질의)

□  도시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선정 기준을 광역시 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 도시지역 교통혼잡 대책은 무엇인지?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월) 장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깊어지고 길어지는 대심도 지하장대터널, 화재안전대책 무방비

□ 국내 대심도 개발 현황

□ 현재 서울 등 대도시 지역구 도심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교통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심지하터널개발사업이 경제성, 편의성, 환경성 등 각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사업 구체화가 진행되고 있음

- 대심도 장대터널 수요는 도시 인프라의 재정비와 도로, 철도의 수요와 고속화 등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국내외 터널 인프라 구축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대심도 초장대 터널안전대택에 대한 기준과 시행이 진행되고 있음

- 서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 제물포지하도로사업, 경부고속도로서울구간지하화사업, 부산만덕센텀시티지하터널사업 등

□ 대심도터널 개발에 따른 지하터널 화재 안전대책의 필요성

□  대심도 장태터널은 지하 40m, 길이 5㎞ 이상의 대규모 지하공간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지하특유의 기압, 대류 영향으로 화염폭발 및 화재전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상 발생

- 그로 인해 대심도 터널에 시공되는 터널내부 라이닝 구조 및 슬라부 구종 등의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및 폭열 발생을 초래하여, 터널 구조의 붕괴 및 지하철, 지상도시시설 등 상부연관시설로의 연쇄피해상황 발생 우려

- 화재시 폐쇄 공간의 특성(대심도 기압상태, 기류영향)에 의해 단시간내 엄     청난 폭발전이 (5분 이내 1000~1200˚C)발생

- 대심도 초장대터널에서 대형화재 발생시 상상 이상의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 초래

▶ 국내외 주요 터널화재

- 유로터널 화재사고(영국/프랑스) : 복구비 3,600억원, 공사기간 6개월

- 일본판터널 화재사고 : 복구비 470억원, 공사기간 2개월

- 몽블랑터널 화재사고(프랑스/이탈리아) : 복구비 200억원, 공사기간 3년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 사망 197명, 부상 146명, 복구비 516억원, 공사기간     10개월, 경제손실 약 천억원

- 달성 제2터널화재사고

- 홍지문지하터널 화재사고 : 48명 인명피해

□ 해외 선진국의 대심토 터널 화재안전대책

□ 유럽 및 일본 등 대심도 장대터널의 운영이 선행된 나라에서는 과거 다수의 대심도 토널 화재 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 재해 경험을 통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대심도 터널 화재성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대심도 터널 구조부에 대한 내화를 적용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 등 신규 지하터널에도 터널 내화를 적용하기 시작함

-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유럽의 터널내화성능기준을 도입하여 대심도 장대터널, 침매해저터널 등에 터널 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터널계획의 비근한 예인 동경 도심 지하철 구간의 지하를 관통하는 야마테, 시나가와 터널(20㎞ 이상 대심도 초장대터널)등의 터널 구조부 등에도 면밀한 내화 구조가 반영되어 만일의 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음

* 유럽 등 선진국은 터널내화협회(ITA)를 중심으로, 터널 화재에 대비한 시험     기준 및 성능 평가를 통해 터널내화 기준 적용

- 유럽, 일본, 중국 등은 현재 대심도 초장대 터널, 침매 터널의 구조적 안전     을 위한 내화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되고 있음

- 일본 : 대심도지하 안전확보지침(2004)→국토교통성 대심도지하이용기획실     →수도고속도로 터널내화설계지침운영(2008)

□ 국내 대심도 터널 화재안전대책 문제점

□ 현재 국내에서도 대심도 터널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대심도 터널에 대한 화재 및 붕괴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정부주도의 국책연구과제로 진행되는 대심도 터널 및 해저침매 터널에 관한 연구 등에 있어서도 터널화재붕괴에 관한 분야는 소화시설 구비, 환기, 배기시설 보강, 비상피난 구획 등의 소극적 미봉책에 그침

- 현재 공사 진행중이거나 설계 진행중인 대심도 장대터널에 반영될 수 있는 화재붕괴대책 및 터널내화기준은 전무한 상태임

* 2016년 6월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에 내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나 상징적 수준에 그침

- 현재 설계중인 대심도 초장대 터널은 화재설비(소화기, 수분무시설, 환배기시설) 등 제한적 대비책에 그치고 있으며, 터널구조적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비책 전무

‘’연장 1km이상의 모든 신규터널에 대하여 안전성 분석과 방재계획을 수립.    모든 철도터널계획시 정량적 위험도 분석으로 안전성 분석”

‧ 2016.6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 터널구조물내화성능(최초 내화 필요    성 언급)

→구체적 기준, 세부내용 없음. 상징적 접근 수준

☞ (질의)

□  대심도 장대터널의 개통을 수년 앞에 둔 현 시점에서 도심인프라교통문제의 해결책인 대심도 장대터널이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국가기반 교통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대책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이제라도 선진국 수준의 화재손상붕괴 안전대책 및 내화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도시실)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월) 장소 : 세종청사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 이행강제금, 지자체에 따라‘부과 OR 유예’이중 잣대

- 1개월 임대수익으로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납부 가능

□ 현 황

□ 「건축법」제 79조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 2015년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1,698억원이며, 984억을 징수하였음. 2011년 이후 매년 위반 건축물 수(‘11년 75,882동 →‘15년 107,544동)와 부과금액(‘11년 1,493억원 →‘15년 1,698억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음. (‘11년 81.3% →‘15년 57.9%)

[표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동, 백만원, %)

	부과건수	위반건축물수	부과금액(A)	징수금액(B)	징수율(B/A)
2011	66,154	75,882	149,305	121,386	81.3
2012	75,246	99,775	167,729	125,798	75.0
2013	78,148	99,084	168,038	126,022	75.0
2014	73,927	101,926	159,598	114,438	71.7
2015	83,337	107,544	169,879	98,400	57.9
자료: 국토교통부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지자체에 따라‘부과-유예’이중잣대

□ 지난 6월 안산시 상록구청은 전체 위반건축물 500여건중 추인(지나간 사실을 소급해 추후에 인정) 신청을 한 140여건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만 2015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미부과분을 부과 고지하였음.

반면 안산시 단원구청은 법률자문 결과 내부 방침 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일괄 부과하였음.

즉, 동일 사안에 대해 같은 지자체 내에서 한곳을 추인허가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은 반면, 다른 한 곳은 추인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형평에 반하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음.

- 시도별 차이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시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구 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건축조례)
서울	총5회(‘04.12.31 이전 위반은 총 3회)
부산	총3회
대구	총5회
인천	총3회
대전	총5회
광주	총5회
울산	총5회
세종	총3회
제주	총4회
경기,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광역도 조례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하 시군별로 건축조례에서 별도 규정(5회 이내 범위에서 정함)

□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17개 시도에서 정한 이행 강제금 부과횟수를 보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 대구시, 대전시 등은 총 5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4회, 부산시, 인천시 등은 3회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상도, 전라도등은 광역도 조례도 아닌 시군별 건축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보다 큰 임대수익

□ 2002년 12월 완공된 광주 서구의 굿모닝가구백화점은 1층(면적 923㎡)은 판매시설, 2층·3층(각각 면적 907㎡)은 창고시설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음. 하지만 2003년 1층 판매시설 면적 923㎡ 이외에 창고용도 67.5㎡와 경량철골창고 용도 480㎡를 불법 증축해 총 547.5㎡를 판매시설로 변경.

관할구청은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 2003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80평당 700여만원의 월세를 받았던 가구백화점은 불법 증축 면적 1개월 임대수익으로 매년 약 1천4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 10년이상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음.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되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우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

□ 국토부는 2016.2.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대 등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하기로 하였음.

하지만‘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중 비율은 지자체별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 비현실적인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그린벨트 불법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버섯 재배 등 시설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개발제한특례법에 따라 시설물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중복 부과 되고 있음.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축사로 허가된 전국 2만6000개 시설물 가운데 약 1만개가 불법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 연간 1억원 상한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보다 창고 운영에 따른 수익이 더 높은 경우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시 되고 있음.

이에 국토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창고시설이 한시적으로 조건부 허용하고 있음.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내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창고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임.

이외에도 경기도 과천시, 시흥시, 하남시 등 지자체에서도 그린벨트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일괄 부과하지 않고 차등을 두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음. 또한 지자체마다 이행강제금 부과횟수가 다른것도 큰 문제임.

특히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어느 지자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어느 지자체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됨.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징수률이 매년 낮아지는 것 아닌가?

□ (질의2) 영업, 임대등 경제적 수익이 수반되는 위반 건축물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 위반건축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은 불법 증개축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2015년 서울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건물 당 평균 168만원에 불과.

□ (질의3) 현실에 맞지 않는 그린벨트 내 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마다 다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기준. 실효성 없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과 부과 기준, 부처간 다른 시각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건설정책국)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월) 장소 : 세종청사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돼야!

- 공사비의 1%~3%에 불과한 안전관리비, 그나마 낙찰가에 따라 더 낮아져.

- 임시계약직 160명이 매일 131개 현장을 체크하겠다는 건설현장 안전대책

□ 현 황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은 연간 19조원이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전체 산업재해의 25.7%에 달함.

지난 5년간 전체 산업의 평균 재해율은 0.5%~0.65%인데 반해 건설업은 0.73%~0.92%에 달하고 있음. 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을 나타내는 사망만인률도 전체 산업은 1.01~1.3명인데 비해 건설업은 1.5~2.21명으로 높게 나타남.

‘15년도 공사규모별 건설업 재해통계를 보면, 50억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사망만인율이 전체 건설업 평균에 비해 1.5~1.9배 높음.

< `15년도 공사규모별 건설업 재해통계 >

구 분	합계 (평균)	3억 미만	3～ 20억	20～ 50억	50～ 120억	120억 이상
재해율	0.75%	1.42% (평균치의 1.9배)			0.21%
사망만인율	1.47	2.24 (평균치의 1.5배)			0.83
	`15년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 / 사망만인율 : 0.50 / 1.01

(출처 : 안전보건공단 , `16.4)

□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기준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와 국토교통부「건설기술 진흥법」가 함께 수립하고 있음. 즉, 고용노동부가 전체 산업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부문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함.

□ 그동안 국토부는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50억원 이상의 중대형 공사에 집중되어 왔음. 그 결과 5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서의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는 0.83명으로 전체 산업 1.01명보다 낮음. 하지만,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는 2.24으로 전체 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또한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민간 건설사업의 비중이 높고, 공공부문에 비해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 건설사업의 시공 단계는 동일한 협력업체라기보다는 매번 달라지는 협력업체의 하도급에 의해 공사가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실제 현장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더 큰 변동성을 가짐. 즉, 일관된 기준과 절차, 그리고 관리를 수행하더라도 매번 일을 하는 업체와 소속 근로자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은 근로자 단위의 안전관리 습숙효과를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

예로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 부분에서 매번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동일한 업체와 근로자가 연속해서 일을 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건설기업이 개설하는 현장 수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수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고 있음. 그리고 건설현장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모두 관리하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 체계(본부-현장소장 등)를 갖추고 있음. 일반 제조업과 같이 단일 공장 혹은 특정 장소로 한정되는 관리 범위와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소규모 건설공사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공사비 낙찰금액의 1~3% 수준’으로 결정되는‘안전관리비의 현실화’가 시급.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안전관리비는 공사 규모별로 충분한 금액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인 낙찰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사예정가격의 약 80% 전후로 형성되므로, 안전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 금액보다 약 20%가 부족. 또한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공사비 낙찰금액이 낮아지면서 안전관리비도 감소하고 있음.

※ 안전관리비 : 안전점검비, 개인보호구 ·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시설비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안전관리비는 공사 낙찰률에 따라 산정되므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비(공사비 낙찰금액의 1~3%)가 부족해지고 있음. 사고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불확실한‘낙찰금액’에서‘공사예정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2) 국토부와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난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보고하였음.

대책의 주요 내용중 하나는‘55세 이상 은퇴자 160명을 안전보건공단에서 고용하여 연간 48,000개의 소규모 공사장을 목표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31개의 사업장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으로, 임시계약직 신분으로 과연 제대로 된 점검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2인1조로 외부에서 현장을 보고 시정사항을 보고 또는 현장에 전달하는 역할)

또한 국토부가 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개 점검반으로 전국에서 1만 2,000개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건설현장 중 불과 200개의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계획 역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됨. 이런 형식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도시실)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월) 장소 : 세종청사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안전 사각지대, 소형건축물 무면허 시공

- 무면허업자 통한 건축주‘직접시공’만연

- 직접시공 건축물에 대한 품질 및 안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현 황

□ 현행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해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그 외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영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

건축주(무등록자) 시공 가능 범위(건산법 제41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661㎡ 이하(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 제외)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495㎡ 이하(단, 다중이용 건축물 제외)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 등 유사한 용도 건축물

◦조립식 판넬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공장 및 창고

□ 건축주 직영시공은 사실상 무등록업자에 위장 직영되고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 품질 등 문제발생 우려가 큼

건축법상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무등록자 시공이 가능하며, 안전, 품질, 감리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 실제 해당 규모 건축물을 시공할 능력을 갖춘 건축주는 극소수인데 반해, 직영시공 가능 범위는 과대하게 설정

□ 대상 건축물이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하자책임도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면허업자를 통해 ‘위장 직영’ 하면서 건축주 직영시공으로 신고하고 있어, 부가세, 소득세 등 탈세현상이 심화

□ 부실시공, 산재발생 등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외형상 시공자가 건축주이므로 실제 시공업자 처벌 곤란

□ 2015년 착공신고 현황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물 주인이 직영시공한 건축물(연면적661㎡이하)의 연면적 규모는 1173만㎡로 정상적인 건설업체가 시공한 경우(739만㎡) 보다 1.6배, 동수 기준으로는 직영시공한 건축물이 6만8903동으로 도급 시공한 건축물(2만1028동) 보다 3.3배 많음.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주가 직영시공한(495㎡이하) 규모가 777만㎡로 건설업체의 도급시공(291만㎡) 보다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용 건축물보다 건물주의 직영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 시공주체별 총 착공허가면적 현황 >
(단위 : ㎡)
구분	연도	직영		도급		합계
주거용 661㎡이하	2014	10,543,166	(68.3%)	4,903,804	(31.7%)	15,446,970
	2015	11,727,375	(61.4%)	7,385,113	(38.6%)	19,112,488
	2016 상	6,711,796	(70.3%)	2,836,891	(29.7%)	9,548,687
비주거용 495㎡이하	2014	8,010,053	(77.8%)	2,288,825	(22.2%)	10,298,878
	2015	7,774,308	(72.8%)	2,907,191	(27.2%)	10,681,498
	2016 상	4,408,177	(79.7%)	1,122,158	(20.3%)	5,530,335

< 건축물 시공주체별 연간 총 공사금액 현황(추정) >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직영 공사금액	도급 공사금액	합계
주거용 661㎡이하	2014	95,847	44,580	140,427
	2015	106,612	67,137	173,750
	2016 상	61,016	25,790	86,806
비주거용 495㎡이하	2014	72,819	20,807	93,626
	2015	70,676	26,429	97,105
	2016 상	40,074	10,201	50,276
※ 공사금액 = 착공허가면적 / 3.3 x 300만원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시공을 갖춘 건물주가 극소수인 현실을 고려할 때 직영시공한 주택 중 상당수가 무면허업자를 통해 대리시공하는‘위장직영’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건축주 직영시공분에 해당되는 시장 규모가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됨을 감안하면 위장직영을 통해 탈루되는 부가세, 법인세 등의 조세 규모가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나?

□ (질의2) 건축주 직접시공 제도를 악용하여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하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불법 시공을 막을 방법이 있나? 건축주가 직접시공한 경우라도 하자 담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자담보를 보증할 수 있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질의3) 건축주 직접시공 제도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 중에서 부실설계·시공과 더불어 하자담보가 불량한 사례 등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주의 직접시공에 대한 적정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나?

	2016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서 (수자원정책국)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6일(월) 장소 : 세종청사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낙동강 생태계 복원 시급

- 낙동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토부의 연구 용역 필요

- 낙동강 하굿둑 염분모니터링 조속히 실시해야

□ 현 황

□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하여 1,300리를 굽이쳐 흘러 하구에 이르러 남해로 흘러드는 남한에서 제일 긴 강으로서, 최하류인 부산의 낙동강 하구는 중상류에서 내려온 토사가 차곡차곡 쌓여 삼각주를 형성하고 독특한 하구지형을 보이는 곳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자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낙동강 하류지역은 하굿둑과 대형보로 호소화가 가속되어 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강바닥은 무산소 상태가 지속되어 물고기가 폐사하고 있으며, 최근 이상 고온으로 매년 녹조류 번식이 심각하여 시민의 식수원 취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 환경단체와 시민, 부산시의 요구로 환경부에서 두 차례 낙동강 생태계 복원 타당성 검토용역(1, 2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하굿둑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계 복원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협의와 염분피해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하굿둑 개방을 위한 전문연구용역(3차)을 외면하고 있음.

□ 낙동강 하굿둑은 지난 1987년 준공되어 이수 ․ 치수 등 많은 효과가 있었지만, 반면에 수질악화나 기수생태계의 소실 등으로 어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상류 낙동강 대형보로 인한 녹조라테(독조라테)와 수질악화로 먹는물은 재앙수준에 다다랐음.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환경부의 낙동강하구 생태계 복원 타당성을 연구한 2차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하굿둑 수문 부분 개방을 통하여 하굿둑 상류 10km까지는 기수역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하굿둑 수문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예측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결론지었음.

이러한 3차 용역은 당연히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질의2) 일본 동경도에 있는 도네강 하굿둑은 1960년대 조성과 함께 하굿둑 상류 5km 지점에 염분측정 기구를 설치하여 하굿둑 상류에서 취수하는 물의 80%가량을 도쿄도와 지바현,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일본 나고야시의 나가라강 하굿둑도 97년 완공과 동시에 하굿둑 상하류 5km 지점에 수질 및 염분 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하여 매년 은어의 회류 이동 개체를 확인하거나, 취수량을 조정하고 있음.

이렇듯 도네강은 87년에 조성된 낙동강 하굿둑보다 20년 전에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굿둑 조성과 함께 염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왜 국토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음. 국토부는 낙동강 하굿둑 염분 모니터링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