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2016 국방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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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회]                                   2016년 10월 14일(금)

[국방부]

1. 사드배치논란

- 사드부지 매입, 롯데측과 협상 진행과정은?

-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선정했다는 국방부

-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제2의 강정마을’우려스러워

-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사드배치 반대 공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꼴?

2. 북핵 위협, 우리 대응은?

19~20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및 안보협의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정치적 함의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논의 필요

북핵 피격 시 대응매뉴얼 만들 필요있어

3. 여군 1만명 시대, 군대 내 차별없는 문화 필수

- 차별적 문구의 여군 용모규정, 여군대상 범죄 등 군내 의식개혁 노력 필요

- 보육시설 확충 등 여군 근무환경 보장 통한 양성평등 이뤄야

4. 설치완료 GOP과학화 경계, 국민이 믿어도 되나?

1년 이상 운용 3,6사단 지역 수리 592건, 다른 사단도 100건 육박

올여름 악천후 제한까지 발생 GOP 경계에 대한 국민 불안 높아져

5. 활개치는 군납 브로커, 관계자 없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

정운호게이트(네이처리퍼블릭) 중 하나인 군납브로커 한모씨, 방위청 국군복지단장 친분 내세워 활동 (현재 1심선고 10/27)

군 내부정보 빼돌려 업체에 이익 준 군납비리 사건 (JTBC)

영세업체 7곳, 7억원 등친 군납브로커 (YTN)

철저히 사실관계 파악해 관계자 없는지 정확한 정리 필요

[합참]

6. 킬체인, KAMD 관련 전력 도입 차질없어야

- 독자적 정보전력 확보 우선 챙겨야

- L-SAM 개발 등 현 KAMD 전력화 재검토 필수적

7. 대잠전력, 공군간부 등 전문인력 소요대책 강구해야

- 열악한 근무환경에 복지만족도 및 보수수준 매우 낮아

전문인력의 해외사례,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합참 차원의 연구용역, 실태조사 필요

8. 기준치 70배 넘는 군사시설지역 토양오염, 철저한 후속조치 반드시 필요

- 위해성평가 및 후속조치 철저 필요

[방사청]

9. 시효경과(5년) 후 정리채권? 끝까지 징수노력할 것

- 국내채권 1018억, 해외채권 1769억원, 매년 재산조사 통해 징수노력 중이라 보고했으나 정리채권 계획 통한 정리수순 불가피

- 2016년 신규로 지체보상금 등 대우조선해양 630억, 소송 제기 중

- 계약부터 사업진행과정 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미수납 채권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

10. 글로벌호크(고고도정찰기)가 글로벌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 신호정보 수집장비까지 들여오게 되면, 최초 사업비 보다 2.5배 늘어나, 중고도 무인정찰기 국산화 개발비용도 이보다 덜들어

단종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는바, 단종에 따른 대책 마련돼야

11. GPS화물낙하산 사업 계약해제, 이후 처리방안은?

- 군 소요결정 후 10년이 지나서 포기, 누구의 책임인가?

군의 전력화 필요성 검토 및 국산화 방침, 검토해볼 것

1. 사드배치논란

- 사드부지 매입, 롯데측과 협상 진행과정은?

-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선정했다는 국방부

-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제2의 강정마을’우려스러워

-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사드배치 반대 공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꼴?

<현 황>

□ 성주·김천 사드배치반대 주민, 원불교, 서울에서 집회

❍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요구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소속 500여명은 11일 오후 미국대사관 인근인 KT 광화문지사 건물 앞에서 집회

- 이들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이자 미국 군수회사의 재고처리를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미국의 횡포라고 주장

- 이달 20일 성주에서 100일째 촛불집회가 열리는 날 전국 100개 지역에서 함께 촛불집회를 연다고 예고

- 오후엔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원불교 등 5대 종교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드 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과 평화기도회 열림.

- 성주와 김천 주민과 이들은 함께 서울광장을 거쳐 청계광장까지 행진한 뒤 공동결의문을 발표. 평화기도회에는 3000~5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 ‘성주골프장 결정에 있어 번복은 없다’는 한민구장관의 발언에 대해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부지 결정은) 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서 성주군에서 3개 부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조치한 것”이라며“이제 이것(성주골프장)이 최종 부지”라고 밝힘.

□ 중국·러시아, 한국 사드배치 강력반발

❍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내년에 미사일방어(MD)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힘.

- 중·러 양국은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방안보 포럼인 제7회 샹산포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

- 샹산포럼의 중국 쪽 대표인 차이쥔 소장은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과 한국에 결정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힘.

- 러시아 쪽 대표인 빅토르 포즈니히르 국방부 참모회의 주요작전국 부국장도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 중인 미사일방어 체계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핵 능력을 억제하고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한국의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힘.

- 앞서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도 중국 외교부 군공(군축)사 욍췬 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을 포함하는 관련국의 안보 이익을 현저하게 손상시킬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

□ 지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드의 성능 문제와 관련된 질의에 한민구 장관은 사드의 무기체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완되고 업데이트되는 과정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그 과정과 성능에 대해 보고요청 했으나 답변 없음.

<질 의>

지난 11일 성주, 김천 시민들과 원불교 교인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성주골프장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집회와 기도회를 열었음.

- 국방부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성주골프장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으로 사드부지를 옮기면서 지역주민의 뜻을 존중해서라고 밝혔는데, 국방부의 입장대로라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없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주민이 아닌것인가?

- 지역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국방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제2의 강정마을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움.

2. 성주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롯데와의 협상과정에 대해 어느정도 진행이 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국방부장관은 관련법 절차에 따라 사드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대토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된 것인가?

- 국방부는 사드부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 예산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사드배치자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내년에 미사일방어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함.

-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한반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한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이를 막으려는 중국, 러시아 사이에 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

-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2. 북핵 위협, 우리 대응은?

19~20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및 안보협의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정치적 함의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논의 필요

북핵 피격 시 대응매뉴얼 만들 필요있어

<현 황>

■ 한국 도입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핵잠수함

❍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부각되면서 한국에서 이에 대응해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핵분열에서 얻은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물 속에서 무한정 잠행이 가능한데다 속도가 매우 빨라 작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게 특징.

- 전략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등 6개 나라.

❍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모두 디젤잠수함.

-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하루 2~3차례 물 밖으로 부상(浮上)해야 하며 산소를 자체 생산하는 개량형 디젤잠수함도 최대 잠항기간이 보름 정도.

- 디젤 엔진을 소형 원전으로 바꾸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음.

- 원전 강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원자력 소형화' 등 관련 기술을 꽤 확보하고 있어 핵잠수함용 원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님.

-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 관련 연구원은 "충분한 시간이 주워지면 현재 기술력으로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원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함.

■ 새누리당, 핵잠수함 도입 주장

❍ 23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모임’핵잠수함 성명 발표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

- 전 원내대표였던 원유철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

-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은 물 밑에 들어가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힘.

❍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대책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주장

- 이달 초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지난달 24일 발사에 성공한 북한 SLBM의 대책 중 하나로 '대잠전 능력 강화'를 들었다.

- 그러면서 “북한 잠수함에 대한 감시는 현재까지 주로 정찰위성을 통해 이뤄졌으나 실시간 추적이 어려우므로 감시 및 추적·파괴를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 핵포럼 주최 세미나 (10/12, 수, 의원회관)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미국은 핵비확산체제 손상을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강력 반대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한미관계가 현저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제된 반대’로 전환하거나 ‘사실상 용인’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고 밝힘

-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나라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 돌입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대비해 핵 프로그램 돌입 상황설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전망했다.

■ 핵잠수함 도입하기 위해선 주변국의 반대와 막대한 유지비 넘어야.

❍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는 기술력이 아닌 국제 정치 및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의 반대.

- 주변국의 반대를 넘어선다하여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략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

- 핵 잠수함은 20% 안팎의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지난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으로 한국이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평화적 이용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이마저도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

❍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인 최일 예비역 해군대령은 21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기고문에서 핵잠수함 보유 명분 있는가 깊이 생각해봐야한다고 밝힘.

- 최 대령은 "인도와 브라질이 보유를 추진 중이지만 난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잠수함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일본‧이태리‧이스라엘‧북한 등은 아직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핵잠수함을 쉽게 보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경비 부담"이라고 설명

- 최 대령은 "건조‧운용‧유지‧정비 뿐 아니라 시설투자‧교육훈련을 위한 천문학적인 경비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며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는 디젤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와 맞먹는다"고 강조

- 따라서 핵잠수함 도입이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비용분석이며, 우리의 국방예산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게 최 대령의 지적

-  "핵잠수함이 있다고 해도 디젤잠수함의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며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그 성능이 디젤잠수함 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은밀하게 매복 중인 디젤잠수함에게 핵잠수함이 공격당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 핵잠수함은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 인해 디젤잠수함이 작전하는 연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라고 지적

■ 국방부,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 검토중?

❍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등 우리 안보 라인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짐.

-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방부 등 안보 라인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함께 핵무기·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옵션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국방부와 일선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군사·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 주관 하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정례적인 조찬 학술모임을 국방부 실·국장과 실무 과장들이 참석해 실시하는데 지난 9월28일 16년6차국방정책포럼에서 ‘북한 SLBM 위협평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핵잠수함 개발과 건조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짐.(국방부 간접 시인)

-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에서도 핵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짐.(국방부 부인)

-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확보 등을 포함한 한국의 전반적인 핵 능력 문제도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점검하고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짐.

- 다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구체적인 대북 핵 억제력과 연합 방위력 증강 문제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 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북한 핵무기 피격시 군사적 대응방향 – 방호/사후관리 위주” 대면보고 (9.30.)

국가적·군사적 차원의 방호 및 사후관리:

① 민관군 통합 방호 및 사후관리 체제 구축+유관기관 협조

② 주한미군사령부+미국의 FCM지원+UN, 국제사회, NGO/IGO 지원 등

군: 작전수행능력 유지, 국가: 기능유지, 국민: 피해최소화

핵 피격 시 피해율 및 피해규모 비교 (20kt, 지표면 폭발): 1.7㎞ 내 모든 건물 붕괴, 2㎞ 내 대부분 사망, 반경 5㎞ 피해 심각

※ 참고: 북한 피격 대상지 6곳 발표 (서울, 부산, 동해, 울진, 오산, 계룡대)

방호/사후관리 체계 갖추어 대비 시 피해의 50~90%를 줄일 수 있음.

핵, WMD(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비 국방종합발전계획의 통합이 필요, 군별 보수교육 및 원자력안전연구원을 통한 교육 시스템의 군 도입, 신규건물의 방호시설 의무화 필요

※ 질의: 북핵 피격에 대비한 범정부적, 대국민적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 피격 대비한 매뉴얼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음.

- 그러나, 북핵실험 5차가 성공함에 따라 핵 보유국 인정 유무와 관련없이 정부의 행동매뉴얼, 체계개편 시나리오 등을 마련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신규건물 방호시설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대외공개 통한 국민적 합의 이끌어낼 필요 있음.

<질의>

1. 국방부장관은 다음주 미국 워싱턴 DC 방문해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참석하고, 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도 개최되는지?

2. 지금 북핵 5차 실험 성공하고, 지난달에는 SLBM 실험도 성공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방어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 핵무장론이 주장되고 있는데,

-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핵무장론”논의 예정인지?

-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포함한 핵프로그램 돌입 문제 논의를 위해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 우리나라는 NPT 탈퇴하겠다는 계획, 있는지?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반대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절제된 반대’혹은 ‘사실상의 용인’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3.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검토한 바 없으며,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주변국 설득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히고 있으며,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 차원에서라도 여기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책연구 차원에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할 경우 주변국의 심한 반대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며, 비용 역시 기존 자료들을 근거로 보면 건조에만 3조원가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거듭 요청함.

-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단순한 무기체계의 획득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다양한 고려사항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음. 결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정치․외교적 고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무리가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추진할 만큼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4.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국방부는 실무자들이 참석한 학술모임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보여짐.

-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은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한 무기체계의 획득이 아닌 정치적․외교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인만큼 국방부,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전문가그룹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전세계 유일의 휴전국가에서 북핵위협이 가시화되고 있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무장을 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핵무장 등에 대해서는 단순한 무장을 떠나, 대국민적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한 선결조건이 되어야 할 것.

핵무장 등에 관련된 모든 논의에 대해 철저한 공개를 원칙으로, 무엇보다도 국민적 동의를 필수적 선결조건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6. 북핵위협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핵피격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지표면에 핵폭탄 20킬로톤이 폭발하면, 열복사와 폭풍, 방사선 등으로 일단 1.7㎞ 내의 모든 건물이 붕괴되고, 2㎞내 대부분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 2~3일 동안은 반경 5㎞까지 2차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2주동안은 낙진으로 인한 피해가 멀리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미리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해낼 수 있다면 그 피해정도의 50~90%까지는 방지할 수 있다고 연구한 결과보고서도 나왔습니다.

6-1. 핵 공격에 대한 사전적인 방호대책과 사후관리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 놔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북핵실험이 5차에 걸쳐 성공함에 따라 뒤늦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핵피폭에 따른 정부의 행동매뉴얼, 체계개편 시나리오 등을 마련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핵무기 피격시 국민방호대책’을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북핵실험이 지난 2006년부터 이뤄져왔고, 벌써 5차에 걸쳐 이뤄진 상황에서 핵피격에 대한 국민적 대책마련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은 다소 문제라고 보지 않는지?

- 이처럼 핵피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미뤄진 것은 군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기인하지 않는지?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 핵실험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인접한 상황에서 핵피격에 대한 국민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군의 편향된 시각과 제대로 된 상황인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금이라도 군이 이러한 국민적 대책수립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3. 여군 1만명 시대, 군대 내 차별없는 문화 필수

- 차별적 문구의 여군 용모규정, 여군대상 범죄 등 군내 의식개혁 노력 필요

- 보육시설 확충 등 여군 근무환경 보장 통한 양성평등 이뤄야

<현 황>

■ 개요

○ 여군 및 여군무원 현황

여군 10,263명 (전체 5.5%)

여군무원 4,904명(19.7%)

○ 최근 5년간 여군 및 여군무원이 피해자인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6.30.
강제추행	15	21	36	29	19
강간	4	8	5	8	7
성폭력위반 (카메라촬영, 주거침입 및 강간 등)	5	3	4	8	3
주거침입	4	1	2	4	1
가혹행위 및 폭행, 감금치상	1	6	10	8	4
명예훼손	1	3	9	6	1
모욕 및 항명	3	2	6	12	7
협박, 강요	0	1	1	5	0
절도, 편취, 횡령	3	1	3	4	0
기타 법률위반 (가정폭력방지법, 정보통신망법, 교통사고특례법)	5	2	7	21	3
계	41	48	83	105	45

*자료: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포함) 제출자료 서영교의원실 재구성

**처리결과에 공소권없음, 선고유예, 기소유예 및 타관 송치 등 모두 포함한 통계자료임

☞ 군대 내 여군대상 범죄가 최근 5년 간 2.5배 급증

범죄유형도 성범죄부터 폭행, 협박, 모욕, 절도 등 다양해져

■ 여군 용모규정

○ 육군 규정

- 용모:  여자 군인은 화장은 요란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야 하며, 인조 속눈썹을 붙여서는 아니되고, 매니큐어는 피부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한다.

- 두발: 여자 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 모양은 과도하게 사회의 유행을 따르는 것을 금하며, 군모 착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양성교육중인 자는 지휘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뒷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하며,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지 않는 모양을 하되 좌우측 불균형한 머리는 금한다.

2. 긴 머리형 : 뒷 칼라 끝선을 넘는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거나 틀어 올려서 정리해야하며, 묶은 머리는 나풀거리지 않도록 머리핀 및 망으로 고정시켜 준다.

3. 고정수단 : 긴 머리를 묶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검정색상의 단순한 형태로 된 머리핀류와 망의 사용은 허용한다.(다만, 머리핀의 규격은 길이10㎝, 폭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해군규정

용모 및 두발

5. 여자군인

가. 화장을 청순하게 하고 매니큐어는 피부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하며 속눈썹 부착은 금지한다.

나.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군모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뒤 옷깃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하며,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지 않는 모양을 하되 좌우측 불균형한 머리는 금한다.

2) 긴 머리형 : 뒤 옷깃 끝선을 넘는 긴 머리는 반드시 단정하게 묶거나 틀어 올려서 정리하여야 하며, 묶은 머리는 나풀거리지 않도록 머리핀 및 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3) 고정수단 : 긴 머리를 단정히 묶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검정색의 단순한 형태로 된 머리 핀 류와 망의 사용은 허용한다.

(단, 머리핀의 규격은 길이 10cm, 폭 2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공군규정

6. 여성 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모양은 군모착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양성교육중인 자는 부대장(인사교육참모 소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뒤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하며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지 않는 모양을 하되, 좌․우측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나. 긴 머리형 : 상의 뒤 칼라 끝선을 넘는 긴 머리는 반드시 단정하게 묶거나 틀어 올려서 정리하여야 하며, 묶은 머리는 나풀거리지 않도록 머리핀 혹은 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 고정수단 : 긴 머리를 묶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는 검정색의 단순한 형태로 된 머리핀류, 혹은 망을 사용하되, 머리핀의 규격은 길이 10㎝, 폭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여성 군인은 화장을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하며, 인조 속눈썹을 붙여서는 안 되고, 매니큐어는 피부색(손톱색)에 가까운 연한 색상으로, 립스틱은 너무 진하거나(짙은 붉은색 및 보라색 등) 선정적인 색상은 피하여야 한다.

<여군의 출산 및 보육>

■ 현황

ㅇ 최근 5년간 여군의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출산휴가	481	382	451	669	672
육아휴직	805	804	987	1,140	1,164

ㅇ 부부군인 및 군무원 현황 (2015년말 기준)

• 부부군인 : 2,229쌍 / 부부군무원 : 444쌍

* 군인-군무원 부부 : 483쌍

ㅇ 최근 5년간 여군 및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    (단위 : 명)

구 분	여 군	우리나라 평균
2011년	1.52	1.24
2012년	1.67	1.30
2013년	1.58	1.19
2014년	1.61	1.21
2015년	1.55	1.24

* 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 여군의 출산율은 20～30대의 높은 모집단 비중, 30대 이후 집중되는 출산 경향 등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수치로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과의 일률적인 비교는 무의미함.

ㅇ 군 어린이집 현황

구 분	개 소 (어린이집/공육아)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국방부/국직부대	7/-	7	직장 6, 국공립 1	-
육 군	67/8	67	직장 58, 국공립 9	8
해 군	10/1	10	직장 6, 국공립 4	1
공 군	18/2	18	직장 10, 국공립 8	2(백령도, 울릉도)
해 병 대	3/-	3	직장2, 국공립 1	-
계	105/11	105	직장 82, 국공립23	11

* 소규모 어린이집: 격오지 등 부대가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 어린이집 건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규모(정원 15명 내외) 어린이집 설치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군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확보가 제한되는 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교류, 육아/학습지도/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자녀들을 함께 돌보는 공동체 공간)

ㅇ 2016.7월 기준, 현재 어린이집 대기자수: 총 2,916명

육군 어린이집 67개소, 대기인원 총 1463명

해군 10개소 392명 대기 중

공군 18개소에 711명

해병대 3개소 48명

국방부 및 국직부대 7개 어린이집에 302명이 대기중임.

ㅇ 군 보육시설 확보계획

구 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어린이집	136	40	17	15	19	18	7	5	5	5	5
소규모 어린이집	36		1	10	5	0	5	5	5	5	-
계(개소)	172	40	18	25	24	18	12	10	10	10	5

ㅇ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3. 어린이집 개원 16개, 공동육아나눔터 1개

·2014. 어린이집 개원 11개, 공동육아나눔터 4개

·2015. 어린이집 개원 10개, 공동육아나눔터 3개

·2016. 어린이집 개원 10개, 공동육아나눔터 0개

ㅇ 2017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A)	2017년		증감 (B-A)	%
			요구안	조정안(B)
군어린이집 운영지원	21,413	33,274	39,068	35,134	1,860	5.6

ㅇ 군 PX 판매 의류현황

구 분	계	런닝	팬티	티셔츠	동내의		스타킹 (여성)
					상의	하의
품목 수	56개	12개	16개	12개	7개	7개	2개

- 현재 판매 56개 품목 중 여성용은 스타킹 2종 외 취급하고 있지 않음.

- 스타킹의 경우 여성대상 판매 목적보다 병사들이 방한 목적의 구매 요구가 있어서 판매

<질 의>

1. 여군 1만명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군대 내 차별없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군 또한 당당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대우받고 자리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현실을 보니 또 규정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우선 여군 및 여군무원 대상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2012년 41건이었던 것이 2013년 48건, 2014년 83건, 2015년말 105건으로 그야말로 급증했습니다.

- 이런 사실은 여군을 넘어 군 전체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3. 특히 범죄 유형별로 보시면, 2012년에는 강제추행 15건, 강간 4건, 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5건 등 성관련 범죄에서부터 시작해, 2014년에는 폭행 및 가혹행위 10건, 명예훼손 9건, 2015년에도 상관모욕 12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14건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4. 성관련 범죄 뿐 아니라 모욕과 항명, 명예훼손과 같은 군 기강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항명과 상관모욕 등은 여군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대 내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5. 또 각 군의 용모규정을 살펴보면,

- 육군은 “여자 군인은 화장은 요란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야 하며,” “묶은 머리는 나풀거리지 않도록 고정시켜라”“머리모양은 과도하게 사회의 유행을 따르는 것을 금한다”

- 해군규정에는 “화장을 청순하게 해라”

- 공군규정에는 “화장을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선정적인 색상은 피해라”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 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 여군에게만 특정되는 요란하게, 청순하게, 깨끗하게, 머리가 나풀거린다, 사회의 유행을 따른다, 선정적인 색상은 피하라는 규정은 누가 봐도 차별적입니다.

- 누구에게 선정적이란 말입니까? 중립적인 용어로 바꿔야 합니다.

7. 군 사회가 남성위주의 사회임을 감안할 때 여군에게 차별적인 문화가 개선되어야지만 우리 사회 전반이 성평등적 사회가 될 것입니다.

- 육군3사관학교 입학시험에서 등장한 여성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수술기록”제출의무가 시정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이런 인권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인 모습들이 더 이상 군에서 보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의하는지?

8. 여군이 증가하는 만큼, 엄마 여군이 늘고 있음.

- 부부군인 및 군무원 커플이 많이 탄생하고 있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군들은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인 관계로 여군출산율이 평균 출산율보다 약간 높은 것이 현실임. (여군 출산율 1.55,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 1.24)

9. 하지만, 엄마군인들은 발령지에 따른 거주이전 문제와 함께 육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임.

- 할머니, 외할머니와 가까이 거주하며 육아를 맡기는 환경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군 어린이집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10. 국방부에서는 꾸준하게 군 보육시설 확보계획을 갖고 있지만,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만4년 동안 한번도 목표대비 실적이 완료된 적이 없음.

(2013년 목표 어린이집 17개-성과 16개, 14년 목표 15개-성과 11개,

15년 목표 19개-성과 10개, 16년 목표 18개-성과 10개)

- 2017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군보육시설 확보계획 상으로는 7개를 세워야 하지만, 편성예산은 4개소에 불과함.

- 여전히 부족한 보육시설은 군인가족, 특히 여군들의 일-가정 양립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됨.

11. 바로 드러나는 것이 어린이집 대기인원 수임.

- 2016년 7월 현재, 총 2916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수원에 있는 공군 보라매어린이집은 정원 99명에 대기인원만 230명이고,

- 경기도 이천의 특전사 어린이집인 아름수리어린이집은 대기인원이 176명에 이르고 있음.

- 부산 해군 곰솔어린이집 또한 146명의 아이들이 입소를 기다리고 있음.

- 심각한 상황 아닌가?

12. 총 105개의 군어린이집에서 대기인원이 없는 어린이집은 단 열 곳에 불과한 실정임.

- 육아 걱정없이 국방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에 동의하는지?

- 당초 2017년 군어린이집 운영 및 신축 등을 위해 국방부가 요구했던 예산보다 40억원 가량 적게 편성됨.

- 보육시설 확충계획 실행을 위해서라도 예산 증액 필요하지 않나?

13. 여군과 군인가족의 일-가정 양립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서 군 어린이집 확보는 필수적 과제임.

- 적극적인 실행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4. 뿐만 아니라 여군 1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내 PX에서 여성용 의류는  판매하지 않고 있음.

- 현재 군 PX에서 판매하는 의류 종류는 런닝, 팬티, 동내의, 티셔츠 등 56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중 여성용은 스타킹 2종에 불과함.

- 스타킹도 병사들이 방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사실상 여군을 위한 의류판매는 전무함.

- 해당 의류는 보급품으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판매되는 품목임.

- 작은 부분이지만 여군 1만명 시대에 맞게 여군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군대를 만들어가는 일환으로 군 PX에서의 여성 의류 판매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설치완료 GOP과학화 경계, 국민이 믿어도 되나?

1년 이상 운용 3,6사단 지역 수리 592건, 다른 사단도 100건 육박

올여름 악천후 제한까지 발생 GOP 경계에 대한 국민 불안 높아져

<현 황>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 사업

◯ 개요

- GOP 경계체제를 병력위주에서 ‘병력+편제장비+과학화경계시스템’ 경계체제로 전환해 경계의 질 대폭 개선

◯ 기대효과

- 첨단장비(감시카메라, 광망 등) 운용으로 감시 및 경계능력 향상

- 초소근무 감소로 교육훈련 여건 개선 : 교육훈련 시간 증가로 전․평시 임무수행 능력 제고 가능

- 근무여건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병영문화 개선 기여 : GOP면회, 휴가, 체육활동, 휴식, 취침여건 개선 등

- 과학화 경계시스템 확대 적용 : 비행장, 항만, 원전 등 중용시설 방호시스템 적용 가능

◯ 설치 현황

- ’05년 10월, 중기신규 소요결정(제214차 합동참모회의)

- ’06년 6월~’09년 6월, 5사단 시범사업

- ’10년 9월, 사업추진기본전략 승인(제61회 정책기획분과위)

- ’13년 6월~’13년 12월, 중․서부 사업시험평가/전투용 적합 판정

- ’13년 12월17일, 중․서부지역사업 계약체결(에스원)

- ’14년 4월~’15년 12월, 중․서부 사업(강화~화천, 8개사단, 248km) 시스템 설치 완료

- ’14년 4월~’14년 10월, 동부사업 시험평가/전투용 적합 판정

- ’14년 11월14일, 동부지역사업 계약체결(SK텔레콤)

- ’15년 1월~현재, 동부사업(양구~고성, 4개사단, 128km) 시스템 설치 후 숙달 중

◯ 연도별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11년까지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	1,875.25	141.53	316.16	174.9	200.42	800.68	244.49
집행	1,694.39	49.99	140.68	224.53	245.81	791.89	244.49

■ 주요 체계구성

◯ 감시시스템

- 적 예상 침투경로와 취약지역 자동감시 및 경보, 영상정보 녹화․공유

- 경계책임지역의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근거리, 중거리)

◯ 감지시스템

- 광망을 철책에 설치, 월책․절단 등 적 침투시 감지 및 경보

◯ 통제시스템

- 감지․감시시스템 연동 감시영상 실시간 확인․녹화․탐색 및 운용

- 중대 : 시스템 조정 및 통제

- 소초/대대통제실 : 모니터링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오작동 및 고장 현황

- 12개 사단 중 1년 이상 운용한 3‧6사단을 대상으로 현황 종합.

- 기간 : 15년 1월부터 16년 7월까지 현황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장비별 오작동 현황

- 부품고장 5건(13%), 프로그램 오류 11건(29%), 사용부주의 14건(37%), 안정화부족 8건(21%)으로 프로그램 안정화 등 즉각 조치 완료

구분	장비명	횟수	오작동 사유				후속조치
			부품 고장	프로그램 오류	사용 부주의	안정화 부족
총 계		38	5	11	14	8
3사단	소 계	19	1	7	7	4	프로그램 안정화 등 즉각정비로 복구 완료
	통제시스템	1		1
	감지시스템	2		2
	감시시스템	16	1	4	7	4
6사단	소 계	19	4	4	7	4
	통제시스템	2	1	1
	감지시스템	14	2	3	5	4
	감시시스템	3	1		2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 현황

- 부품고장 138건(24%), 프로그램 오류 121건(20%), 절단‧절곡‧결선 244건(41%), 사용부주의 89건(15%)은 A/S정비로 즉각조치 완료

구분	장비명	횟수	수리‧보수 사유				수리‧보수 비용
			부품고장	프로그램 오류	절단/절곡 /결선	사용 부주의
총 계		592	138	121	244	89
3사단	소 계	330	86	49	150	45	A/S기간 으로 운영유지비 투입 없음
	통제시스템	66	16	24	11	15
	감지시스템	160	4	7	127	22
	감시시스템	56	48		8
	기반체계	48	18	18	4	8
6사단	소 계	262	52	72	94	44
	통제시스템	71	16	42	7	6
	감지시스템	123	12	3	80	28
	감시시스템	44	20	13	4	7
	기반체계	24	4	14	3	3

◯ 고장 수리기간 현황

- 1일 이내 수리는 프로그램 보정 등 583건(98.5%), 2일은 발전기 정비 등 6건(1%), 3일은 공사간 굴삭기에 의한 광망 과다 손상 등 3건(0.5%)으로 대부분 1일 이내에 즉각 정비하였음.

구 분	횟수	수리‧보수 사유
		1일 이내	2~7일	7일 이상
계	592	583	9	0
3 사 단	330	324	6	-
6 사 단	262	259	3	-

◯ 악천후 제한사항 현황

- 16년 6월30일 일부지역에 집중된 낙뢰 및 폭우로 카메라에 일부 피해

- 업체에 의해 즉각정비 완료

- 관련 대책 :

1. 악천후에 의한 정전 또는 우발상황 발생시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60kw 발전기 설치로 24시간 무중단 운용시스템

2. 우발상황에 의한 제한사항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사시 병력 투입으로 극복 계획

◯ 제3야전군사령부에서는 답변을 통해 ‘설치 초기 안정화 과정에서 부품고장, 프로그램 오류, 사용 부주의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보완을 완료하여 큰 문제점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3사단과 6사단이 아닌 이후에 설치된 전방사단은 사단별 100건 미만으로 문제점 발생횟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힘

- 1사단 95건, 9사단 94건, 25사단 97건, 28사단 84건, 5사단 58건

<질 의>

1.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육군 5사단에서 시험운용한 후 작년 12월까지 3군 지역에는 설치가 완료된 GOP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중․서부지역의 경우 13년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작년 12월까지 설치 완료되었고, 현재 동부지역에 시스템 설치하여 숙달중인 상태임.

- 이중 과학화경계시스템을 1년 이상 운용한 3사단과 6사단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고장에 따른 수리나 보수 회수가 무려 592회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 이중 절단이나 절곡, 결선 등이 244건으로 가장 많은 41%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품고장인 경우도 138건으로 24%에 이르고 있음. 프로그램 오류인 경우도 121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부품고장이나 프로그램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3. 고장 수리 뿐만 아니라 오작동 현황도 38건에 이르고 있으며, 프로그램 오류나 부품고장, 안정화부족 등의 원인도 다수를 차지함

-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오작동 사유 중 프로그램 오류가 29%, 안정화부족 21%에 부품고장도 13%를 차지하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05년 소요가 결정되어 06년부터 0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오랫동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지 1년여의 시간동안 아직도 프로그램 오류, 안정화부족 등을 이유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아직도 불안한 상태를 보여줬는데 이에 대해 군에서는 현재 보완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동안 군에서 이뤄진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4. 제3야전군사령부에 해당사항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 답변으로 현재는 보완을 완료하여 큰 문제점이 없다고 밝히면서, 3사단과 6사단에서는 592건의 고장, 오작동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사단에서는 사단별로 100건 미만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3사단과 6사단은 1년이상 운영한 부대의 수치이며, 해당 수치 또한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수치로서 과거형이라기 보다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건지?

- 또한 보완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사단별로 100건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대폭감소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최전방 GOP 경계시스템의 고장건수가 100건에 육박하는 것이 적은 숫자라고 보는지? 해당 지역의 경우 15년 12월에 설치가 완료된 지역으로 이 중에도 설치한지 1년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을텐데 이러한 숫자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숫자라고 보지 않는지?

- 최전방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군에서 이처럼 잦은 고장횟수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는 걱정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올해 6월30일에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낙뢰 및 폭우에 카메라가 피해를 입기도 하였음.

- 날씨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날씨와 관계없이 경계를 담당해야 할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악천후에 이상을 일으킨 것인데, 이처럼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악천후에 이상을 일으킨 것에 대한 견해는?

- 과학화경계시스템을 24시간 무중단 운용 시스템으로 갖추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악천후에 이상을 일으키면서 24시간 무중단 운용시스템에 대해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6.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우리 군이 GOP 경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1,700억원이라는 국가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한 시스템임.

-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할 수 밖에 없음.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현재 동부전선까지 설치해 숙달중임. 결국 우리 모든 최전방에 걸쳐 과학화경계작전으로 전환이 이뤄질 예정임.

- 도입 초기이며, 운용 과정에서 일부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전방경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고장은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시스템의 오류에 대한 안이한 대처는 우리 최전방경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철저한 개선대책을 통해 경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활개치는 군납브로커, 관계자 없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

정운호게이트(네이처리퍼블릭) 중 하나인 군납브로커 한모씨, 방위청과 국군복지단장 친분 내세워 활동

군 내부정보 빼돌려 업체에 이익 준 군납비리 사건

영세업체 7곳, 7억원 등친 군납브로커 사건

철저히 사실관계 파악해 관계자 없는지 정확한 정리 필요

<현 황>

□ 정운호게이트 중 군납브로커 한모씨 사건

군대 PX에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납품 위해 정운호 대표, 한모씨에게 5천만원 건낸 혐의로 한씨 구속 (10/27, 1심 선고예정)

2011년 추석 전 한씨가 정 대표에게 국군복지단장에게 명절인사를 한다며 받아간 돈, 이후 정대표가 복지단장과 유흥주점에서 한 차례 만남. 추석 후 복지단 찾아가 단장과 차한잔 마시기도 함.

재판과정에서 한씨 ‘방위사업청에 군수품 납입 및 국가연구과제 따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군쪽 로비한다며 건설사 대표 이모씨에게 2013년 5천만원 수수

□ 군 병원 복강경 수술기구 납품 위해 브로커 고용 사건 (JTBC 9/29 보도)

2014년 복강경 수술기구 국군병원 납품 위해 중소기업에서 ROTC출신 이모씨 영입, 회장 직함 및 월급 300만원, 200만원 법인카드

담당 00중령, 업체 대표와 만남

해당 군 관계자는 이씨와 업체 사장의 이름은 알지만 만난 적은 없다

□ 군 내부정보 빼돌려 업체에 이익 준 군납비리 사건 (해군, JTBC 9/29 보도)

방호벽 사업에 도입 전 영국업체 판매권 계약, 천막 구매계획 미리 입수 후 낙찰

해군 감찰실 조사보고서: 중령 이모씨가 예비역 대위출신 백모씨에게 방호벽 구매정보를 전달, 이후 백모씨 군수물자 납품업체 대표로서 2012년 영국회사에 납품협의됐다고 이메일 보낸 후 판매권 양도, 입찰통해 정식납품 체결

이후 백모씨 ‘이동식 군 기지 시스템(천막)’ 입찰도 낙찰

백모씨가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군 회식비 지원 등 접대의혹

해군본부의 감찰결과는 미공개 (현재 자료요청 중)

□ 영세업체 7곳, 7억원 등친 군납브로커 사건 (육군, YTN, 9/19 보도)

청와대 경비대대 코트 350벌 납품 후 대금 못받은 서울 묵동 봉제공장 등 하청업체 7곳, 7억원 떼여

군납브로커 안 모씨, 소령출신이라며 군인가방, 장갑 등 납품계약 따낼 수 있다고 속여

안모씨, 피해자들 앞에서 직접 군관계자와 통화하기도 함 (녹취록 확보, fr.봉제조합)

육군 관계자는 업무특성 상 안씨 알지만 금품은 안 받았다 해명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지난 6월 전담팀 구성했으나 중국으로 도주, 현재 중국 공안에서 검거, 경찰에 압송 협의중

<녹취록 중>

○안수호(브로커): 박 뭐시기 있잖아. 쌍안경할 때  담당자라니까 걔가.. (중략) 걔한테는 내가 3천만원 줬다니까. 그거를 이혜승이가 받아갔다고 해서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런거는 문자에 안남겼어. 그런데 진해에서 술먹고 어제밤에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걔가 나한테 문자로 썼다니까. 뭐 ‘ㅋㅋ’ 이런거 있잖아. 이혜승이 그거 틀렸고. 박 뭐야? 그거

○미상남: 박정주!

○안수호: 어! 박정주! 박정주의 아는 지인한테 돈이 3천만원이 간다니까. 그런데 박정주는 그거 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미상남: 응

○안수호: 박정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때 쌍안경을 “그냥 넘어갑시다” 막 이렇게 한게 있거든. 그런데 그게 조달청에서 얘들은 하고 싶었는데 군 수사에서는 조달청에서 날짜가 도래하니까 취소를 시켰단 말이야. 그래 내가 ‘서운하다’ 그랬지만 이혜승이한테는 이 뭐야 그 양반한테는 “넘어갑시다”하고 술한잔 사고 했다니까.

○미상남: 그러면 박정주를

○안수호: 박정주는 지금 여기 방사청에 올라갔어. 방사청 특별수사팀인가? 모른척 하라고 그거는...

<질의>

1. 군에 많은 장비들이 납품되고 있고, 많은 장병들이 있는 관계로 필수품 비치가 당연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군수물품 조달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납브로커들이 있지요?

2. 정운호게이트에서 군납비리도 나왔습니다.

- PX에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넣게 해달라고 정운호 대표가 브로커 한모씨 통해 국군복지단장 소개받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물론 국군복지단장은 돈 안받았다고 검찰조사 결과 나왔습니다만, 한모씨는 방사청에도 인맥있다, 군대에 아는 사람 많다며 활개를 치고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 관계자, 금품수수 전혀 없었던 것 맞습니까?

3. 국군병원에 복강경 수술기구 납품하고 싶었던 중소기업이 ROTC출신 이모 장교 영입해 군관계자 접대하게 하고 결국 담당 중령이 업체사장과 만났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군에서는 이름은 알지만 만난 적 없다고 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확실히 검토해 봐야 하겠지요?

4. 또 청와대 경비대대 코트 납품 사기당한 피해업체가 눈물의 인터뷰를 한 보도도 있습니다.

군납브로커 안모씨가 옷, 가방, 모자, 쌍안경 등 각종 군수물품에 손을 대 영세한 하청업체에 물품받고 납품업체에서는 돈 받고 잠적한 겁니다.

확인된 것만 7개 업체에 7억원이 떼였어요.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공안에 억류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흘러나온 녹취록이 저한테 있습니다.

녹취록에 보면, “쌍안경 담당하던 박00, 3천만원 줬는데...” “진해에서 (같이) 술먹고 어제밤에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다’고 문자로 썼다니까”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나옵니다.

이 브로커가 군 관계자에게 금품수수에 성접대까지 한 정황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중이지만,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5. 이런 갖가지 비리행위들이 경찰에서, 검찰에서, 또 군 내부감찰실에서 조사되고 있는데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천만원 이하의 군대납품, 수의계약 가능하죠?

부정청탁과 밀실계약의 유혹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군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작은 물품에 대해서는 차라리 조달청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6. 지금까지 나왔던 비리행위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1> 정운호 "브로커에 군납로비 5천만원 줬다"…브로커 "아니다"

연합뉴스 | 2016/09/02 17:15

'로비 수사' 증인 첫 출석…"인사비 20억 요구해 납품 포기"

정씨-브로커 서로 "거짓말" 비난…"2억도 건네"-"MB 조카 소개 명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법정에서 화장품 군납 로비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씨가 군 관계자에게 인사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해 돈을 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양측은 '배달 사고' 가능성을 비롯해 오간 돈의 명목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 등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

정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건넨 경위와 전후 사정을 진술했다. 정씨가 '정운호 로비'에 연루돼 기소된 사람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2011년 추석 전 한씨가 당시 군 고위 관계자의 소개로 국군복지단장을 알게 됐다면서 화장품 납품을 도와줄 테니 추석 인사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얼마면 되느냐, 2천만∼3천만원이면 되느냐고 했더니 현금 5천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일주일 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5만원권 묶음 다발을 담은 쇼핑백을 건넸다"고 말했다.

5천만원의 출처에 대해선 "당시 회사(더페이스샵)를 매각한 뒤라 현찰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금고에 있는 현찰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지난 재판에서 "정씨에게 공진단을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다른 얘기를 했다.

정씨는 "공진단을 1통 받긴 했지만 5천만원은 한씨가 국군복지단장에게 명절 인사를 한다며 받아간 돈"이라고 맞섰다.

증언에 따르면 정씨는 한씨 소개로 복지단장 A씨와 유흥주점에서 한 차례 만났다. 추석을 지낸 뒤엔 두 사람이 함께 복지단을 찾아가 단장과 차를 마시기도 했다. 이후 단장의 지시로 실무자를 만나 화장품 입점 브리핑을 들었다는 게 정씨 주장이다.

정씨는 그러나 실제로 군 PX에 화장품을 납품하지는 않았다. 군 PX 납품이 사실상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 데다 한씨가 인사 비용으로 추가로 20억원을 요구해 납품을 포기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정씨는 "한씨는 이 사업이 큰 이익이 나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한 20억원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절했다"며 "이미 입점한 경쟁사도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빨리 접었다"고 말했다.

또 수사 결과 실제로 한씨가 A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한씨와의 친분이나 '사업' 관계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정씨는 "한씨와는 2009년부터 계속 만났다"며 "지하철 입점과 관련해 송사에 휘말렸던 2011년에도 머리를 식히려고 자주 만났다"고 기억했다.

또 "2012년에 한씨를 마카오에 여행 차 데려간 적이 있다"며 "갔다 와서 면세점 자리도 옮겨주고 활발히 비즈니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의 매장 위치를 바꿔달라며 한씨를 통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선 한때 '동업자'였던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서로 음해·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한씨는 정씨를 향해 "수사받을 땐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더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정씨도 "지난 4월 검찰에서 불러서 나갔더니 그동안 한씨가 찌라시 신문 등에 나를 많이 음해했더라"며 "나는 돈 준 것밖에 없어서 그 얘기를 솔직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또 "2010년에도 한씨에게 2억원을 빌려줬지만 달라고 한 적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씨는 "그 돈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B씨를 소개시켜줘서…"라며 소개비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B씨를 통해 지하철 매장 입점 사업과 관련해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씨 측은 정씨가 검찰 조사 당시 외부와 전화통화가 허용된 점도 거론했다. 정씨가 검찰 회유에 거짓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을 표출한 것이다. 정씨는 "가끔 너무 힘들 때 검사의 허락을 받고 집사람에게 1∼2통 전화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22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sa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2/0200000000AKR20160902132100004.HTML?input=1195m

<관련기사 2> 군대 납품업체의 눈물 제보…접대에 후원금까지 요구

[JTBC]  입력 2016-09-29 10:01

[앵커]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김영란 법이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군대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인데요, 정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직원 10여명을 둔 중소 기업이 만든 복강경 수술 기구입니다.

배에 내시경을 넣기 위한 구멍을 낼 때 사용합니다.

이 회사는 2014년 한 국군병원에 수술 기구 납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과 군에 아무런 인맥과 연고가 없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 군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영업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이후 업체는 ROTC 출신이라는 이모씨를 영입했습니다.

이씨에게 회장 직함을 줬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사실상 군납 브로커 역할을 맡겼다고 실토합니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 군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회사에서도 제공을 하는 거죠. (회장 명칭은) 지위라기보다는 대외 직함을 주는 거죠.]

이씨에겐 300만원의 월급 외에 법인카드도 따로 줬습니다.

군 관계자 등을 접대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매달 사용한 접대비만 20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카드 내역입니다.

일반 식당 뿐 아니라 100만원을 결제한 유흥업소도 등장합니다.

이씨를 고용한 뒤, 업체는 실제로 군 관계자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 저희는 만나기 힘든 그럼 0중령 0000 같은 분을 밖으로 불러내서, 결론적으로 00병원의 0중령을 저희 사장하고 (같이) 만났어요.]

해당 군 관계자는 이씨와 업체 사장의 이름을 안다면서도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평소 정치인과의 친분도 과시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씨의 개인 수첩입니다.

유력 국회의원에게 화환을 보낸다는 전화부터 의원들의 중국 방문시 문자를 보내는 등의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 음주운전만 아니면 내가 다 빼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못 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000씨(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가 로비를 해야 될 사람(업체 직원)한테 바꿔주는 거예요.]

이씨는 업체 측에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이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군납 브로커는 아니었다며 의원들도 개인적으론 만났지만 청탁한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업계에선 2천만원 이하의 군대 납품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정청탁과 밀실계약의 유혹을 받기가 쉽다고 지적합니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 무기라든지 이런 건 크잖아요. 말이 안 날 그런 제품들은 누가 문제 삼을 일이 사실 없는 거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22490

<관련기사 3> 접대의 힘?…현역 장교, 정보 빼돌려 '군납 비리' 정황

[JTBC]  입력 2016-09-29 10:08

[앵커]

군납 비리 의혹에 브로커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현역 장교가 군수품 입찰 전에 미리 정보를 유출하고, 군 내부 문서까지 제공해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도 합니다. 역시 접대 정황까지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해군에서 사용하는 영국 회사의 방호벽입니다.

그런데 도입되기 전, 업체가 미리 판매권을 계약했습니다.

업체는 어떻게 미리 도입 정보를 알았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해군본부 감찰실의 조사 문건입니다.

중령 이모씨가 도입을 추진 중이던 방호벽 구매 정보를 예비역 대위 출신인 백모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백씨는 군수물자 납품 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2012년에 해당 영국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해군 측과 이미 납품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 메일을 본 뒤 영국 업체가 백씨에게 국내 판매권을 준 겁니다.

판매권을 확보한 백씨는 이후 입찰을 통해 정식 납품을 했습니다.

[정해진/전 군수업체 관계자 : (내부 관계자로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예산은 얼마가 되며, 수요량은 얼마를 계획을 하고 있고, 향후에 어느 수준으로 구매 진행이 될 거야'라는 소스들을 받죠. 이00 중령이 자기 사관학교 후배거든요. 후배한테 소스를 주는 거죠. 구매 검토하라고…]

이 뿐이 아닙니다.

백씨는 군에 들어가는 천막 입찰도 따냈습니다.

입찰이 있기 전 군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천막이 필요하고, 내년 예산은 얼마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백씨는 군의 이런 구매 계획 역시 미리 입수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입수한 문서들 중엔 실제 군에서 뽑은 출력물임을 알 수 있게 관계자 이름이 찍힌 표시까지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역시 '접대 의혹'이 나타납니다.

백씨가 업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에선 군에서 회식비 지원을 요청해 자신의 카드를 줬다며 얼마나 먹을지를 걱정합니다.

정작 백씨는 자신이 해외 군수품 정보가 많아 군측에서 자문을 구해온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군은 해당 부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민간 측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22489

<관련기사 4> [단독] 영세업체 등친 '군납 브로커'...뇌물 정황 수사

YTN 2016-09-19 05:15

[앵커]

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영세 기업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이른바 '군납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브로커가 군 간부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도 일부 드러나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묵동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최근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와대 경비대대 코트 350벌을 납품했지만 정작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납 브로커'로 알려진 43살 안 모 씨가 코트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데 속았기 때문입니다.

[박 모 씨 / 피해자 : 저한테는 큰돈이에요. 이 먼지를 먹어가면서…. 지금 보세요. 전기세가 우리 공장이 4개월 치 밀렸어요.]

문 모 씨도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군과 경찰 관계자들을 잘 안다는 안 씨 말만 믿고 덜컥 경찰 조끼 5천 장을 만들었지만, 대금 6천만 원은 1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브로커 안 씨는 군과 경찰로부터 낙찰받은 업체에 가서 싼값에 물품을 납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소규모 업체에 제작을 의뢰해 물품만 받고는 돈만 가로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납 브로커 행세를 한 안 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확인된 사례만 7명, 못 받은 금액도 7억 원이 넘습니다.

안 씨는 다른 업체들을 앞세워 군 계약 등을 직접 따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장교 출신으로 군부대에 아는 사람이 많아 납품 계약을 손쉽게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모 씨 / 피해자 : 장교 출신이라고, 소령 출신이라고 했나…. 군인들 가방부터 시작해서 별것 다 있더라고요. 장갑 뭐 이런 것 다….]

또 피해자들 앞에서 직접 군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안 씨는 육군 군수사령부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군 인사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군 관계자들이 업무 특성상 안 씨를 알긴 했지만,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전담팀까지 꾸렸지만, 안 씨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를 이틀 앞두고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잠적한 브로커의 사무실 앞입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안에는 급하게 떠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한 달 넘게 추적을 피하던 안 씨는 결국 중국에서 붙잡혀 공안에 억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브로커가 실제로 군 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0904808&sid1=001

6. 킬체인, KAMD 관련 전력 도입 차질없어야

- 독자적 정보전력 확보 우선 챙겨야

- L-SAM 개발 등 현 KAMD 전력화 재검토 필수적

<현 황>

■ 북한 발사체 엔진 실험

◯ 9월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보도

-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 공개 사진에 ‘백두산계열 80tf급 액체로켓’  미사일 도면

- 추진력 80tf(톤)으로 연소시간 200s(초) 달성 보도

(참고: 한국형발사체 75tf 연소시간 145초)

◯ 2월 발사한 로켓의 3배 추력

- 2월 발사 로켓(광명성4호)은 27tf 추력의 엔진 4기를 묶고, 3tf 추력의 보조엔진 4기를 보완해 총 120tf의 추력을 내는 것으로 평가

- 광명성4호는 100kg 가량의 위성체를 탑재해 약 1만km 가량 비행 가능 평가

- 9월20일 성공한 엔진 추력은 광명성4호의 3배에 육박하는 80tf로 4기를 묶으면 320tf의 추력으로 1.5t의 탑재체를 싣고 1만km 가량 비행 가능

◯ ‘정지위성’, ‘ICBM’ 등 군사적 위협 우려

- 북한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정지위성 운반 로켓을 완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보도

- 보도내용대로라면 로켓을 정지궤도인 3만5800km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의미

- 김정은 위원장 실험 직후 “가까운 몇해 안에 정지위성 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됨.

- 정지위성 보유시 군사첩보위성 이용 우려

- 합참에서는 이번 성공에 대해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 신형 엔진 성능시험을 했다는 점”이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강조. ICBM 최소 사거리 기준 5500km.

◯ 북한이 8월24일 SLBM 시험발사 500Km 비행성공, 9월9일 5차 핵실험에 이은 9월20일 장거리미사일 사용 가능 신형 로켓엔진 분출실험.

- 노동당 창당기념일인 10월10일경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제기.

- 김정은 집권 이후 5년간 세 번의 핵실험과 37번의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등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장화를 강조해옴.

* 김정일 위원장 집권 18년 동안 핵실험 2회, 미사일 발사 16회

■ 북의 도발에 대한 한국 대응

○ 3K체계(KAMD, 킬체인, KMPR)

- 킬체인 :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 미사일시설의 표적탐지(1분), 좌표식별(1분), 사용무기 선정과 발사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안에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하겠다는 개념.

-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영공으로 진입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처계.

- 대량응징보복(KMPR) :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 응징보복하는 체계.

○ 3K제제 중 킬체인은 선제공격이며, KMPR은 북한지도부에 대한 응징 개념으로 사실상 전면전을 상정해야 함.

- 3K중 소극적 대응인 KAMD는 방호적 개념으로 기존의 패트리어트에 추가해 보완적이고 다층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 구축 필요

■ 탄도탄 요격 방어 분류

○ 요격고도별 분류

- 하층방어 : 고도 30~40km

- 중층방어 : 고도 30~40km에서 고도 90~100km

- 상층방어 : 고도 90~100km 이상

○ 비행궤도단계별 분류

- 종말단계 방어 : 탄도탄이 하강하는 단계부터 대기권에 진입해 지표에 떨어지기 전까지 요격

- 중간단계 방어 : 탄도탄이 대기권 이탈 후 재진입하기 전까지 요격

○ 종말단계 요격

- 탄도탄이 자유낙하해 속도가 증가

- 탄도탄 대기권 재진입 시 공기마찰로 특히 고도 80~20km에서 나선형형태 하강 발생

- 하층방어일수록 단순하고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 대응시간이 짧고, 방어가능구역이 작아 통상 거점방어

○ 중간단계 요격

- 상층방어 체계로만 요격

- 대기권 외곽에서 요격해 잔해나 핵물질이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산화 지상 피해 최소화

-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체계 구축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

- 사거리가 길어 매우 넓은 구역 방호 가능

■ 탄도탄 요격유도탄 비교(개발중(L-SAM)포함)

	패트리어트 /M-SAM	사드	SM-3	GBI	SM-6	L-SAM
분류	종말단계 하층	종말단계 중․상층	중간,종말단계 상층	중간단계 상층	종말단계 하층	종말단계 하․중층
고도	3~22km	40~150km	90~360km	2000km	10~33km	50km 이상
사거리	35km	200km	700km	5000km	100km	미정
발사․탄두	지상․직격탄	지상․직격탄	해상․직격탄	지상․직격탄	해상․파편탄	미정

■ 우리 군의 KAMD 관련 계획

- 탄도탄탐지레이더(그린파인) 추가 도입

- 현재 18년까지 M-SAM 개발, 2023년까지 L-SAM의 개발 예정

- 현재 중고PAC-2 패트리어트를 전면적으로 성능개량을 통해 PAC-3 최신형으로 교체

-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수준인 M-SAM 개발.

- 새로 개발되는 L-SAM 역시 종말단계 하층과 중층방어로써 패트리어트를 약간 개선한 수준에 불과함.

○ KAMD 관련 기존 틀에서 크게 변화없는 수준

■ 킬체인 관련

-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와 고정시설 등을 선제 타격

- 임호영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킬체인 능력은 총략적인 면에서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이며, 우리 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대북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발표

○ 킬체인에 대한 우려

- 킬체인 구축 완료 시점이 2023년. 최근 이를 2년 앞당길 예정.

- 장거리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인 ‘타우루스’가 올해 11월까지 도입될 예정이고, 2018년부터 스텔스기인 F-35가 도입될 예정.

-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항미사일의 경우 여객기 속도인 마하 0.8 안팎으로 느리게 날아가 실제 미사일 선제 타격 가능성이 낮음.

- 현무-2와 ATACMS 등은 사거리가 300km에 불과해 함경도 안쪽까지 도달하기 어려움이 있음.

<질 의>

1.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전력의 빠른 발전 지적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 대책으로 KAMD 체계 구축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 필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이러한 답변은 여전히 지상고정형 탐지 등 기존 체계에 대한 변화 없이 해당 전력만 늘리겠다는 것으로 당초 지적한 바와 같이 지상 고정형 탐지와 지상에서의 종말단계 하층 요격이라는 체계개념 변화없이 진정한 KAMD 전력강화라고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자 함?

2. 현재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어트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방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합참과 국방부는 ‘패트리어트가 종말속도가 높은 중거리이상 미사일 요격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 체계로는 요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 동해에서 발사되는 SLBM은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힘.

- 이러한 주장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사드배치의 당위성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사드 역시 고도가 다를 뿐 패트리어트와 마찬가지로 종말단계 요격 시스템으로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 사드는 최고고도 150km 정도에 불과하며 종말단계 중층 요격으로 북한이 고각발사했을 경우 이를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군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그 근거는?

- 국방부의 주장대로 하면 현재 주한미군전력으로 배치되는 사드 1개포대만으로는 발전하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 KAMD 구축은 우리 전력만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북한 미사일에 대해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어트의 요격이 제한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해당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것은 결국 KAMD로서 사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국방부와 합참은 현재 운용중인 이지스함(KDX-Ⅲ Batch-Ⅰ)을 성능 개량하는 것에 대해 ‘전력화 시기가 장기간 소요되고 예산이 과도 소요되므로 향후 확보예정인 KDX-Ⅲ Batch-Ⅱ와 연계하여 보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현재 운용중인 이지스함 성능개량에는 2~4년이 소요되고, 한척당 4,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한 입장인 것인지?

- 국방부와 합참이 밝힌 ‘장기간 소요’, ‘예산 과도 소요’는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입장이며, 해당 소요 예상 기간과 예산은 얼마인지?

- 국방부와 합참이 KAMD 등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제시한 의견인지?

4. 합참에서는 기존 킬체인 전력이 사거리나 속도 등 제한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킬체인 전력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미사일 성능개량 및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루스 등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동일한 지적에 대해 공군은 ‘지대지 자산은 유효거리 내 고정표적에 효과가 있겠으며, 사거리를 초과하는 표적과 이동표적은 공군력을 활용하여 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결국 킬체인 타격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사일은 고정표적에 대한 타격용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닌지?

- 현재 킬체인에 있어 중요한 타격대상은 북한이 보유한 100여개의 이동식발사대로서 이동표적과, 북한 무수단미사일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로서 현재 우리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를 초과하는 함경도 북단의 표적이라 할 것인데 결국 우리가 보유한 킬체인 타격전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타우루스 등 공대지유도탄으로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100개가 훨씬 넘는 이동식목표와 장거리 목표 모두에 대한 타격이 공군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사일 성능개량이 시급히 요구되며, 좀더 적극적인 킬체인 타격전력 확보방안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대잠전력, 공군간부 등 전문인력 소요대책 강구해야

- 열악한 근무환경에 복지만족도 및 보수수준 매우 낮아

전문인력의 해외사례,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합참 차원의 연구용역, 실태조사 필요

<현 황>

[1] 잠수함 인력 유출

○ 잠수함 전력의 중요성과 현황

- 전략무기로서 잠수함 전력의 역할 지대

- 잠수함의 경우 특유의 은밀성으로 최고의 비대칭 전력 중 하나로 꼽힘

- 최근 북한 SLBM 발사 등 북한 잠수함 위협 증가 속에 핵잠수함 건조 등 우리 잠수함 전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 잠수함은 1993년 장보고함의 전력화 이래 현재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갖추는 등 대함, 대잠 뿐만 아니라 지상정밀 타격 능력까지 보유해 강력한 위협력 보유

- 우리 잠수함 전력은 1300톤 규모 209급 잠수함 9척과 1800톤 규모 214급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까지 214급 추가 3척을 건조하고 3000톤급 장보고Ⅲ 1번함과 2번이 건조중.

- 2020년 이후부터 도입예정인 장보고Ⅲ는 총 9척을 건조하며, 수직발사관을 갖춰 타격력이 대폭 향상 예정.

- 2015년 2월 세계6번째로 잠수함사령부를 출범시켜 잠수함 관련 작전, 교육훈련, 정비와 군수지원 일원화하고 있음.

○ 잠수함 요원 양성 현황

- 잠수함사령부 내에 교육훈련전대를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성

- 잠수함 근무의 특성상 병사 없이 전원 부사관급 이상으로 구성

- 1년 이상의 실습과정을 거치는 등 장기간의 교육과 기밀성,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소수의 양성인원 배출

- 최근 10년(06~15) 569명, 연평균 57명 양성

○ 잠수함 요원 손실 현황

- 최근 10년간 284명, 연평균 28명이 전역함으로써 양성인원 대비 50%가 전역

- 전역인원의 주요 사유로 ‘1. 조선소 재취업, 2. 해양경찰 재취업’으로 나타나 잠수함 인력의 민간유출 역시 우려할 수준

- 개인건강이나 승조기피 등의 사유로 승조자격해지되는 인원이 최근 10년간 69명으로 약 12%에 이르고 있음

- 최근 10년간 손실인원은 345명으로 연평균 35명, 양성인원 대비 61%가 전역 및 승조자격해지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4	계 (평균)
양성인원	40	50	43	19	34	21	48	64	146	104	569 (57)
전역인원	51	22	9	19	15	31	27	25	49	32	284 (28)
승조자격해지		11	5	4	12	4	8	4		17	69 (7)
계	51	33	14	23	27	35	35	29	49	49	345 (35)

○ 잠수함 요원 손실 고려 향후 승조원 현황

- 근무경력 5년 미만 승조원의 경우 년 19명, 6~10년차는 년 6명, 근무경력 11~15년차는 연 5명, 16~20년차의 경우 년 4명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1년이 되면 11~15년차 승조원은 68명, 16~20년차 승조원은 138명이 돼 현 편성대비 64%에 불과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잠수함 열악한 근무환경

- 잠수함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의 각종 상황 대비로 극도의 긴장과 중압감으로 스트레스 발생

- 함내 열악한 대기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가중

잠수함 실내 대기환경측정 결과

구 분	측정내용	인체 영향
이산화탄소	평균값 : 0.5% (기 준 : 0.03%)	□ 가벼운 대사장애 (호흡량 증가, 혈액균형 변화)
일산화탄소	평균값 : 21.6ppm (기 준 : 1.0ppm)	□ 운동능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졸음
이산화질소	평균값 : 0.064ppm (기 준 : 0.05ppm)	□ 만성기관지염, 위장장애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 시)

- 잠수함 출동일수 평균 157일로 출동시 평균 21~28일 작전수행으로 장기간 함내 생활.

- 1인당 거주공간 평균 3.93㎡로 수상함 평균 15.45㎡에 비해서도 1/5에 불과함

- 열악한 근무환경과 만성 운동부족,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증가

잠수함 근무시 피로도 및 정신적 스트레스

구분	피로도/스트레스 지수	비 고
피로도	83.9(±21.9)	□ 일반직장인 : 78 / 소방공무원 : 82.3
스트레스	31.5(±5.47)	□ 생산직/서비스직 : 24 / 소방공무원 : 22.4

(출처: 해군함정 승조원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 분석)

■ 잠수함 승조원 대우 관련 외국 사례

○ 미국

- 연간 약 1억원의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 군복무 10년 이상 경과한 영관급 장교)

- 잠수함 복무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장려금 지급 활성화

- 육상 근무시에도 잠수함 근무수당 지급

- 잠수함 예비승조원 운영

○ 호주

- 잠수함 승조자격 획득 시 계급과 상관없이 약 1,500만원 직브

- 승조자격 획득 후 해상경력에 따라 매년 잠수함 승조원 장려금 지급 (3년 미만 : 1,282만원 / 3년 이상 6년 미만 : 2,138만원 / 6년 이상 9년 미만 : 3,421만원 / 9년 이상 : 4,276만원)

○ 터키

- 수상함보다 높은 수당 지급

- 육상 근무시에도 잠수함 수당 80% 수준 지급

- 잠수함 근무기간을 연금 계산 시 2배로 인정

-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이 낮고 다수의 인원이 손실되고 있어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등을 검토 중

○ 파키스탄

- 수상함보다 높은 수당 지급

- 육상 근무시에도 잠수함 수당 100% 수준 지급

- 군 관사 입주 우선권 부여 등 각종 특전 부여

■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등 조종사 민간유출 심각 수준

- 해군 대잠수함 전력으로 P-3 대잠초계기 16대, 링스헬기 15대 운영중

- 향후 S-3급 초계기 도입 등 항공전력 보강 추진중

- 해군 조종사 중 2014년 27명, 2013년 23명, 2012년 26명, 2011년 25명, 2010년 28명 등 매년 평균 26명의 조종사가 전역

- P-3 대잠초계기 조종사의 경우 조종사 양성에 약 4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매년 평균 9명의 교육양성(해군 조종교육 수료현황 66기10명, 65기 7명, 64기 11명, 63기 8명, 62기 9명)

- 평균 9명의 양성대비 2015년 6명, 2014년 6명, 2013년 8명, 2012년 8명, 2011년 6명, 2010년 8명 등 연평균 6명의 조종사가 전역함.

- 전역 인원 대부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한 것으로 파악됨

- 해군 조종사의 경우 적은 전력현황으로 인해 잦은 출동과 장시간 비행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음.

구 분	’10	’11	’12	’13	’14	계 (평균)
전역인원	28	25	26	23	27	129 (26)
P-3조종사	8	6	8	3	6	31 (6)

○ 조종사 민간유출방지 대책

- 조종사 의무복무기간 연장(2011년) :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조종사 항공수당 인상(2012년) : 월 영관급 8만원, 위관급 6만원

- 조종사 장려수당 지급(2010년) : 16년~21년차 월 100만원

[2] 공군 충원율 및 민간유출 현황

○ 공군 충원율

구분		충원율
장교	조종	96.7%
	전체	101.1%
준·부사관	항공무기정비	101.5%
	전체	100.6%

- 조종 장교의 경우 정원에도 못미치지 96.7% 충원율.

- 준․부사관의 경우 정비 담당은 101.5%, 전체는 100.6%로 정원 수준.

○ 최근 5년간 민간유출 현황

- 조종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163명이 전역해, 연평균 양성인원 150명을 역전하고 있음.

- 특히 조종사 중 숙련급 조종사의 경우 연평균 111명이 전역하고 있어, 공군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유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조종사 뿐만 아니라 항공무기정비 등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부사관의 전역 역시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해에만 항공무기정비 특기 부사관이 278명이나 전역하는 등 부사관의 전역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음.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장교	조종	숙련급	74	113	124	126	117	554
		기타	69	56	52	31	52	260
		소계	143	169	176	157	169	814
	소계		1,053	1,063	1,112	1,070	1,206	5,504
준사관	소계		247	244	174	257	299	1,221
부사관	항공무기정비		292	209	234	205	278	1,218
	소계		889	811	847	706	865	4,118
합계			2,189	2,118	2,133	2,033	2,370	10,843

■ 공군 전력증강에 따른 간부 증원 소요

○ 공군 전력증강 사업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F35 40대(2개대대) 연차 도입

- KFX 120대(6개대대) 도입 예정

- 2018~2019년중 공중급유기 4기 도입 예정

- 2017년까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4대 도입 예정

- 2018년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개발 도입 예정

- 조기경보기 E-737 2대, 전략수송기 도입 추진

- 탄도탄감시레이더(그린파인) 1식 추가 도입 예정

- L-SAM 등 유도탄 및 방공 관제 전력 도입 예정

- 2022년까지 중형급 군사용 정찰위성 5개 추가 예정

○ 공군 전력증강 대비 필요 간부인원(16년 대비)

- F35, KFX 도입에 따른 간부인원 1000여명 필요

- 무인기 운영, 공중급유기 등 비전투기 관련 간부인원 800여명 필요

- 탄도탄감시레이더 등 유도탄 방공관제 및 위성감시통제대 등 간부인원 400여명 필요

- 공군 추산 신규 무기체계 전력화 및 부대개편 정상추진을 위해 목표연도인 2025년 기준 5,400여명의 간부인력 증원이 필요

○ 현재 국방부 승인 간부비율 48%는 미래 전력증강 및 부대개편소요 중 일부만 반영돼 간부비율 상향 필요.

<질 의>

1. 최근 북한 SLBM 위협 속에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는 잠수함전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잠수함전력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해군이 보유한 중요한 비대칭전력인 잠수함요원의 민간유출이 심각한 수준임.

- 우리 해군은 현재 총 15척의 잠수함을 운영중이며, 앞으로도 3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 더나아가 2020년 이후에는 현재 운영하는 1200톤급 장보고함보다 크기가 배가 넘는 3000톤급의 장보고Ⅲ를 도입할 예정임.

- 이러한 잠수함 운영 인력은 누구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엄격한 선발과 오랜 교육기간을 거쳐 매년 평균 57명 정도만 양성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잠수함요원의 전역인원이 매년 늘어 지난 14년에는 49명이 전역하는 등 양성인원의 50%가 전역하고 있음.

- 전역인원의 대다수가 조선소 등 민간분야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잠수함 요원의 전역 문제에 해군 역시 심각하게 고려해 다양한 분야의 근무여건 개선 및 수당 추가인상을 추진하고 국가관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미 잠수함승조원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방안이 현실성이 아직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잠수함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승조원 대상으로 정기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잠수함 근무를 기피하는 반면, 양성인원 대비 전역인원이 늘고, 승조자격해지까지 손실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잠수함승조원 지원율도 매우 낮아 부사관의 경우 작년에 67%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그나마도 전기직별은 41%에 불과해 신규인원 선발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올해 해군은 장기 해상근무자 교체소요과 도태율을 최초 적용하여 부사관 50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손실률을 고려한 추가 선발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전기직별 등 특정직별의 지원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직별 특성까지 고려한 대책들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잠수함요원의 전역인원 역시 매년 늘어 지난 14년에는 49명이 전역하는 등 양성인원의 50%가 전역하고 있음. 잠수함 전력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승조원 양성인원에 비해 전역과 승조자격해지를 포함한 손실인원은 최근 10년 평균 61%에 이르고 있음.

-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로 오랜 경험을 쌓은 근무경력 10년 이상 숙련 승조원의 부족현상이 심각해 2021년에 숙련 승조원의 편성 대비 비율이 6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해군에서는 장려금 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의 견해는?

- 현재의 손실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21년에 숙련 승조원의 편성 대비 비율이 6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숙련 승조원의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높은 수당과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의 대안보다 한단계 진일보한 대책을 군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해군조종사 역시 심각한 민간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 해군조종사는 공군에 비해 그 숫자가 많지 않아 별로 주목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매년 평균 26명의 조종사가 전역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북한 SLBM 위협에 따른 대잠수함 전력의 핵심 중 하나인 해군 P-3 대잠초계기 조종사의 경우 연평균 6명이 의무복무기간 직후 전역.

- 매년 해사를 졸업해 P-3 조종사로 양성되는 인원은 연평균 9명 수준에 불과함.

- 해군이 향후 S-3급 초계기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항공인력의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군은 14년부터 항공인력 획득 확대를 추진하면서 조종사 의무복무기간 연장, 조종사 수당인상 등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공군의 경우 조종사에 대한 근무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해군조종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초계기 뿐만 아니라 회전익기 조종사를 포함해 해군 조종사에 대해서도 고정익과 회전익을 서로 분리해 정기적인 조사를 꾸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현재 공군병력은 약 6만5천명으로서 이중 46% 정도가 장교와 준․부사관으로 이뤄져 있음.

- 공군 장교와 준․부사관은 100%가 넘는 충원율을 나타내고 있음.

- 공군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숙련급 조종사의 전역이 여전히 줄지않고 꾸준히 연평균 111명에 이르는 등 현재 대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군에서는 과거 07~08년의 경우 142명이던 것이 감소한 것으로 공군전력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숙련 조종사 유지를 위해 재경지역 관사 신축, 조종사 정원구조 개선, 조종사 의무복무기간 연장, 조종군무원 직위 확대, 항공수당 인상 등 12개 과제를 추진해 8개를 완료하고 미완료된 4개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군의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건지?

- 작년 KIDA 조사에 의하면 조종사들의 급여불만이 5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종사들이 전역하는 두 번째 원인으로 급여불만이라는 조사결과 등 급여에 대한 지적에 대해 연장복무 장려수당(16~21년차 연간 1,200만원)과 항공수당 인상(11,12년 10%, 16년 5%)되었다고  하였으나 공군에서는 아직 미국 조종사의 연장복무 수당의 1/4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의 견해는?

- 공군은 또한 조종사들의 전역사유로 민항사와의 급여 격차 외에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복무여건 미흡 및 자녀교육문제 등을 들며 경제적 보상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검토 방안들이 무엇인지?

5. 공군 전력증강사업이 F35, KFX와 같은 전투기 도입사업은 물론 정찰용 무인기, 공중급유기, 탄도탄감시레이더 등 계속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간부인원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을 지적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간부인원에 대한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특히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수립 당시 2025년까지 전력화 계획 및 예산획득 가능성을 고려해 간부비율을 48%로 설정한 것에 대해 공군은 미래 전력증강 및 부대개편 소요 중 일부만 반영되었다며 공군의 적정 간부비율 증가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군에서는 신규 무기체계 전력화 및 부대개편 정상추진을 위해 목표연도인 2025년 기준 5,400명의 간부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공군은 조종사 유출 방지 대책으로 경제적 보상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해군 역시 비급여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 복지향상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 공군과 해군의 조종사, 관련 정비인력, 그리고 잠수함 승조원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인원들에 대한 유출방지 등을 위한 방안으로 항상 수당인상이나 장려금 지급 등 경제적 보상을 제기하고 있으나, 공군조종사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급여불만 외에도 근무환경, 자녀교육문제 등의 문제 역시 개선을 국방부 차원에서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잠수함승조원 등 전문요원 전반에 걸쳐 공군 조종사 대책 중 재경지역 관사 신축처럼 주거환경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자녀교육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전문 직무 군인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관련 재원은 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 기준치 70배 넘는 군사시설지역 토양오염, 철저한 후속조치 반드시 필요

- 위해성 평가 및 후속조치 철저 필요

<현 황>

■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 업무보고

□ 군내 유일 토양전문 공인 인증기관 역할 수행

토양전문기관 공인인증 자격 획득: `04.12월

군사시설지역 토양오염도 조사 및 토양정화 검증

·`16년 74개 부대 중 45개 부대 완료: 예방적 지원활동으로 국방예산 절감효과 `15년 0.9억원

·민원 및 사고발생지역 토양오염도 조사지원: `15년 15회

■ 토양오염조사 결과

○ 1차 자료제출: 최근 3년간 160개소(’14년 50개소, ‘15년 60개소, ’16년 50개소)에서 975개 시료를 대상으로 군사시설지역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821개 시료는 기준치 이내임.

⇒ 154개는 기준치 초과 시료

* 시험항목 및 기준치(토양 1kg 당 함유량 : mg/kg)

-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 총 탄화수소) : 2000

- BTEX(4종) : 벤젠 3, 톨루엔 60, 에틸벤젠 340, 크실렌 45

- 중금속(5종) : 카드뮴 60, 구리 2000, 비소 200, 납 700, 아연 2000

※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조의 5(토양오염 우려기준) 별표3

○ 2차 자료제출 (기준치 초과 시료 현황)

2014년 21개소 86개, 2015년 20개소 38개, 2016년 30개소 10개

최대 기준치 초과항목

① TPH(석유계 총탄화수소, 각종 중금속과 기름찌꺼기): 2016년 육군(강원인제) 19,953 (기준치 2,000의 약 10배)

② 납: 2015년 육군(경기시흥) 49,342 (기준치 700의 약 70.5배)

③ 구리:   “               10,808 (기준치 2000의 약 5배)

④ 벤젠: 2014년 육군(강원화천) 29 (기준치 3의 약 10배)

⑤ 크실렌:     “             301 (기준치 45의 6.7배)

⑥ 톨루엔:     “             246 (기준치 60의 4.1배)

<질  의>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 매년 ‘군사시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임

- 최근 3년동안 160개소에서 975개의 시료를 채취, 토양오염도 조사를 했더니 821개 시료는 기준치 이내였고 154개는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음.

2.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 중금속과 기름찌꺼기 등인 석유계 총탄화수소인 TPH가 토양 1kg 당 2000mg 이하로 나와야 정상인데, 최대로 많이 나온 게 육군 강원도 인제지역 부대에서 19,953mg이 검출됐음.

10배 가깝게 기준치를 초과한 것임.

납의 경우에도 지난해 경기도 시흥지역의 부대에서 49,342mg이 검출됐는데 이건 기준치 700mg에 비해 무려 70.5배가 많이 나온 것임.

이 외에도 벤젠도 10배, 크실렌 6.7배, 구리 5배씩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들이 검출됐음.

3. 토양오염도 조사는‘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이 우려된다는 수치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검출됐다고 해서 바로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 다만 기준치 이상이 되면 사람에게 위해가 있을 수 있으니 우려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정밀조사나 정화를 명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

4. 때문에 조치결과에 보면, 정화사업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토지를 뒤집어서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토양경작법, 토양을 세척하는 토양세정법 등이 있다고 함.

5. 군에서는 10배, 많게는 70배까지도 넘게 오염됐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정화완료됐다고 보고됐음.

걱정되는 것은 기준치를 심하게 초과한 토양의 경우에는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위해성평가를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임.

간단하게 토양오염만 제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각 부대별로 많은 장병들이 근무하고 있고, 토양경작법 하는 동안에도 장병들이 동원되기도 함.

기준치보다 70배나 많게 나왔음. 이런 것은 위해성평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안하지 않았나.

6. 또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는 토양오염조사 결과, 각 군 본부에 부적합 시료에 대한 후속처리를 통보만 하고 있지, 이후 정화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반드시, 정화활동 종료 후에 각 군으로부터 종료에 대한 통보를 받고 토양오염도조사를 재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시 군에 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이후 토양오염도 정화활동에 관한 분석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토양오염도 조사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군 환경관리 훈령을 근거로 군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사업 지침/매뉴얼을 통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적한 바와 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고, 매뉴얼 역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강해 국회에 보고할 것

[관련기사1]창원 39사단 터 추가 아파트 예정지도 토양 오염

연합뉴스 | 2016/10/05 14:45

각종 중금속, 화학물질 성분과 기름찌꺼기 나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옛 육군 39사단 사령부 부지내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되는 곳 역시 일부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대 산학협력단 산업기술개발연구소와 신라대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39사단 터 토양정밀조사 결과 3·4블록 아파트 예정지 5만9천55㎡가 각종 중금속과 기름찌꺼기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오염량은 4만3천615㎥다.

이번 조사는 39사단 주둔지 전체 93만9천691㎡ 가운데 아파트 3천여 가구를 곧 분양하는 3·4블록, 중앙공원, 상업2지역 28만4천㎡를 대상으로 했다.

통합막사, 창고, 격납고, 수송부 건물 등 부대 시설물이 있던 곳에서 TPH, 벤젠, 자일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아연, 납, 구리, 비소 등 중금속과 화학물질 성분이 나왔다.

일부 지점 시료에서는 중금속과 화학성분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었다.

39사단 이전·개발사업 시행자인 ㈜유니시티는 오염된 토양을 모두 파내 39사단 부지 안 야적장으로 옮긴 후 정화할 예정이다.

오염된 토양을 야적장으로 모두 옮기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

정화방법은 중금속은 토양세척법을, TPH는 토양경작법을 쓴다.

토양세척법은 오염된 토양을 파낸 뒤 세척제로 토양에서 중금속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토양경작법은 오염된 토양을 파내 지표면에 넓게 깐 뒤 자주 뒤집어 공기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보다 앞서 동의대 산업기술개발연구소와 신라대 토양분석센터가 정밀 토양오염 조사를 한 1·2 블록(17만8천740㎡)의 경우 2만7천510㎡(오염량 2만134㎥)가 오염됐다.

1·2블록 오염구역 역시 토양을 모두 덜어낸 뒤 정화작업과 함께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육군 39사단 터는 군부대가 60년동안 주둔한 지역이다.

지난해 6월 부대가 함안군으로 옮긴 뒤 아파트 6천100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중이다.

그러나 39사단 이전·개발사업 시행자인 ㈜유니시티는 부대 전체 부지에 대한 정밀오염조사나 정화작업 없이 아파트 분양부터 하면서 말썽을 빚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유니시티 측이 냄새나 색깔 등 관능검사만을 근거로 일부 지역은 오염 징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밀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2]군부대 터 환경오염 사각지대…책임지는 곳이 없다

송고시간 | 2016/07/24 07:00

창원 39사단 터 아파트 분양 후 오염조사…환경 정책 '부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육군 39사단이 60년 동안 주둔하다가 떠난 경남 창원부지가 각종 기름,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군 부대 안에서의 체계적 환경 정책이 부재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환경당국이 군사부지 오염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부지가 오염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39사단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를 짓기로 한 민간 사업자 ㈜유니시티가 부대 이전절차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토양환경평가를 한 이후인 올해 초다.

39사단이 195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60년 동안이나 창원부지에 주둔했는데도 최근 들어서야 상당 면적이 오염됐다고 확인된 것은 군사시설에 대한 환경 관리정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39사단 창원부지에서 단 한 차례도 오염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2000년대부터 참여한 군관환경협의회를 통해 최근 8년 동안 강사 41명을 불러 39사단에 환경교육을 한 정도에 그쳤다.

부지 이전과정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외에 관련 법상 군 부지 안에서 의무 점검해야 할 사항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낙동강환경청의 이같은 태도는 군 부대가 환경오염에 취약하다는 환경당국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간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2008년 육군본부와 '군사시설의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군 부대에서 오염 실태조사, 오염 발생시 정밀 조사와 확산 방지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는 군 부대 오염이 앞서 서울 성동구·경북 포항·대전 대덕구 옛 미군기지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확인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예산 한계로 매년 10곳 안팎의 군 부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뿐 대부분이 오염 조사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39사단 창원부지도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

있는 법조차 실효성이 없거나, 아예 관리규정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창원부지 안에 있던 2만ℓ 이상 유류 저장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창원시가 5년 간격으로 39사단로부터 토양 조사 성적서를 제출받아 오염 여부를 확인해왔다.

시설이 설치된 지 15년이 지나면 조사 간격이 2년으로 줄지만 확인 주기가 워낙 길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격장의 경우 창원부지에서도 납·비소 등 토양오염이 확인되는 등 주요 오염시설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지만 관리규정은 전무하다.

이처럼 군사시설에 대한 환경 정책과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환경당국이 협약 등을 보다 강화해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24일 "환경과 관련한 정책업무는 결국 환경부(청)의 책무"라며 "39사단이 옮겨간 함안부지에서는 오염이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청 유역계획과 측은 "군사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군관환경협의회를 통해 토양오염 방지 등 군 부대 환경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니시티가 조사를 맡긴 전문기관은 창원부지 115만4천㎡ 가운데 3만2천㎡가 유류와 중금속으로 오염됐다고 결론을 냈다.

부지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Pb)·구리(Cu)·비소(As)·아연(Zn) 등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환경단체, 창원시 등 10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 출범한 '39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 민관협의회'도 정밀 조사를 통해 조사 면적의 15% 정도가 오염됐음을 확인했다. 차후 조사 면적이 늘어나면 오염 면적 역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9. 시효경과(5년) 후 정리채권? 끝까지 징수노력 할 것

- 국내채권 1018억원, 해외채권 1769억원, 매년 재산조사 통해 징수노력 중.. But 정리채권 계획 통한 정리수순 불가피

- 2016년 신규로 지체보상금 등 대우조선해양 630억 소송 제기 중

- 계약부터 사업진행과정 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미수납채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

<현  황>

■ 채권 유형별 현황 (2015년 기준, 방사청 대면보고, 10/7)

○ 국내채권

구분	건수	금액	채권회수방안
지급보증서 확보	4	205	보증회사에서 채권추심
이행연기 특약	1	31	특약조건에 따른 분할 환수
소송중	6	43	승소시 재산 가압류 및 강제집행
법인폐업	37	660	법인폐업 등으로 회수 어려운 채권임. 다만, 소멸시효 완료시까지 보유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 추진
채무자 무재산	14	35
기 타	8	44	납부완료 또는 국가패소 등으로 소멸된 채권
합계	70	1,018

○ 해외채권

구분	건수	금액	채권회수방안
지급보증서 확보	2	415	보증회사에서 채권추심
소송중	6	1,274	승소시 재산 가압류 및 강제집행
채무자 무재산	22	72	채무자 무재산 및 법인폐업이 예상되어 회수 어려운 채권임. 정기재산 조사 및 연장소송으로 채권관리 필요
채무자 폐업	3	8
합계	33	1,769

<질  의>

방사청 국감 때 방사청이 계약 잘못해서 이미 날려먹은, 또 날려먹을지도 모르는 돈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2. 항공기 정비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망했다.. 그래서 날린 돈, 장비도입하기로 했는데 법인이 폐업하면서 대표가 잠적했다.. 그래서 날린 돈, 이렇게 앞으로도 못받을 것 같은 돈이 700억원을 넘는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방사청은 시효가 5년이니 그 전에 정리되지 않도록 찾아내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해 정리채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정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면서, 정리채권 받고 그 과정상 나오는 돈이 실제 받아야 할 돈과 비교가 됩니까? 다 못받습니다. (정리배율에 따라 나눠지게 됨)

방사청이 인정했듯이 일정한 한계, 아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효가 가기 전까지 보유재산 확인하고 강제집행,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정말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 누가 봐도 고의파산의 경우에는 시효가지 않도록 소송을 걸어서라도 시효정지를 시켜놓아야 할 것입니다.

3. 방사청은 ‘방위사업 소송청’으로 이름을 바꿔야할 만큼 지금 소송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 또 장비를 받긴 받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줬던 돈 내놓으라고 소송하고 있고 (GMB, 소해함 음파탐지기)

- 일단 계약했는데 이 FMS(정부간계약)이다 보니 미 정부에서 승인 안해줘서 계약을 파기, 입찰보증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못주겠다고 또 소송합니다. (BAE시스템스, KF-16 성능개량사업)

지급보증서 받았으니 보증회사에서 채권 추심하니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레이시온사에게 준 입찰보증금 186억 5천만원, 지급보증서 있지만 현재 소송중입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하고 있는 소송 가액만 1500억원이 넘습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지체상금으로 방사청이 물린 630억원에 대해서도 못주겠다고 소송 또 걸었습니다.

묶여있는 이 돈에 대한 이자, 쓸데 없이 들고 있는 소송비용, 외국에서 걸려있는 소송 때문에 왔다갔다 여비까지 1500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더 기가 막힌 것은 하켄코사와 GMB USA, 소송걸린 돈만 650억원인데 여기에는 지급보증서도 안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650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보증도 안 받고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난 국감에서 600만불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는데, 사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강제집행을 위한 추가조사의 실질적인 가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결과보고서를 이미 작성했습니다. 이제 649억원의 채권회수 노력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5. 방산비리로 인해 제대로된 장비를 납품도 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그 사이 새로운 장비가 나와 성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국민의 피같은 혈세가 줄줄 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 앞으로 계약할 때부터 꼼꼼히 따져서 지급보증서도 받고 소송 걸리는 일이 없도록,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돈은 꼼꼼히 받아내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10. 글로벌호크(고고도정찰기)가 글로벌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 신호정보 수집장비까지 들여오게 되면, 최초 사업비 보다 2.5배 늘어나, 중고도 무인정찰기 국산화 개발비용도 이보다 덜들어

단종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는바, 단종에 따른 대책 마련돼야

■ 사업개요

`03~`19, 총 사업비 8828억원, 1set 구매 (4대)

“사업범위에 미포함된 신호정보 수집장비(SIGINT)에 대한 미측 P&A(16.8월 접수) 관련기관(합참) 검토중”

*P&A(Price and Availability): 가격 및 가용성 자료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관련 뉴스스크랩

글로벌호크, 2014년 3월 결정 2018년 도입예정

2017년 예산 2294억원 편성

미국 노스롭그루먼 개발, FMS(대외군사판매)방식으로 구매예정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의 무인정찰기 (북한 24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작전비행시간 38~42시간, 작전반경 3000km

■ 방사청 비공개질의 (9.29.)

최근 북핵 5차 실험 성공했음.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필요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8800억원 드는 사업인데 ‘신호정보 수집장비’ 더 사겠다는 것인가? 그럼 돈이 더 드는 것 아닌가?

(답변) 그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토중이다.

8800억원도 원래 예정한 것보다 사업비 2배가 됐다고 하던데?

(답변) 처음 예정보다 총 사업비가 증액한 것은 사실이다.

신호정보 수집장비는 심지어 단종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변) 확인해보겠다.

만약 단종된 제품을 사면 AS문제도 있고, 한두푼짜리 장비도 아니고 재고처리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기 바란다.

■ 방사청 지휘정찰사업부 대면보고 (10.5.)

○ 추진경과

`03.6월 중기신규 소요결정 : 초기 사업비 2500억원으로 추정 (정보가 없었음)

`09.9월 글로벌호크 P&A 접수 ($4.42억 – 약 5천억)

*영상정보와 신호정보 동시수집 가능한 글로벌호크 블록30(버전이 업데이트)을 소개함. 그러나, P&A는 영상정보 장착버전으로만 받음

`09.12월 방사청, 신호정보 수집장비(SIGINT, 씨긴트) 성능 및 수출가능성을 미 공군에 확인요청

`10.4월 미 공군, SIGINT 수출불가 통보

`10.5월 우리나라 합동참모회의, 글로벌호크 ROC 수정 승인 (블록30버전)

`14.1월/3월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접수/서명 ($6.93억 – 약7700억원)

`14.6월 방사청, 미 공군에 SIGINT P&A 요청

`16.8월 미 공군, SIGINT P&A 제공 ($2.99억불 – 약 3400억원)

방사청, SIGINT P&A 관련기관 전파 (합참 및 공군 777부대)

○ 방사청 질의에 대한 확인

1)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8800억원 또한 사업비가 2배 증액됐다는데?

☞ 초기 P&A 접수했을 때 5천억원에서 1.8배정도 늘었던 건 맞다.

그러나 미측 초기 사업비 보다 증가했고, 미 공군이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호크 가격은 $11억이었음. (우리나라 계약가격은 $6.93억)

2) 그래서 신호정보 수집장비(SIGINT)를 더 사게 되면 돈이 더 드는 것 아닌가?

☞ 미측 P&A는 $2.99억 달러, 약 3400억원이었다.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기관에서 현재 검토 중이다.

3) 글로벌호크, 신호정보 수집장비가 단종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현재 글로벌호크는 NATO에 우리나라보다 1년먼저 해외수출 승인했고, 올해 일본이 LOA 체결, 독일도 중단됐다가 재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호주도 도입검토 중임. 따라서 단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SIGINT는 지금까지 해외수출 승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합참 질의에 대한 확인

1) 글로벌호크 씨긴트 도입여부에 대해 합참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아는데 진행은? 블록 40이 더 우수한 성능이 아닌지? 블록40 추진 시 가격 추가되는데 합참의 검토의견은?

☞ 합참에서 씨긴트 도입여부를 검토한 바 없으며, 블록40은 최신기종으로 성능이 우수하나 대외판매 금지 품목이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되리라 판단됨.

2) 글로벌호크의 군사적 필요성에 따른 합참의 계획은?

☞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성능 대비 작전반경, 체공시간 등 성능이 우수한 장비로 군사적으로 긴요한 전력.

블록30은 최초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체계로 영상정보 수집능력을 발휘하는데 문제점이 없어 추가적인 기종변경 계획 없음.

<질 의>

1.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글로벌호크는 킬체인 등 3축에 있어 핵심적인 정찰전력임. 그러나 도입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면서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음.

- 현재 8800억원을 들여 무인정찰기를 사오겠다는 사업인데, 2009년 처음 미국이 제시한 금액이 4800억원 정도(4.42억불)였지만 이미 2배가 늘었음.

- 그런데 최근 신호정보 수집장비(SIGINT, 씨긴트)의 수출승인이 가능하다며 해당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됨.

- 글로벌호크의 천문학적인 가격과 운용비용으로 미국마저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며, 해외시장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을만큼 큰 문제인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2.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면 얼마가 들던, 아무리 비싸도 사야하기는 하지만 , 우리가 호구가 되어서는 안됨. 그렇지 않나?

3. 글로벌호크가 단종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지난번 방사청에 대한 국감에서 ‘우리나라 외에도 올해초 일본이 계약을 마쳤고, 독일, 호주 등도 도입검토를 하고 있는만큼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해군도 추가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계약을 마쳤다는 일본의 경우 블록40을 도입할 예정이며, 나토 역시 블록40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짐. 블록40은 이미 2013년 아프가니스탄전에 실전배치된 바 있음.

- 또한 미국 역시 블록40을 운용할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블록30은 우리만 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지?

4. 블록30은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정찰기이고, 블록40은 이동표적물 감시기능을 더한 기종이라 그 목적이 다르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굳이 블록40이 필요 없다고도 밝히고 있음.

그렇지만, 제작업체에서 블록30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관련 부품 수급 등 운용에 있어 비용발생이 늘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결국 미국에서마저 운행하지 않을 블록30을 사실상 우리한테 떠념김으로써 말 그대로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5. 방사청은 해외 계약사례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단종 여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

2018년에야 도입예정으로 아직 도입도 안된 상황에서 블록30이 단종될 경우 그거야말로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으로, 해당 업체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미국에서 요구하는 돈이라면, 우리 기술로 중고도 무인정찰기 개발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음.

- 무조건 구입에만 매달려 미국측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2. GPS화물낙하산 사업 계약해제, 이후 처리방안은?

군 소요결정 후 10년이 지나서 포기, 누구의 책임인가?

군의 전력화 필요성 검토 및 국산화 방침, 검토해볼 것

■ 사업개요

적지종심 작전지역에 침투하는 특전팀에 장비·물자·탄약 등을 공중 재보급하기 위한 GPS화물낙하산을 확보하는 사업

(현재 화물낙하산은 저고도에서 투하되므로 적 방공망에 의한 수송기 피격위험이 존재하고, 화물 낙하지점 예측이 어려워 회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고고도 투하가 가능하고 GPS자동유도장치를 이용하여 화물낙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함)

`14~16년, 총사업비 72.09억원 (114대 구매예정)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예산액	628	2,654	3,927
집행액	628	48	0

2014년, 계약금 등 6억 2800만원 집행완료

2015년, 26억 5400만원 중 95.2%를 이월함: 사유 - 주장비 수락검사 지연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자산취득비 사고이월

■ 문제점

○ 결산 심사시 수동조정기에 적정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하라는 지적, 방사청에 “주의” 의결

검토보고서에 과다이월 사유가 `15.6월 실시한 수락검사가 무효화 됨에 따라 `16년 3분기에 재시험 실시 예정이라는 점이 지적됨.

○ 이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06.4월 소요결정 (제219차 합동참모회의)

`07.3~6월 선행연구

`08.12월 전력화시기 조정 (제239차 합동참모회의)

`14.2월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 `14.5월 제안서 평가 및 대상장비 선정 → `14.10월 기종결정 및 계약 (미 Airbone Systems사) → `15.6~8월 국내 수락시험

※ 2011.9.22. 합참 주관 ‘2011년 무기체계 소개회’ 개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첨단 스마트 무기 전시: 자폭형 무인기, 소형감시정찰 및 자폭로봇, GPS유도낙하산 등 소개

- (현대제이콤) GPS 유도 낙하산은 비행기에서 투하된 뒤 전자동 자율비행으로 미리 입력된 좌표를 따라 목표지점으로 날아가 무기와 화물을 정확하게 운반할 수 있다. 이 낙하산은 수송기에서 최대 7.6km 고도에서 투하된 뒤 최대 1t의 화물과 장비를 20km 떨어진 목표지점까지 실어 나를 수 있다.

○ 특전사가 공군에 의뢰, 수락시험을 시행함

- 고고도에서 장비 8개를 던져 목표지점 100m 내에 4개이상 착지 합격하는 시험

`15.6.3(수) 실시한 1차시험에서 좌표오인으로 투하지점에서 약 15km 이격된 지점에서 오인함. 따라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기에 오류가 있어 무효이고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특전사가 결정내림. (실제 Airborne사가 납품한 시제품 중 4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합격범위이기는 함)

○ 그런데 미 Airborne사가 납품한 제품이 구매시험평가 시 계약했던 Wamore(워모아)사 제품이 아닌 Robot Solution(로봇 솔루션)사 제품을 납품함. (방사청 제보, `15.10월)

`15.11~12월, 사실관계 확인 후 `16.4~6월, 자동유도장치 성능충족여부를 확인해달라고 Airborne사에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음(확인불가)

계약업체가 상기한 부품번호 변경사실을 방위사업청에 사전통보하지 않음.

계약업체는 워모아사의 제품은 방사청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국외상업구매, 수동조정기 기능요구)을 미충족해서 변경한 것이고, 모든 제조사가 생산한 장비는 계약업체의 자체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다고 답변함.

방사청, 부품번호 변경사실을 사전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위반 ⇒ 계약 해제 통보 (9월26일, 현재 기 지급한 5억원 반납요구 중 vs Airborne사 법적대응 검토 중)

<질 의>

합참, 육군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올해말까지 화물을 달고 투하장소를 스스로 찾아가는 낙하산을 도입하겠다는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2. 방사청이 미국 에어본사와 2014년 처음 계약을 하고, 작년에 수락검사 실시하면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100여대의 GPS화물낙하산이 특전사에 도입될 계획이었지만,

2015년 수락검사 시 특전사가 시험결과를 무효로 판정함으로써 작년 예산 중 95.2%가 이월됐고,

이후 미국 에어본(Airborne)사의 제조업체 교체, 이로 인한 부품번호 변경 등을 방사청에 통보하지 않아 결국 계약해제 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GPS 화물 낙하산 도입을 못하게 되면서 전력화 차질이 빚어지게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해당 사업은 지난 2006년, 제219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우리 군의 전략상 필요한 장비’라며 소요 결정한 사업입니다.

선행연구 실시하고, 전력화 시기 조정한 후 입찰공고, 시험평가 등을 거쳐 계약했지만, 결국은 도입이 안되게 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장님, 10년 전에 이미 결론 난 사업이, 결국 표류하게 된 셈인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4. “북한 지도부 제거 참수부대 창설 준비 중에 있는 우리 군이, 적진 깊숙이 침투한 특수부대에 제때, 정확하게 군수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GPS 화물 낙하산이다”라고하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어떤 장비보다 빨리 조달해야 하는 장비라고 봐야하는 것 아닌지?

합참에서는 ‘GPS화물낙하산의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해외유사장비를 최단시간내 전력화되도록 방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해당 스펙의 같은 성능을 가진 장비를 국내업체에서 찾을 수도 있는건 아닌지? 꼭 해외유사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5. 지난 2011년 합참 주관으로 열린 ‘무기체계 소개회’에서 국내업체(현대제이콤)가 만든 GPS 유도 낙하산도 전시됐습니다.

7.6km 고도에서 20km를 스스로 날아가 목표반경 최대 100m이내에 착륙하게 설계된 낙하산으로 최대 1톤의 화물과 장비를 실어나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에어본사에서 사오려고 했던 그 GPS화물 낙하산 또한 그 스펙이 1톤, 7킬로 상공, 오차 150m로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국내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국산화방침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지?

6. 결국 특전사 부대에 안정적으로 식량과 전투장비 공급을 위한 GPS 화물 낙하산 사업은 적어도 2년은 더 늦어지게 됨으로써 작년 25억원의 이월에 이어 올해 편성된 39억 2700만원도 전액 불용처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정부는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이 사업 때문에 편성되지 못한 다른 사업에 기회비용, 또 전력화 가능기간 2년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TV조선 단독] '특전사 생명줄' GPS 화물 낙화산 올해말까지 전력화

2016.10.03.

[앵커]

우리군은 최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적진 깊숙이 침투한 특수부대에 제 때, 정확하게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겁니다. 우리군은, 올해 말까지 특전사에 GPS가 장착된 최첨단 화물 낙하산을 실전배치합니다.

안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 적에게 포위당한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는 작전이 펼쳐집니다.

작전에 투입된 것은 화물 낙하산, 레이저로 낙하산이 떨어질 위치를 정하자 정확히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우리군이 위성항법장치, GPS가 장착된 최첨단 미국산 화물 낙하산을 올해 말까지 100여개 도입합니다.

북한 깊숙이 침투한 특전사 대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과 전투 장비를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유도장치 없이 미리 정해진 좌표나 연막탄 등을 보고 수송기에서 화물 낙하산을 투하하는게 전부였는데, GPS를 장착해 낙하 정확도를 높인 겁니다.

GPS 화물 낙하산이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은 1000kg. 7km 상공에서 떨어뜨려도 오차가 150m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정진만 / 항공전문학교 교수(특전사 출신)

"공군의 제이담처럼 원거리 고고도에서 투하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지상의 적 대공화기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화물낙하산에 군사용이 아닌 상업용 GPS가 달려 있어 북한 전파 교란에 취약해 보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연합뉴스] <軍, 착륙지점 찾아가는 낙하산 개발>

'09~13년 중기계획' 반영

2007-12-09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화물을 달고 투하 장소를 스스로 찾아가는 낙하산이 개발된다.

군 소식통은 9일 "낙하산에 인공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한 'GPS 화물 낙하산'을 연구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 낙하산에 대한 선행연구를 마치고 '2009~2013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낙하산은 장착된 GPS에 화물 투하 위치를 입력하면 스스로 찾아가는 것으로, 지상 통제소에서 원격 조종도 가능하다.

대공포가 밀집한 적 상공에서 화물 투하가 어려울 경우 고(高)고도에서 이 낙하산에 화물을 달아 투하하면 사전 입력된 장소에 안착한다. 투하지점으로부터 오차 반경은 100m를 넘지 않은 것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소식통은 "안개가 낀 날씨나 야간에도 화물을 투하할 수 있는 전천후 낙하산"이라며 "항공기 활주로가 없는 자연재해 지역에서 구호물품을 공수할 때도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동아일보] 자폭로봇… 스스로 찾아가는 낙하산… 영화 속 첨단무기 수년 내 실전 배치

2011-09-23

軍, 개발중인 스마트무기 전시

요인제거용 소형 자폭로봇, 자폭형 무인항공기,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낙하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1년 무기체계 소개회’에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첨단 스마트 무기들이 전시됐다.

작은 원통 모양의 장난감처럼 보이는 소형 감시정찰·자폭로봇은 적(敵) 요인이나 테러범에 몰래 접근한 뒤 스스로 폭발해 이들을 제거할 수 있다. 길이 24cm 높이 8cm, 무게 700g의 이 로봇은 총유탄(소총의 총구에 부착된 유탄 및 소형폭탄 발사기)에 의해 100여 m 떨어진 적의 은거지나 지휘소, 테러 현장으로 발사된다.

이후 원격조종으로 은밀히 움직여 적 요인이나 테러범에 최대한 접근한 뒤 본체에 장착된 수류탄을 터뜨리게 된다. 또 본체에 부착된 초소형 고해상도 주야간 관측카메라로 적진을 정찰해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아군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몇 년 안에 개발이 완료되면 특수전 부대와 대테러 부대에 배치돼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서 개발하는 자폭형 무인항공기는 적진 상공을 비행하다 지상의 목표물을 향해 돌진해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무인기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출격한 뒤 최대 17km 떨어진 적진으로 날아가 감시정찰 및 표적추적 임무를 수행하다 해안포나 미사일진지, 레이더기지 등 표적을 발견하면 이를 향해 돌진한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영상유도방식으로 한 치의 오차 없이 목표물로 향한 뒤 기체 안에 장착된 고폭탄두를 터뜨려 표적을 제거한다. 아군 레이더나 관측장비가 포착하기 힘든 적의 동굴진지나 이동식 미사일·로켓 발사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GPS 유도 낙하산은 비행기에서 투하된 뒤 전자동 자율비행으로 미리 입력된 좌표를 따라 목표지점으로 날아가 무기와 화물을 정확하게 운반할 수 있다. 이 낙하산은 수송기에서 최대 7.6km 고도에서 투하된 뒤 최대 1t의 화물과 장비를 20km 떨어진 목표지점까지 실어 나를 수 있다.

비행 중 풍속과 풍향을 자동 계산하므로 목표지점에서 최대 100m 이내에 착륙할 만큼 정밀도가 높다. 2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 유사시 적진에 고립된 아군에 대한 군수보급이나 천재지변으로 접근이 힘든 지역에 구호품을 지원하는 임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해군 함정에서 수중으로 투하돼 수심 200m에서 스스로 운항하며 적 기뢰를 탐색하는 자율무인잠수정도 국내 업체들이 몇 년 안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