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09월 21일(수)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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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 폭력성/선정성 자기 검열 기능 상실!

국내법에 없는 17세(고2)등급으로 폭력성/선정성 콘텐츠 판매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 채팅앱도 ‘12세’ 등급

성인용품 전용앱 조차도 ‘12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차원에서 글로벌 ICT 기업인 구글의 위법적인 국내 콘텐츠 공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국내서 모바일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19금)’, ‘15세이용가’, ‘12세이용가’, ‘전체이용가’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18세이용가’, ‘17세이용가’, ‘12세이용가’, ‘7세이용가’, ‘3세이용가’ 등 자체적인 기준으로 게임 등급을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은권 의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구글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아 국내 앱스토어 등에서는 청소년불가(19금)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준의 콘텐츠 등을 ‘17세이용가’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어 17세, 18세(고2, 3학년) 청소년들은 사실상 성인 게임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글은 최근 가출청소년들 비행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 채팅앱’의 경우에도 특별한 기준도 없이 ‘17세등급’  또는 ‘12세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성인용품앱 조차도 ‘12세등급’ 으로 분류하는 등 사실상 자체 검열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구글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명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구글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현 황)

1. 게임물 등급 분류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게임물 등급을 관리하고 있으나 구글은 자의적인 등급 기준을 가지고 콘텐츠를 심사하고 있는 상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그러나 구글은 우리나라 게임등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 ‘17세 이용가’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내법을 빈번하게 위반하고 있는 상황

국내기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19금)
구글 플레이스토어	3세이용가	7세이용가	12세이용가		17세이	용가	18세이용가

2.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물 판매 실태

○ 국내 게임물 등급 기준에 따르면, 폭력/살인 장면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17세이용가’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음

(예시1)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브라더즈 인 암즈3’ 게임장면 (17세)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시2)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DEAD TRIGGER2' 게임장면 (17세)

그러나 국내 온라인 앱스토어인 ‘원스토어’의 경우에는 좀비 슈팅 게임의 경우   성인게임(19금)으로 분류하여 청소년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의원실 조사 결과, 플레이스토어에서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에 의하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17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는   유명 모바일 게임앱은 다음과 같음 (전수조사 시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

No	카테고리	서비스 명	개발사
1	게임	노바3: 프리덤 에디션	Gameloft
2	게임	촬영 전쟁 : 전문 스트라이커	WAWOO Studio
3	게임	모던 스나이퍼 - Modern Sniper	Candy Mobile
4	게임	스나이퍼 촬영 전쟁 3D	WAWOO Studio
5	게임	스나이퍼 퓨리	Gameloft
6	게임	DEAD TARGET: Zombie	VNG GAME STUDIOS
7	게임	좀비 목표 (Zombie Objective)	Killer Bean Studios
8	게임	Zombie Call: Trigger Shooter	ThunderBull Entertainment
9	게임	브라더즈 인 암즈® 3	Gameloft
10	게임	DEAD TRIGGER 2	MADFINGER Games
11	게임	Overkill 2	Craneballs
12	게임	디어 헌터 2016	Glu
13	게임	블러드 & 글로리	Glu
14	게임	갓 오브 로마	Gameloft
15	게임	Hitman: Sniper	SQUARE ENIX Ltd
16	게임	Clear Vision 3 -Sniper Shooter	DPFLASHES STUDIOS
17	게임	산 저격 촬영 3D	SKIPPY APPS PTY LTD
18	게임	모던 컴뱃 5: 블랙아웃	Gameloft
19	게임	엘리트 킬러 3D - Elite Killer	CanadaDroid
20	게임	깡패 지존 - Grand Gangsters	Doodle Mobile Ltd.

○ 심지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컨텐츠 자체에 18+(18세이용가) 등급이 표기되어 있는   앱에 대해서도 ‘17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

(예시3) 게임자체에 ‘18+’ 표시가 있으나 정작 ‘17세 등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 최근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채팅’ 앱도 플레이스토에서는 ‘17세’ 또는 ‘12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자체적인 기준도 없는 것으로 추정

(예시4) 랜덤 채팅앱에 대한 플레이스토어 등급 분류 현황

[TV조선] '감금 폭행에 성매매까지' 청소년 성범죄 부추기는 채팅앱 (2017/06/17)

○ 뿐만 아니라, 선정성이 짙은 컨텐츠나, 성인용품 전용 앱에 이해할 수 없는 등급판정을 하고 있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자체 등급 정화 기능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함

(예시5) 선정적인 화보집을 ‘3세’ 성임용품앱을 ‘12세’등급으로 제공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