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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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정보보호 관리등급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신청기업 전무>

-2013년 방통위 출범이후 현재까지 해킹 등으로 인해 4,297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호를 투자로 여기는 문화 정착돼야...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이 7일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0월 29일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발표 이후 2014년도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현재까지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기업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는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47조의5

등급 부여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3년 연속 유지 △기업내 침해사고 대응 조직 의무 구성 및 주기적인 모의 훈련 실시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의무화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기술부문 대비 일정 기준* 등을 확보해야 한다.

*우수 등급: 인력 5% 예산 7%  / 최우수 등급 : 인력 7% 예산 10%

그러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해 기업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 시킨다는 미래부의 당초 계획은 기업의 무관심 속에 공염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조사한 기업정보보호실태 결과를 보면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한 기업은 18.6%로, 이 중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5%이상인 기업은 1.4%에 그쳤다.

실제로 방통위 출범 이후 올해 7월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은 모두 110건으로 모두 4,297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14년 KT 1,170만명, 판도라티비 745만명, 2015년 뽐뿌 195만명에 이어 올해 인터파크 해킹으로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기업들이 정보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인식의 변화와 확산이 필요하다”며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년도	유출건수(명)	피해건수
총합계	42,970,041	110
2013년	187,209	5
2014년	28,529,196	73
2015년	3,227,449	13
2016년	11,026,187	19

<방통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원인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합계
계	5	73	13	19	110
해킹	3	30	4	14	51
확인불가		39			39
기타	2	2	7	2	13
시스템 오류		2	2	3	7

<ISMS와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차이점>

구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성격	의무+권고	권고
도입취지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신뢰성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 수준 제고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5
과태료	10백만원 이하	해당사항 없음
대상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의무대상자 및 자율신청 기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자 (ISMS 인증 3년 이상 유지, ISMS 인증을 전사 범위로 1년 이상 운영)
유효기간	3년(매년 사후 심사)	1년
수행기관	KISA(현재 단일 인증기관)	KISA
인증범위	의무대상: 법적 대상 서비스 (ISP, IDC,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및 개발 부문) 권고대상: 자율선정	서비스 단위의 전사(전체사업)
기준	104개 기준	기준 개발 중
위원회	인증위원회	등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