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이나현 비서	yhshin845@gmail.com	9월 20일(화)

휴대전화 스팸 신고 도박·불법대출 연간 300만 건 이상 압도적 비중

최근 3년 간 도박이 780만 건으로 1위 불법대출은 500만 건을 기록하며 2위

최근 3년 간 3위, 4위 차지한 통신가입 스팸, 성인 관련 스팸도 지속적으로 증가

신용현 의원, 아이들도 도박 등 사행성 스팸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철저한 대책 필요

무분별한 스팸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간 신고 된 휴대전화 스팸 종류로 도박, 불법대출이 연간 300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박관련 스팸이 약 780만 건, 불법대출 스팸이 약 500만 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 된 스팸 1위,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1 - 최근 3년 간 가장 많이 신고 된 스팸 종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1위	도박(501만 건)	불법대출(192만 건)	불법대출(195만 건)
2위	불법대출(121만 건)	도박(169만 건)	도박(116만 건)
3위	성인(99만 건)	통신가입(135만 건)	통신가입(84만 건)
4위	통신가입(82만 건)	성인(115만 건)	성인(73만 건)
5위	대리운전(74만 건)	비스팸(45만 건)	비스팸(48만 건)
6위	비스팸(64만 건)	대리운전(38만 건)	선거(30만 건)
7위	유흥주점(13만 건)	금융(23만 건)	금융(28만 건)
8위	의약품(9만 건)	유흥주점(21만 건)	대리운전(23만 건)
9위	부동산(8만 건)	부동산(13만 건)	유흥주점(13만 건)
10위	게임(3만 건)	의약품(6만 건)	부동산(9만 건)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기타(숫자·특수문자·기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형분류가 되지 않는 신고건수)       유형 제외

※ 각 스팸 유형의 합이 ‘합계’와 다를 수 있음

※ ‘12년～’14년에 계좌임대, 금융, 여행, 선거는 유형분류를 하지 않음

특히 신고 된 스팸 종류를 보면, 불법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약 120만 건에서 2015년 약 190만 건을 기록해 1위를 기록했고, 2016년 7월 기준으로는 이미 전년도 신고 건수인 190만 건을 넘어섰다.

2014년 500만 건 이상이 신고 되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도박의 경우, 2015년 감소세에 들었지만, 2016년 7월 기준으로 110만 건 이상이 신고 되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2016년 7월 기준 3위와 4위를 차지한 통신가입과 성인 관련 스팸도 지난 3년 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해 신 의원은 “스팸 중에서도 도박이나 불법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이나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법대출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아이들도 도박이나 성인용 스팸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다가올 국감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지적하고 해결 하겠다”고 전했다.(끝)

2016년 9월 20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