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52.2%가 수도권·대전에 집중

전국 3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수도권·대전 비중은 30.3%에 불과

경북, 전남, 부산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 대책마련 시급

LH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역 편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1990년~2016년 기간 동안 LH가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52.2%(111건 중 58건)가 수도권과 대전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분포한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전국의 30.3% 수준으로, 노후주택 비중에 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중이 21.9%p 더 많았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2.3%에 불과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사업건수의 20.7%(23건)를 차지했다.

이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29%를 차지하는 경북, 전남, 부산의 경우 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 주민 자력에 의한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LH 등 공공부문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다.

이헌승 의원은 “경북, 전남, 부산지역에 분포된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30%에 육박하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은 전체 사업건수의 9%(10건)에 그쳤다”고 하면서 “LH가 사업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지역 편중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

(단위: 건, 천m2, 호)

자료: 통계청, LH 자료 재가공

구분	사업건수	사업면적	건설호수	30년이상주택수
전국	111 (100.0%)	6,532 (100.0%)	109,139 (100.0%)	2,669,226 (100.0%)
수도권	35 (31.5%)	2,447 (37.5%)	41,216 (37.8%)	747,256 (28.0%)
대전광역시	23 (20.7%)	2,080 (31.8%)	29,307 (26.9%)	61,573 (2.3%)
대구광역시	14 (12.6%)	515 (7.9%)	10,905 (10.0%)	116,363 (4.4%)
광주광역시	12 (10.8%)	508 (7.8%)	9,474 (8.7%)	70,192 (2.6%)
전라북도	8 (7.2%)	267 (4.1%)	4,275 (3.9%)	176,037 (6.6%)
부산광역시	7 (6.3%)	292 (4.5%)	6,217 (5.7%)	247,742 (9.3%)
충청북도	3 (2.7%)	165 (2.5%)	2,609 (2.4%)	111,310 (4.2%)
경상남도	3 (2.7%)	39 (0.6%)	1,197 (1.1%)	231,853 (8.7%)
충청남도	2 (1.8%)	48 (0.7%)	833 (0.8%)	161,611 (6.1%)
경상북도	2 (1.8%)	54 (0.8%)	1,116 (1.0%)	271,839 (10.2%)
강원도	1 (0.9%)	46 (0.7%)	799 (0.7%)	129,699 (4.9%)
전라남도	1 (0.9%)	70 (1.1%)	1,191 (1.1%)	253,599 (9.5%)
제주특별 자치도	0	0	0	44,356 (1.7%)
울산광역시	0	0	0	38,141 (1.4%)
세종특별 자치시	0	0	0	7,65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