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6.9.24)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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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청주대, 교육투자엔 나 몰라라
등록금 남겨 곳간에 수천억 원 쌓아둬

부실대학 28개교의 적립금만 7,000억 원
수원대 전국 4위 3,588억, 청주대 전국 6위 2,917억
비리재단 복귀한 상지대도 231억

선정된 부실대학의 적립금은 작년보다 84억 오히려 늘어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부실대학들이 재정지원 제한으로 퇴출위기에 몰린 가운데, 부실대학들은 작년에 등록금을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대학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작년 ‘부실대학’으로 평가됐던 28개 대학의 적립금은 총 6,975억 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84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학교는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며, D등급을 받은 16개 대학은 신·편입생에 대한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이 되고 E등급을 받은 12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100%를 제한받게 된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학교 중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3,588억 원으로 수원대였으며, 다음으로는 2,917억 원 청주대였다. 작년보다 적립금이 오히려 늘어난 학교도 11개 대학이나 됐다.

청주대는 2014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적립금을 약속하고 작년에 135억 원을 투자했으나 그만큼 130억 원을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원대는 작년 한 해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100억 원을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민석 의원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그 피해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라며, “작년보다 적립금이 늘어난 학교는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곳간만 채운 것으로 재단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학을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익창출의 모델로만 생각하는 모든 사립대학의 혁신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김병국 비서관(010-410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