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1. 국민들의「미세먼지 공포」는 커지는데, 대기오염 감축방안을 외면하는 산업부

- 친환경에너지 육성하겠다는 산업부는 언제까지 오염감축 효과가 탁월한 LPG 차량연료를 일반인은 이용 못하게 할 것인가?

- 대기오염도 가장 적은 차량연료이고(환경부), 공정위도 LPG 차량연료 규제 폐지를 찬성하는데, 유독 산업부만 반대

- 정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꼴 : 환경보호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차량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LPG 차량연료 제한 폐지로 대기오염 감축, 국민편익 증진, 관련 산업 성장 기대

1. 국민들의「미세먼지 공포」는 커지는데, 대기오염 감축방안을 외면하는 산업부

(1) LPG, 차량연료 중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탁월

□ 환경부 측정 결과, LPG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양이 가장 적어

-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의 LPG차 배출량은 경유차의 1/93

연료별 NOx 배출 평균 및 비용

배기가스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
질소산화물(g/km)*	실내시험	0.011	0.036	0.005
	실외도로시험	0.020	0.560	0.006

* 국립환경과학원 조사(‘15년, 휘발유차 9종, 경유차 32종, LPG차 4종 평균)

- LPG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가장 낮음

국산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g/km)

구분	휘발유	경유	LPG
온실가스배출량	198	191	182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제출자료

-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결과, LPG 차량의 평균 배출가스 등급은 1.86로, 휘발유 차량 2.51 및 경유 차량 2.77 보다 우수

국산 차량 사용연료별 평균 배출가스 등급 현황     (단위: 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균등급
휘발유	6.84%(5종)	43.8%(32종)	41.0%(30종)	8.2%(6종)	-	2.51
경유	-	43.5%(17종)	35.8%(14종)	20.5%(8종)	-	2.77
LPG	23.8%(5종)	66.6%(14종)	9.5%(2종)	-	-	1.86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제출자료

· 환경부, 2014년도 국산 자동차 133종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15.6.29)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적음

(2)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며 전세계 LPG 차량은 늘고 있는데, 한국은 해마다 감소

□ 해마다 늘어나는 전세계 LPG 차량: 2010년 1,970만대 → 2014년 2,520만대( +55만대, 27% 증가)

세계 LPG자동차 시장 성장 추이

연 도	LPG차량 보급대수 (단위:만대)
2010	197
2011	226
2012	235
2013	247
2014	252
2010년 대비 2016년 증가율	27%

※ 세계LPG협회(World LP Gas Association)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 Gas 2014’

- LPG가 기후변화 대응에너지로 주목받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LPG 자동차 보급을 장려: 각 국은 유류세 감면, LPG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실시 중

국가별 LPG 자동차 지원정책

국가명	주요 LPG 정책
미국	·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 농업용·자동차용의 경우 유류세 면제, 수송용 LPG에 대한 소비세 면제 · LPG 충전소 설치시 설치비의 30% 세금 공제, 가정용 충전설비 구매 시 최대 1천 달러 지원
일본	· LPG를 청정에너지로 지정, 휘발유의 50% 수준 세금 유지
독일	·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 휘발유의 40% 수준 세금 유지
이탈리아	·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 낮은 세금으로 휘발유의 35% 수준으로 가격 유지 · 일부 도시의 버스 및 관용차 LPG(또는 CNG) 사용 의무화 · LPG 차량 구매 시, 가격의 최대 20%까지 보조금 지원
스페인	·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 LPG차 구매시 최대 2,500 유로 보조금 지급, 주차요금 20% 할인

※ 대한LPG협회 제공자료

□ 해마다 줄어드는 국내 LPG 차량: 2010년 244만대 → 2016년(6월) 221만대( -22만대, 9.5% 감소)

- 같은기간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은 19만대 증가(21만대 수준)하였으나, 이는 LPG차량 감소분 22만대 보다 적어 → 대기질 개선 효과 미미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단위: 대)

년도	휘발유	경유	LPG	친환경차
				합	하이브리드	전기
2010	8,907,069	6,483,423	2,443,575	19,233	19,167	66
2011	9,170,450	6,704,991	2,429,298	38,826	38,482	344
2012	9,276,235	7,001,950	2,415,485	75,863	75,003	860
2013	9,399,738	7,395,739	2,391,988	105,044	103,580	1,464
2014	9,587,351	7,938,627	2,336,656	140,297	137,522	2,775
2015	9,808,633	8,622,179	2,257,447	180,332	174,620	5,712
2016.6	9,962,946	8,947,421	2,216,773	211,814	205,271	6,543
2010년 대비 2016년 자동차 증감규모	1,055,877	2,463,998	-226,802	192,581	186,104	6,477
			-34,221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선진국은 청정연료, 대체연료로 LPG 사용 장려하는데, 대기오염이 심각한 우리나라는 LPG 차량연료 제한을 유지→ 이러고도 대기오염 줄일 수 있나?

▶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LPG 차량 확대가 필요!

(3) 공정거래위원회, ‘LPG 차량연료 제한 개선 필요’ 답변 : 차량연료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제고를 위해 개선 필요

- LPG자동차 시장의 성장 및 관련 기술개발투자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효과 기대

- 환경보호 측면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미미한 LPG차량 사용의 확대가 바람직

-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 연료를 구입·사용할 수 있음

(4) 산업부의 불합리한 LPG 차량연료 규제: 규제근거가 설득력 없어

➀ LPG 수요급증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저하? → 세계 LPG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고, 국내 소비량의 감소와 LPG 국제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격상승 가능성은 적어

- 2005년 이후 세계 LPG 공급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전체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공급과잉상태를 유지

- 국내 LPG 차량의 연료 소비량은 2010년 이후 지속 감소하며 최근 6년간 약 17% 감소

소비량	소비량	증감율
2010년	48,610	△0.71%
2011년	46,235	△4.89%
2012년	44,655	△3.42%
2013년	43,662	△2.22%
2014년	40,904	△6.32%
2015년	40,448	△1.12%

LPG 차량용 유류 소비량 증감 추이 (단위 : 천배럴, 전년대비 % )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LPG 국제가격은 경유 및 휘발유보다 낮으므로 제품가격 역시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이 또한 셰일가스 공급 본격화 이후 국제 LPG 가격이 대세 하락 중

➁ 수송연료간 세제 형평성 교란? → LPG세를 낮게 책정한 이유는 환경보호, 수송용에너지 편중 방지 등 정책목표에 따른 것 : LPG 차량 감소로 정책목표 달성 실패

- 일반인에 대한 LPG 차량연료 규제 해제로 급격한 세수변동이 예측된다면, LPG 차량연료 제한 해제 후 필요하다면 유관부처와 수송연료간 세율 조정을 협의하면 될 일

▶ 대기오염 개선, 소비자편익 및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 등 국민 이익을 외면하고, 일반인에 대한 LPG 차량연료 규제를 유지하려는 진의는 무엇인가? 강력한 이익단체인 정유업계(휘발유, 정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

▶ 산업부는 일반인에 대한 LPG 차량연료 규제를 조속히 해제하여 대기오염 감축과 국민편익 증대에 앞장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