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7.)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비금융 종합감사

사무실: 02)784-8901/담당:오재훈보좌관(010-6268-3420)

<국무조정실>

□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찰 필요

□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적극적 활동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산하 국책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국무조정실 KDI에 특정감사 실시하겠다 밝혀

<한국소비자원>

□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

□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찰 필요

o 지난 5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과 설립 이후 사업진행에 있어 문체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이 관계된 비상식적인 행정절차에 대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복무점검의 필요성을 말하며, “오후 또는 종감까지 감찰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한 바 있음

- 이에 국무조정실장은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검토결과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이라 밝힘

o 미르ㆍK스포츠에 대한 고발은 이미 지난달에 이루어졌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가 진행된 5일 이미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되었는데, 이제 와서 검찰수사를 오히려 방패막이 삼아 감찰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o 시민단체(투기자본감시센터)는 9.29 최순실, 안종범, 미르·K스포츠재단 대표와 이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고발하고, 두 재단에 출연한 전경련 허창수 회장 및 이승철 부회장, 62개 출연기업 대표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총82명)

- 또, 10.11 차은택을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 또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단을 세운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뇌물 은닉'이라고 주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산을 승인할 경우 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공범자로 고발하겠다는 '조건부 고발' 입장을 밝힘

o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 내역을 보면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모금 과정의 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청와대, 비선실세(최순실, 차은택), 전경련, 기업들에 대한 뇌물ㆍ배임 혐의를 제기했음

o 지난 국감에서 국조실장에게 문제제기하고 기강점검을 통해 살펴보라 요구한 것은 재단 설립과정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체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부처 내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검찰 조사와는 다른 영역의 문제임

o 김형수 전 이사장과 사무총장에 이어 각급 팀장들까지 추천하는 등 미르재단 인사에 관여해 미르재단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차은택에 대한 정부 직책 임명과 정부 사업 특혜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미르재단 관련해 정부 특혜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무조정실의 복무점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1) 창조경제추진단장 임명 과정

o 차은택은 1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을 지냈었는데, 이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차은택을 단장으로 추천함.

o 창조경제추진단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민간 대표, 기획재정부 간부가 정부 대표로 공동 단장을 맡았음

o 미래부가 법제처에 보낸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서를 보면 3월초에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3월말에 대통령 재가를 받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계부처들의 협조아래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음

o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2월 26일 창조경제추진단장 1인 증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만에 관련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고, 그 후 10일만에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 위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를 5일로 단축했고, 평균적으로 11일 이상 걸리는 법제처 심사도 하루 만에 마치는 등 매우 신속히 진행

- 법제처는 “소관 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식심사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법령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미래부의) 사전심사 의뢰를 2월 26일 받아 3월 10일 완료한 것으로 통상적인 심사 관행을 벗어난 게 아니고, 주요 내용이 정부 조직에 관한 직제에 준하는 것인데, 직제의 경우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를 생략가능함에도 이 건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는 입장

o 그러나 작년에 입법예고된 791건의 대통령령의 평균 입법예고기간은 33일 이고, 5일 이내인 것은 16건(2%)으로 매우 드뭄. 단축 사유도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라는 이유이나 개정안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원에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 5개 단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있는 등 단순 정부 내 직제문제로 보기 어려움

o 또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8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내용을 3개로 줄여 전경련의 역할을 강화함

➡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단장이 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범위도 기존 “창조경제 전문가”에서 “창조경제 및 문화 전문가”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미래부와 문체부가 차은택을 단장으로 추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한 것 아닌지 상당한 의혹이 있음

2) 문체부 추천으로 금융위 광고 제작 수주

o 금융위원회가 기존에 계획이 없던 1억 3천만원 상당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광고를 갑작스럽게 추가제작 결정하며 기존 거래하던 광고회사를 두고, 차은택의 회사 '아프리카 픽쳐스'에 광고를 맡김

o 언론보도(TV조선)에 따르면 금융위는 관계자는 아프리카 픽쳐스에 광고 제작을 맡긴 이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직원을 통해 추천을 받았다며 “문화부 사무관이 영상 같은 거 제작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문화부에 알아보든지 초이스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프리카픽쳐스가 왔다”고 밝힘

- 반면,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기존 B사 측에 추가 제작을 의뢰했지만, 제작물량 등을 이유로 B사가 거절했고 업계 지명도와 제작능력을 고려해 '아프리카 픽쳐스'로 결정했다"며 "외부압력이나 청탁은 없었고, 문체부 파견 직원의 추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힘

➡ 언론보도에는 금융위 관계자가 문체부 파견 직원의 추천으로 차은택 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등 주장이 배치되는데, 문체부 직원의 개입 여부와 이유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

3)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쪼개기 수의계약

o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중 3대 경제부흥 전략 중 하나로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진흥과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

- 지난해 8월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 지역 각 혁신센터에 보낸 공문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진행한 회사가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로 명시

- 차은택 전 단장의 절친한 광고계 후배인 그래픽디자이너 김성현(미르재단 사무실 임대차 계약 맺은 당사자)이 대표로 있는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는 차은택 지시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알려짐

o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는 설립 한 달만인 지난해 3월 혁신센터 17곳과 계약했는데, 정부 핵심사업인 창조경제 관련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특별한 실적도 없었던 신생회사와 굳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님

➡ 더구나 당시 계약은 3억 4천만원 규모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17개 센터별로 2000만 원씩 쪼개서 계약해, 편법적으로 수의계약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관련해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

4)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찰 필요

➡ 이처럼 지난 국감 지적한 문제점들과 또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들을 보면 2가지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음.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매우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도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내려졌다는 것임.

➡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나 공무원이 편의 또는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 필요성이 분명함

➡ 특히 문체부와 같이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던 부처들이 또 새로운 의혹들에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연관되고 있어 정부 부처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국무조정실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

□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적극적 활동 필요

o 국무총리 산하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됨

o 그간 정부가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국토부의 재생사업 등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상호연계성 부족하고 물리적 정비 위주 사업 진행해 노후산업단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음

o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2015년 7월)되어 이에 근거해 추진위원회가 노후거점산업단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임

o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아직 민간위원 선정 및 안건 관련 논의 절차 진행중으로 법 시행이 1년이 넘은 현재도 제대로 된 활동이 없음

- 2015.12월 산업부, 국토부와 위원회 구성, 개최 일정, 안건 등 위원회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실무 협의

- 2016.2월 산업부와 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추가 협의

- 2016.7월 산업부, 국토부와 민간위원 구성(안) 및 관계부처(고용부 등) 추천 민간위원 추가 방안 협의

o 국무조정실이 위원회를 추진하며 산업부, 국토부와 지난해 12월, 올해 2월과 7월 단 3차례 협의한 실적이 전부인데, 8개월 동안 위원회의 기본적인 인적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문제

➡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조속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의 노력 필요

o 국무조정실은 아직 지자체에 의견을 교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차후 위원회 차원에서 산단이 있는 지역 지자체 및 입주기업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o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음

o 한편, 노후산단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30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 공무원은 1인만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준으로 산단이 설치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들이 제기되어 추진위원회에서 시행령의 미비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보완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 추진위원회에서 시행령의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국무조정실의 역할 필요

□ 산하 국책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국무조정실 KDI에 특정감사 실시하겠다 밝혀

1) KDI 대외활동 관리 문제

o 지난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시, KDI에 연구부장의 부적절한 대외활동과 규정위반 소지가 있는 대외활동 관리 개선 조치 요구했음

o 그러나 KDI 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대외활동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서면으로는 “공감한다”고 하고 정작 국감장에서 원장이 말을 바꿔 논란이 되었음

o 이에 대해 KDI는 의원실에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사전신고 및 기고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였음

- KDI 답변자료 : “언론기고에 대한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사전신고 및 기고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음. 또한,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자적 양심에 기초하여 연구결과를 공론화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하지 않고 있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영향력과 공신력을 감안하여 기고토록 하겠음”, “언론기고의 경우 파급력이 크고 KDI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음”

o 한편, KDI 대외활동 관리 문제에 대해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에는 독립성 및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연구회 및 연구회의 이사장이 연구 및 대외활동 등의 세부내용 및 방향 등에는 개입하기 어려움”

- “다만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시 지적하신 점을 반영하여 각 연구기관에 대외활동 관련 규정(연구회 공통기준 및 각 연구기관 자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겠음. 또한 관계전문가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 국책연구기관장 등과 논의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하겠음”

➡ 국무조정실은 KDI 대외활동 상 문제점과 관리 소홀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2) 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에 대한 엄정한 조치 필요

➡ 연구회와 국무조정실이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들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 제재하지 않은 것이 기관장 및 연구기관의 기강해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o 연구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연구회에 기관장 문책을 요구한 것은 2012년 법무감사관실이 연구회 감사를 시작한 이후 1건(최근 천황폐하만세 사건 관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국무조정실이 감사를 통해 산하기관장 잘못은 적발한 것은 총 3건으로 △(2013, 형사정책연구원)감사당시 원장이 퇴임해 조치하지 못함, △(2014, 한국행정연구원)연구회에 통보 처분,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회에 원장 문책 처분 요구 등

- 연구회는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국무조정실이 갖고 있고, 다만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제도개선, 규정개선)에 대해 국무조정실 처분요구를 근거로 조치해왔다는 입장으로, 기관장 징계에 있어서 국무조정실의 ‘문책’ 처분요구가 내려온 1건을 이사회 의결로 징계처리 했고 ‘인사자료 활용 통보’처분이 내려 온 1건은 해당 원장에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는 입장

o 2014년에도 국무조정실이 감사결과 인지한 기관장의 잘못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지 않고 “향후 기관장 재임 등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것에 그친 것은 관련된 직원을 문책한 것에 비추어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란 의견 있음

o 연구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 발송 정도로 조치한 것은 더욱 문제가 있음

o 연구회는 2005년 현 연구회 체제 출범이후, 산하 연구기관을 자체적으로 징계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음.

- 이에 대해 연구회는 “설립 근거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임원의 해임 이외 징계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기관장에게 주의 조치하고 재임용시 제재하는 수준으로만 조치해 왔다는 입장

o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2006년 만들어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임원직무청렴제 운영규정>에 따라 제재(1.해임 2.퇴직금 감액ㆍ환수 3.연봉 감액ㆍ환수 4.경고 5.주의)토록 처분해 왔다고 밝힘

➡ 실제 이번 천황폐하만세 사건 관련 환경정책연구원장은 임원직무청렴제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 의결로 문책받았고, 연구회는 이를 근거로 인지한 산하 기관장의 문제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징계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

➡ 국무조정실은 감사를 진행할 때 기관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피고, 잘못이 확인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엄격히 처분요구 해야하고, 연구회도 산하 연구기관들의 독립성과 관련 법률의 미비를 핑계 삼을 것이 아닌 인지한 산하 기관장의 잘못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

□ 모바일게임 소비자피해 현황

o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규모는 2011년 4000억에서 약 10배 성장하여 2016년 현재 4조원에 이름. 온라인 게임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모바일 플랫폼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대중적인 트렌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o 소비자상담센터의 모바일게임 피해상담 현황

년도	2014년	2015년	2016.8	계
모바일게임 피해상담건수	1,833건	1,804건	1,219건	4,856건

(단위 :건)

- 최근3년간 모바일게임 피해상담건수는 매년 1800건에 이름

□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의 필요성

o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사전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기 위하여 약관(계약)의 내용을 정하도록 표준을 제시하는 것임. 일정 분야에 거래질서가 미처 형성되지 않았거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있을 때 공정한 약관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약관의 시정 및 방지 기능을 수행

o 소비자 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약관법 제19조의3)

o 모바일게임의 경우 표준약관이 없어 대부분의 게임사는 온라인게임 약관을 수정해 쓰고 있으나 모바일게임의 상황과 맞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음

- 스타트업(신생)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모바일 게임의 조기 종료 사례가 빈번함. 수익성이 낮아 포기하는 종료가 대부분으로 업계 경쟁이 치열해 살아남는 게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온라인게임의 경우 약관에 30일 전 게임중단 소식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회사의 고객에 대한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모바일 게임의 경우 게임사마다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 게임 조기 종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실제 최근3년 간 모바일게임 피해구제현황의 약 90%가 계약관련·부당행위로 인한 것이며,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바일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도 정비가 안되 계약관련·부당행위등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임.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게임표준약관의 개정또는 모바일게임의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