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백태양 비서 (02-784-8430/010-3744-2476)

한전KPS, 수의계약으로 높은 경상비 받아가

건설지수는 119% 상승한 반면, 정비수가 233% 상승 (‘08년도 대비 ‘1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발전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KPS가 6개 발전공기업에 과다한 경상정비 금액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사의 경쟁계약 공사의 경우, 평균 낙찰율은 원가계산금액의 64%에서 79% 수준인데 비해 한전KPS가 체결한 경상정비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낙찰율이 83%에서 86%에 이른다.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13, ‘14년도에 예가 대비 낙찰율이 99%에 가까운 공사건수도 10건이나 있었다.

‘발전용량 단위당’ 공사비 수준도 ‘건설공사비 지수’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건설공사비 지수’가 ‘08년 대비 ‘14년에 119% 상승한 것에 비해, 경상정비 금액은 이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188%에 달했다. 특히, 동서 발전의 경우 233%, 서부발전은 219%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단위: %, ㎿, 원)		2008년 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설공사비지수		100%	99%	106%	113%	116%	118%	119%
2008년기준	총공사비 증감	100%	123%	136%	148%	149%	174%	192%
	발전 단위당 공사비 비율	100%	122%	130%	156%	157%	176%	188%

*자료출처 감사원 재구성

한전KPS의 높은 정비수가는 곧 발전사들의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반영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한전KPS 15년도 1,752억원의 영업이익은 상당금액 과도한 정비수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상정비 공사계약을 하면서 높게 산정된 공사금액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가계산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구분 (2008년기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설공사비지수		128%	127%	136%	144%	148%	151%	152%
서부	총공사비 (만원)	3,779,572	5,518,963	6,090,764	6,448,669	7,403,503	8,426,558	8,687,205
	총공사비 수준	100%	146%	161%	171%	196%	223%	230%
	발전용량(㎿)	8,885	8,885	9,603	8,403	8,409	8,908	9,304
	발전용량단위당공사비(만원)	425	621	634	767	880	946	934
	단위당 공사비 수준	100%	146%	149%	180%	207%	222%	219%
동서	총공사비 (만원)	4,132,306	5,961,295	6,616,477	7,146,088	4,567,378	8,799,403	9,253,390
	총공사비 수준	100%	144%	160%	173%	111%	213%	224%
	발전용량(㎿)	9,501	9,503	9,509	8,815	8,816	9,342	9,137
	발전용량단위당공사비(만원)	435	627	696	811	518	942	1,013
	단위당 공사비 수준	100%	144%	160%	186%	119%	217%	233%
중부	총공사비 (만원)	6,298,833	7,027,063	7,644,317	8,257,850	8,702,332	9,360,930	10,198,503
	총공사비 수준	100%	112%	121%	131%	138%	149%	162%
	발전용량(㎿)	9,505	9,398	9,398	7,948	7,952	8,932	8,433
	발전용량단위당공사비(만원)	663	748	813	1,039	1,094	1,048	1,209
	단위당 공사비 수준	100%	113%	123%	157%	165%	158%	182%
남부	총공사비 (만원)	4,907,217	5,717,358	6,772,463	7,197,288	7,670,939	8,619,752	8,501,244
	총공사비 수준	100%	117%	138%	147%	156%	176%	173%
	발전용량(㎿)	8,267	8,779	9,638	9,239	9,240	9,200	9,217
	발전용량단위당공사비(만원)	594	651	703	779	830	937	922
	단위당 공사비 수준	100%	110%	118%	131%	140%	158%	155%
남동	총공사비 (만원)	5,069,496	5,495,469	5,835,651	6,686,563	7,650,750	6,828,855	9,859,952
	총공사비 수준	100%	108%	115%	132%	151%	135%	194%
	발전용량(㎿)	8,941	8,965	8,975	8,395	8,198	8,225	9,976
	발전용량단위당공사비(만원)	567	613	650	796	933	830	988
	단위당 공사비 수준	100%	108%	115%	140%	165%	146%	174%
합계	총공사비 (만원)	24,187,424	29,720,148	32,959,671	35,736,458	35,994,902	42,035,498	46,500,294
	총공사비 수준	100%	123%	136%	148%	149%	174%	192%
	발전용량(㎿)	45,099	45,530	47,123	42,800	42,615	44,607	46,067
	발전용량단위당공사비(만원)	536	653	699	835	845	942	1,009
	단위당 공사비 수준	100%	122%	130%	156%	157%	176%	188%

*자료출처 감사원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