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R(수도권 고속철도) 대피용 엘리베이터, 무용지물 전락 우려

- 감사원 지적 후 설치된 대피용 엘리베이터, 소난피난용 아닌 24인승 일반용으로 설치되어 중량 초과시 작동 불가

- 일부 터널 엘리베이터는 출구가 지상까지 연결 안되어, 지하 비상계단 걸어서 대피해야. 노약자 및 부상자 대피 대책 전무

2.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시급

- 중앙부처 소관부서 부재로 흐지부지 우려, 폐선구간 무상사용 추진해야

3.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설치 당초 약속 지켜야

- 기본설계보고서에 설치비용까지 반영된 신월역 설치, 이제와서 내몰라라

4. 국회 철도소위 권고사항 이행 지지부진

- 철도공사 초기 운영부채(4.5조원) 이자 지원 재개,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감면,      유지보수 정부지원 확대, PSO 원가보전 등 국회 철도소위 권고사항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개선대책은?

5. 잇따른 열차탈선 사고, 철도안전 신뢰 추락

- 경주 지진(9.12) 발생 당시 김천 KTX 열차사고, 대형참사로 이어질뻔

6. 고속철도 건설부채 해소대책 머리 맞대야

- 선로사용료 관련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갈등 위험수위

7.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사고 증가, 예방 대책 마련해야

- `12년 이후 매년 평균 6건 운행선 사고 발생

8. OSJD 가입 물건너갔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불씨 되살려야

9. 토지 보상비 증가,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대책은?

- 땅값 상승 이유로 지연된 경원선 복원사업 차질없이 진행해야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9일(목)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9일(목)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철도국장

1. SR(수도권 고속철도) 대피용 엘리베이터, 무용지물 전락 우려

- 감사원 지적 후 설치된 대피용 엘리베이터, 소방피난용 아닌 24인승 일반용으로    설치되어 중량 초과시 작동 불가

- 일부 터널 엘리베이터는 출구가 지상까지 연결안되어, 지하 비상계단 걸어서 대피해야. 노약자 및 부상자 대피 대책 전무

□ SR(수도권 고속철도) 대피용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 SR(수도권 고속철도) 수직갱 내 대피용 엘리베이터 미설치 지적(`15.3)

- 국제철도연맹(UIC) 기준에 따르면 수직갱의 높이는 30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고, 독일 철도청(EBA) 기준에 따르면, 수직갱은 최대 60m 미만으로 하되 30m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

- 철도시설공단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사)대한토목학회를 통해 시행한 “철도건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연구(`10.9.14.-`13.12.31.시행)”결과에 따르면, 수직갱의 깊이가 30m 이상인 경우에는 노약자 및 부상자 수송을 위해 수직갱에 대피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지제역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3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전체 연장 61.1km 중 55.7km)로 이루어진 수도권 고속철도의 경우 17개 수직갱의 깊이가 최소 48.0m에서 최대 75.4m로 매우 깊기 때문에 화재사고 등 유사시 노약자 및 부상자 수송을 위해 17개의 수직갱에는 대피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

<수도권 고속철도 수직갱 현황>

*자료 : 감사원,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5.3)

수직갱 번호	깊이(단위 :m)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설계방식	터널
1	68.7	미설치	실시설계 1공구	율현터널
2	58.5	미설치
3	50.3	미설치
4	75.0	미설치
5	71.0	미설치	실시설계 2공구
6	62.5	미설치
7	58.0	미설치
8	58.0	미설치
9	66.9	설치	턴키설게
10	51.6	설치	턴키설계
11	48.0	미설치	실시설계 3공구
12	75.4	미설치
13	65.4	미설치
14	52.0	미설치
15	52.6	미설치
16	72.0	미설치
17	54.5	설치	턴키설계	통복터널
평균	61.2

□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51.6m의 10번 수직갱 등 턴키공구의 3개 수직갱에는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면서도, 깊이가 더 깊은 12번 수직갱(75.4m)에는 대피용 엘리베이트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이 일부 수직갱에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여 화재사고 등 유사시 부상자 수송 및 노약자 대피 대책 소홀

- 감사원 지적 후, 뒤늦게 엘리베이터 설치

☞ (질의)

□  SR(수도권 고속철도)는 국내 최초로 지하 50-70m 아래로 건설되고 있으며, 특히 수서-지제까지 건설되는 율현터널은 52.3km로서 국내 최장 터널이자, 스위스의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57㎞), 일본의 세이칸 터널(53.9㎞)에 이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터널

- 당연히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 피난을 위하여 수직구 증설과 함께 대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지적한 후에야 뒤늦게 대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두차례에 걸친 율현터널 균열발생, 긴급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인 ‘경사갱’이 미설치 또한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감사원 조치 이전에 미리 설치되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 감사원 지적 후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소방피난용이 아닌 24인승 일반용    으로 설치, 중량 초과시 작동불가. 일부 구간은 승강기 출구가 지상이 아    닌 지하로 되어 있어 노약자 및 부상자 비상 대피 대책 전무

□  감사원 지적 후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보면, 소방피난용이 아닌 일반용 24인승 엘리베이터로 설치되어 KTX 2대를 연결하여 운행시, 승객 1000명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용으로 설계되어 24명 이상 탑승시 중량초과로 일부 승객이 내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

수도권 고속철도 수직구별 승강기 설치 현황

수직구	인승	최상층 위치	용 도	비 고
1	24인승	지 상	일반용
2	24인승	지 상	일반용	당초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
3	24인승	지하 1층	일반용
4	24인승	지하 1층	일반용
5	24인승	지 상	일반용
6	24인승	지하 1층	일반용
7	24인승	지 상	일반용	당초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
8	24인승	지하 1층	일반용
9	24인승	지 상	일반용
10	24인승	지 상	일반용
11	24인승	지하 1층	일반용
12	24인승	지 상	일반용
13	24인승	지 상	일반용
14	24인승	지 상	일반용
15	24인승	지 상	일반용
16	24인승	지하 1층	일반용
17	24인승	지 상	일반용

* 국토부 고속철도 운영점검(2016. 4.18～5.3) 결과를 반영하여 2개소(#2, #7)의 엘리베이터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

☞ (질의)

□  지하 50-70m는 아파트 20여층에 달하는 깊이로, 비상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상자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과연 걸어서 지상까지 대피가 가능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  철도시설공단 측은 시공중인 수직구여서 개통을 앞두고 지상까지 연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국토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48조에는 화재, 탈선 등 재난 사고 발생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갱사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부고속도로 하부 및 도심지를 통과한다는 핑계로 경사갱을 설치하지 않아, 탈선 등 사고 발생시 구급차량을 직접 터널로 투입하지 못하고, 지상구간인 지제역에서부터 거꾸로 수서방면으로 올라와야 하고, 지제역 통로마저 아직 시공되지 않고 있음 (`16.7월 감사원 지적)

□  지난 9월 6일 국토부 차관이 참관한 SR 수직구 비상대응훈련이 실시된 지제역 부근 수직구는 최상층이 지하가 아닌 지상인 곳으로 선정되었는데, 훈련이란 여건이 좋지 않은 장소와 최악의 시나리오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매번 감사원 지적이 있고서야 마지못해 시정조치를 하고, 그마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9일(목)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철도국장

2.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시급

- 중앙부처 소관부서 부재로 흐지부지 우려, 폐선구간 무상사용 추진해야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배경

□  2014년도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2014.02.18.)

-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세부과제 선정

- 경전선 남도순례길(순천~김해) 조성, 동해남부선(부산) 및 경의선(서울) 부지 공원화 등 철도 폐선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전남 2개 시․경남 6개 시․군, 총 8개 시․군 선정

* (전남) 순천, 광양 (경남) 하동, 사천, 진주, 창원, 함안, 김해

- 총 연 장 : 순천~삼랑진역, L=168.97km

- 역사현황 : 35개 역사 중 9개소 폐역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 목적 :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그린네트워크 구축

❍ 위치 : 경남 밀양 삼랑진 ~ 전남 순천, 약 169㎞

· 경남(6, 135㎞) : 김해(21), 창원(25), 함안(22), 진주(42), 사천(5), 하동(20)

· 전남(2, 34㎞) : 광양(31), 순천(3)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공동추진위원회 : 8개 지자체 및 시민단체

▷ 추진사항

❍ 2012. 10. : 공동협의체 구성

❍ 2013. 06. : 정책제안서 제출(국토개발원)

❍ 2013. 10. : 남도순례길 조성촉구 기자회견(경남도청)

❍ 2013. 11. : 남도순례길 제안(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광옥)

❍ 2013. 12. : 영호남 민관 공동건의문 채택(진주시 외 7개 지자체

및 민간단체)

❍ 2014. 02.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VIP, 2월18일)

❍ 2014. 05. : 남도순례길 제안(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원종)

❍ 2014. 11. : 국회 세미나 개최

❍ 2015. 07. :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정

❍ 2015. 08. : 유휴부지 활용 시범사업 제안 설명회 참석(8개 시군담당)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서 수준 파악 등

❍ 2015. 10. 26. :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 고시

❍ 2016. 03. 11. : 산림청 도시림 조성사업 제안 설명 등

▷ 향후계획

❍ 2016. 10.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7. 05. : 용역 완료

❍ 2017. 01. ~ 2017. 03. :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 협의 및 국책사업 시행 등 예산 확보

❍ 2018. 01.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착공

❍ 2022. 12.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준공

☞ (질의)

□  영․호남의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 지역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철도 폐선부지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봄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신규 및 복합사업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중점 관리와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중앙부처의 소관부서 부재로 진행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음

□  또한, 경전선 철도 폐선 부지의 재산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토지의 활용(무상활용 또는 매수)를 위해서는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는 협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그리고, 중앙정부 추진사업 중 본 사업과 연계가능 사업을 선정하여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에 있어 이상과 방향에 부합하고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과 연계되는 예산 지원 및 관련 부서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  부분적인 지자체의 사업추진으로는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으로 중앙부처의 정책반영으로 추진부서가 결정되어 사업추진함이 무엇보다 중요

□  현재,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 함안군, 전남 광양시, 순천시는 2015년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자체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여건 상 부처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관리와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필수요소로서 다양한 사업의 적용이 예상되는 본 사업의 특성상 중앙정부측의 담당부서를 확정하여 국가사업으로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무엇인가?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현재까지 철도유휴부지에 대하여 소규모로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선구간 전체에 대한 활용협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선구간 전체에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김해시의 경우도 산책로 및 쉼터,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적 공간조성을 위해 김해시 진영 거성아파트~본산리 일원까지의 남도 순례길 조성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의 자체 노력에 대한 공단측의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 김해시 남도순례길 우선 시행구간

․ 위    치 : 진영 거성APT 앞 ~ 본산리 일원(L=6.5km)

․ 사업개요 : 산책로 및 쉼터,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적 공간조성

범   례

: 우선시행구간

: 진영소도읍

재활사업구간

L=6.5km

<별첨>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절차>

(철도유휴부지활용지침 국토부 훈령 제555호)

유휴부지 활용계획 수립 및 제안	⇒	활용 계획 심의	⇒	결과 통보 (4개월정도)	⇒	활용 협약 체결	⇒	사용허가	⇒	사업시행

❍ 유휴부지 활용(무상사용) 가능사업

- 주민친화적 공간조성 :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공원 등 실제 주민이 필요한 공간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휴식․여가제공(도로개설 제외)

- 지역경쟁력 강화 :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

❍ 폐선부지 사용허가 여부

- 주민친화적 사업 :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었을때는 기부채납방식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음

- 지역경쟁력 강화사업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용방식에 적합하게 허가

❍ 토지사용 방법

- 무상양여 : 폐선부지 일원은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무상양여는 원칙적으로 불가

- 무상사용 :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의거 주민친화적 사업으로 확정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사용허가 가능

․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득할 경우 부지사용료 총액이 기부하는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무상사용 가능하나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부채납후 유지관리는 사용 지자체에서 관리(철도유휴부지 활용협약체결시 반영)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9일(목)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철도시설공단

3.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설치 당초 약속 지켜야

- 기본설계보고서에 설치비용까지 반영된 신월역 설치, 이제와서 내몰라라

□ 현 황

□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00.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05.12월 기본설계를 완료

- `98.12. 경전선 직․복선화 타당성 조사 보고서 : 김해시 진례면(신월리)에 진영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2004.08. 부산신항배후철도 진영-장유간 노반 실시설계보고서 :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정거장(신월역) 설치 계회 포함

- `2005.12. 기본설계보고서 : 신월역 설치비용 44,253백만원 반영

- `2005.11.4.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 부전-마산 복선전철 주민설명회(진례면 사무소) : 당시 철도시설공단 측은 이미 신월역 설계가 포함된 기본설계(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신월역은 반드시 설치한다”고 약속

□ 이후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

- `09.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RFP)고시(BTL, 임대형민자사업)

-  `10.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스마트레일(주)를 선정

- `13.1월 실시협약 체결

- `14.6월 공사 착공, 현재 공사 시행중

<역 신설 타당성 용역결과>

(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경제성 (B/C)	재무성 (R/C)	사업비 분담
			국 가	김해시
한국교통연구원(‘15.5)	1.26	0.54	28	202

□ 신월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검증 결과(`15.5)에 의하면 신월역은 경제적으로(B/C, 1.26) 사업성은 있으나, 재무적(R/C, 0.54)으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해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 역 신설 총사업비 230억원 중 중앙정부가 28억원, 지자체인 김해시에 202억원 부담 토록 검토

※ 사업비 분담액(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 철도역 신설) *한국교통연구원

- 신월역 신설 사업비 : 230억원 소요

- 중앙정부( 27.95억원) : R/C≥1 = 27.95억원,

- 지 자 체(201.61억원) : R/C≥1 = 27.95억원   R/C<1 = 173.66억원

※ R/C(재무적 수익성)≥1 이상 국비:지방비(50:50), R/C＜1 이하 지방비

☞ (질의)

□ 부산, 경남 서부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의 일환으로 영호남 교류촉진, 수송효율 증대를 위해 시행중인 부전-마산간 복선 전철 민자사업 구간에 김해시, 진례면 신월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

□ 지금 역 신설 총사업비 230억원 중 중앙정부가 28억원, 지자체인 김해시가 202억원을 부담하도록 검토되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사업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역 신설 비용이 없어 지역 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는 철도역을 설치하지 못해, 해당 지역주민은 철도교통 수혜를 입지 못해 지역발전에 악순환만 계속될 것

□ 김해시는 김해-부산 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과중으로 신설 역사 건립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김해시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하여 역사 신설 비용 부담을 조정해야 할 것

□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전-마산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신월역 신설 타당성조사 검증 용역(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10)의 제82조(철도역 신설)관련 조항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하고 있으나, 김해시 주변 각종 개발계획 등과 연계하면 재무성이 높아져 김해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철도공단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9일(목)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철도공사, 국토부 철도국장

4. 국회 철도소위 권고사항 이행 지지부진

- 철도공사 초기 운영부채(4.5조원) 이자 지원 재개,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감     면, 유지보수 정부지원 확대, PSO 원가보전 등 국회 철도소위 권고사항이 지    지부진한 이유와 개선대책은?

□ 2013년 철도파업 이후 국회내, 여야 동수로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 정부 및 철도공사에 정책건의 사항(16건) 채택 권고

* 위원명단 : 강석호(위원장), 박상은, 안효대, 이이재, 이윤석, 민홍철, 윤후덕, 오병윤의원

☞ (질의)

□ 현재, 철도공사 자체 정책추진 과제는 대부분 이행이 완료되었으나,

- 정부의 정책판단 과제이거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일부과제는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① 철도공사 초기 운영부채 지원, ②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감면, ③ 유지보수비 정부 지원 확대(50% 수준) ④ PSO 원가보전 과제는 미 추진

① 공사 초기 운영부채(4.5조원) 이자 지원 재개 관련,

정부에서는 철도공사 경영개선종합대책(`06.8)을 통해 `07년부터 5년간 고속철도 부채 이자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07년 2,250억원을 지원한 것에 그침

[철도경영정상화 대책 중 운영부채 이자 지원 관련 내용]

계 획	실 적	비 고
◦고속부채 4.5조원에 대한 이자 비용을 5년간 지원(1조 1,250억원) * 매년 2,250억원	▸’07년 2,250억원 지원 * 용산사업으로 공사 당기순이익 발생, ’08년부터 중단	미지급액 9천억원

☞ (질의)

□ 현재, 운영부채 이자 지원이 미지급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② 선로사용료 관련,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14. 9. 4)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를 감면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업수입의 31%에서 34% 수준으로 3%p 상향 의결한 바 있음

* 다만, 일반철도 선로사용료의 정부지원은 30%에서 38%(’15년 기준)로 결정

[철도산업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14. 09.04(목) 15:00～17:30, 세종청사 6동 중회의실(533호)

* 참  석 : 국토부장관(주재), 총 위원 25명 중 18명 참석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영업수입 대비 34% 수준으로 상향

- 일반철도 선로사용료는 50% 수준으로 추진, 현재(‘14.9)는 60%로

문구 수정하고 추가협의

③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삭감

□ 철도소위에서 유지보수비의 50% 수준까지 정부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

`16년의 경우 정부지원 비율이 38% 수준에 불과,

-  `17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유지보수비가 `16년보다 더 삭감

*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16년 6,285억원, ’17년 6,053억원

□ 철도소위에서 유지보수비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권고한 것은 철도공사 경영개선 및 국민안전과 직결된 유지보수예산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목적

- 그러나 유지보수비에 대한 정부지원 금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총 유지보수비 중 철도공사 부담비율이 높아진 결과를 초래

	‘16년	‘17년	차이
총유지보수비	6,285	6,053	△232
선로사용료(정액)	3,896(62%)	3,896(64%)	-
정부예산	2,389(38%)	2,157(36%)	△232

☞ (질의)

□  안전예산인 유지보수비가 삭감된 이유와, 철도소위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에 대한 정부지원율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개선대책은?

④ PSO(공익서비스의무) 보상의 경우, `05년~‘15년까지 PSO 보상률이 78.7%에 불과하고 보상차액이 9,207억원에 이름

*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경영손실, 국가특수목적사업

* (PSO 예산) `16년 3,509억원, `17년은 2,962억원(△547억원)

※ 연도별 PSO 보상수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정산액(A)	43,147	3,814	4,180	3,418	3,688	3,612	3,638	3,939	4,294	3,860	4,278	4,426
보상액(B)	33,940	3,000	3,486	2,850	2,661	2,736	2,931	2,825	3,040	3,435	3,467	3,509
차이(B-A)	△9,207	△814	△694	△568	△1,027	△876	△707	△1,114	△1,254	△425	△811	△917
보상률(B/A)	78.7%	78.7%	83.4%	83.4%	72.2%	75.7%	80.6%	71.7%	70.8%	89.0%	81.0%	79.3%

☞ (질의)

□  `17년 예산편성시 PSO 예산을 547억원 가량 삭감되었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예상되는 업무 차질은 무엇인가? PSO 보상 현실화에 대한 협의 노력은?

□  철도소위 권고사항은 철도산업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국회의 정책제언인 만큼, 소위 권고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참고1>

철도소위 정책제언 추진실적(2016.6.현재)

* 총16건 중 완료 8건, 추진중 5건, 미추진 3건

* 비고 : 완료⇒◎, 추진중⇒△, 미추진⇒×

구분	주요내용	주관	추진		비고
Ⅰ. 철도산업발전방안 관련
1	정부ㆍ공사ㆍ노조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	국토부	◎	완 료 (‘14.12)	국토부, 공사, 전문가 등(10명)의 철도물류TF구성·운영(노조참여)
2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한 철도산업발전방안 마련	국토부	◎	완 료 (‘14.12)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용역’(철기연, 1.3억원)
3	공사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정부에 부여	국토부	◎	완료 (‘14. 9)	‘14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국토부 직접시행(경영평가편람)
4	철도물류 지원법 제정 및 투자 지원체계 구축	국토부	△	추진중	철도물류 지원법 제정(‘16.3)
5	철도물류발전방안 관련 전문적·객관적 연구용역 추진	국토부	◎	완 료 (‘14.12)	‘철도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철기연, 1.2억원)
Ⅱ. 수서발 고속철도 민간매각 방지 법제화 관련
6	수서KTX 공공성 유지를 위한 민간매각 방지장치 마련	공사 (SR㈜)	◎	완료 (‘13.12)	SR㈜ 정관, 면허발급 조건 명시
Ⅲ. 철도공사 경영개선 관련
7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공사·노조 공동 노력	공사	◎	완 료 (‘14.12)	코레일 최초 영업흑자 달성(1,034억원) 및 지속적 영업흑자 기조 유지
8	구분회계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운영	공사	◎	완 료 (‘14.12)	구분회계용역 완료(‘14.8) 및 전산 시스템 구축 완료
9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에 따른 공사 경영악화시 정부 지원방안 마련	국토부	△	추진중	기본적인 사항 협의(‘13.12) 및 개통시(’16년) 추가 협의예정
10	적자노선과 PSO 관련 적정 원가수준 보상	국토부 기재부	×	미추진	‘15년 3,509억원(79.3%) ‘16년 3,509억원 ‘17년 2,962억원(정부편성안)
11	공사 초기 운영부채(4.5조원) 이자 지원 재개	국토부 기재부	×	미추진	公 社 2,395억원 요구 국토부 반영불가
12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감면	국토부 기재부	×	미추진	국토부 철도산업위에서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3% 인상 결의(‘14.9.4)
13	유지보수비 절감을 통한 원가구조 개선 및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정부 지원 확대(현행 30%에서 50% 수준)	국토부 기재부	△	추진중	‘14년 4,137억원 ‘15년 3,907억원 ‘16년 3,896억원 ‘17년 3,896억원(정부편성안)
14	철도운임·요금의 물가지수와 연동하여 조정, 화물요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적극 조정	국토부 기재부	△	추진중	* 철도사업법 개정 시행 (화물 운임 등 신고제 폐지, ‘16.6.30)
Ⅳ. 그 밖에 철도 정책에 관한 제언
15	수도권 병목구간 해소, 전철화, 철도차량 구입비 지원, 물류 현대화(유효장 확장) 등 투자 확대	국토부 기재부	△	추진중	‘15년 494억원 반영 ‘16년 1,179억원 반영 ‘17년 2,221억원 요구중
16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간 협업체계를 구성	공사	◎	완료 (‘05.1)	철도공사·공단 협의체 기 운영중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9일(목)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철도공사

5. 잇따른 열차탈선 사고, 철도안전 신뢰 추락

- 경주 지진(9.12) 발생 당시 김천 KTX 열차사고, 대형참사로 이어질뻔

□  철도공사 각종 사고․장애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철도공사의 각종 사고·장애는 `15년말 기준. 공사 전환 대비 55.0% 감소,

`16년(7월말 기준)에는 전년 대비 14.1%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이나, 잇따라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켜 철도안전에 대한 신뢰실추

* 사고․장애 발생현황 :

`05년 753건 →`15년 339건 (△55.0%)

* ’16년(7월말) 발생현황 :

`15년 192건 →`16년 165건 (△14.1%)

□  금년도 발생 주요 열차탈선 사고 현황 및 원인

□  금년도에 발생한 열차탈선 사고 원인에 대하여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윈워회에서 조사중으로 현재까지 명확하게 결론은 나오지 않았으나,

- 관행에 의존하였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아닌지 우려

□  금년도 발생한 사고 중, 경부선(신탄진~매포역) 화물열차 탈선(`16.3.11)사고는 기존 관행에 의존하는 차량관리로 화차 차륜을 제때에 교체하지 않은채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  1명이 사망하고, 8명의 중경상이 발생한 전라선 율촌역 무궁화 탈선사고(`16.4.22)는 어처구니 없는 과속이 주원인

-  선로 변경 운행은 규정속도가 35km/h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나, 당일 기관사는 무려 111km/h 속도로 운행중 탈선사고 발생

□  경부선(노량진역) 회송전동열차 탈선(`16.5.9) 사고의 원인은 선로뒤틀림이 보수기준을 초과한 선로를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

□  공항철도선(인천국제공항역) KTX 탈선(`16.5.25) 사고는 기관사가 신호를 오인하여 주행중 발생한 사고

□  최근 경주 지진(`16.9.12) 이후 김천에서 발생한 KTX 열차 사고(`16.9.13) 당시에는 선로 작업자들이 손수레 차를 선로 밖으로 밀어내 대형참사 막기도. 이 과정에서 선로 작업자 2명 인명피해

☞ (질의)

□  금년도 발생한 열차탈선 사고만 보더라도, 휴먼 에러 뿐 아니라, 지진 등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열차 탈선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

□  철도공사 측에서는 잇따른 열차 탈선사고를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9일(목)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부 철도국장,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6. 고속철도 건설부채 해소대책 머리 맞대야

- 선로사용료 관련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갈등 위험수위

□ 고속철도 부채 발생 및 증가 현황

□ 철도공단의 `15년말 기준 누적 금융부채는 19.0조원으로 공단이 출범한 `04년 5.6조원에서 2.4배 증가

- 부채증가의 원인은 경부,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비의 50% 이상을     공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데 기인

- 철도공단의 부채는 정부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

□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도공단이 조달하여 발생된 비용(부채 원리금 및 유지보수비)은 고속철도 개통 후 운영단계에서 철도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여 회수하는 구조로 계획하였으나, 코레일이 지급한 선로사용료는 유지보수비 충당 후 이자비용의 35.7% 수준에 불과하여 부채 원리금 상환에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는 악순환 지속

* ‘04～‘15년 선로사용료(상환재원) 16,784억원 < 건설부채 이자비용 47,039억원

- 부가세 제외기준이며, 이자비용은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임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04∼'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선로사용료수입(a)	29,003	11,273	2,729	3,156	3,409	3,525	4,911
유지보수비(b)	12,219	7,242	990	891	911	931	1,254
純선로사용료(c)	16,784	4,031	1,739	2,265	2,498	2,594	3,657
이자비용(d)	47,039	23,449	4,415	4,416	4,615	4,400	5,744
이자상환율(c/d)	35.7%	17.2%	39.4%	51.3%	54.1%	59.0%	63.7%
회수부족분(d-c)	△30,255	△19,418	△2,676	△2,151	△2,117	△1,806	△2,087
이자부담부채	190,300	127,057	140,663	152,519	172,500	180,418	190,300

□ 선로사용료 관련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갈등 고조 양상

□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에 KTX 매출액의 최소 40%까지 철도 선로사용료 인상 요청 통보

⟹ 철도공사, 선로사용료가 인상되면 철도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 (질의)

□ 현재,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선로사용료를 두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갈등의 고조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다수 나오고 있음

□ 최근, 경주 지진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철도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요 기관인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갈등 고조 양상은 매우 우려스러움

- 이를 조정해야 할 국토부의 역할도 실종

□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두 기관 모두 언론을 통해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여,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됨

- 국토부 또한 두 기관 간의 갈등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해법 모색에 참여해야 할 것임

- 위 사안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종합감사때까지 협의 내용을 보고하여 주기 바람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9일(목)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철도시설공단

7.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사고 증가, 예방 대책 마련해야

- `12년 이후 매년 평균 6건 운행선 사고 발생

□ 철도건설 사고 증가 현황

□ `05년부터 `16. 9월 현재까지 11년간 매년 평균 약 25건의 사고 발생

- 인명피해 연평균 약 21명의 사상자가 발생

< 연도별 철도건설 사고발생 현황 >         (단위:건)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1년치		'16.9월
												합계	평균
합 계	37	34	24	34	28	35	20	15	16	20	16	279	25	8
건설/안전사고	23	25	20	25	23	30	18	14	9	14	10	211	19	7
철도/운행사고	14	9	4	9	5	5	2	1	7	6	6	68	6	1

< 연도별 철도건설 사상자 현황 > (단위:명)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1년치		'16.9월
												합계	평균
계	25	26	20	28	27	30	18	20	14	17	13	238	21.6	21
사망	7	12	9	11	14	11	9	11	13	6	5	108	9.8	8
부상	18	14	11	17	13	19	9	9	1	11	8	130	11.8	13

□  특히, 최근 5년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수는 매년 증가 추세

- `12년도 1건에 불과한 사고가 `13년 7건, `14년 6건, `15년 6건 발생

* 연도별 철도건설현장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8월)	비고
운행선 인접공사수(개)	86	165	160	206	214

☞ (질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관련 사고는 인명과 직결되는바, 철저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

□ 국민안전과 열차지연 등 불편을 초래하는 운행선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12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9일(목)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철도공사

8. OSJD 가입 물건너갔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불씨 되살려야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중단 현황

□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하나의 대륙’ 실현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필요성 제시(`13.10. 유라시아 국제컨퍼런스)

▷ 추진배경

◦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국제교통망 연결 국정      아젠다로 제시

◦ 유라시아 대륙 부각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유라시아 교역 확대를 통해 남북문제 개선을 위한 기회요인 극대화

▷ 유라시아 교통물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 유라시아 국가간 교역로 단절, 교역 편중 심화

◦ 인프라 노후화, 교통수단 간의 연계시설․제도 미비

◦ 폐쇄적 정치체제 및 투자자 보호제도 미흡

▷ 유라시아 교통네트워크(SRX) 구축 전략

◦ [복합운송네트워크] 철도중심 국제운송로를 구축하여 내륙국가와 연결

◦ [중점사업 발굴 및 전략적 투자]전략거점 선정 및 국내외 자금 집중투자

◦ [국제협력 강화] 국가간 장벽 완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 [북한 인프라 현대화] 한반도 내 단절 교통망 연결 및 북한 인프라 개발

□ 최연혜 전 철도공사 사장, 평양 OSJD 사장단 회의 참석(`14.4.24)

- 2차례에 걸친 나진-하산 현지실사, 3차례에 걸친 시범 수송이 진행되었으나, 현재 진행 사항 중단 상태

▷ 철도공사 나진-하산 대북사업 현황

◦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 검토

- 한3사-러시아철도공사-철도무역회사 간 MOU 체결(`13.11.13)

◦북한 나진 지역 현지실사(2회)

* 1차(`14.2.10-15) : 개보수 투자금 및 시설 현황 점검

* 2차(`14.7.15-22) : 철도 개보수 구간(42km) 점검

◦나진-한국 간 시범운송(3회)

* 1차 (`14.11) : 나진-포항 간 석탄 4만톤 운송

* 2차(`15.2) : 나진-광양․보령․단진 간 석탄 13.4만톤 운송

* 3차(`15.11) : 나진-포항․광양 간 석탄 12만턴 및 나진-부산 간 컨테이너

(생수) 10TEU 운송

◦ 대북 제재로 인한 중단 (`16.3.17)

☞ (질의)

□ 현재 북핵 실험 등으로 인한 대북 제재로 나진-핫산 프로젝트 등 대륙철도 연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나진-핫산 프로젝트 현황은? 한국 참여기업들과 러시아 측과의 협의 내용은 무엇인가?

□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나, 남북 관계는 정치적으로 언제든 변동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해 왔음

- OSJD(국제철도협력기구)가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 홍순만 사장께서는 인천시 경제부시장 시절, 시 차원에서의‘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 대북 사업에도 일부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OSJD 가입을 위한 세부 계획은 무엇인가?

* OSJD 가입 추진 현황

ㅇ ’15년·’16년도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사장단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인 OSJD 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반대로 가입 불발

* (15년)가입 신청(3.20) → 제30차 사장단회의(4.23) → 제43차 장관회의(6.4)

* (16년)가입 신청(3.22) → 제31차 사장단회의(4.27) → 제44차 장관회의(6.9)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29일(목)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철도시설공단

9. 토지 보상비 증가,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대책은?

- 땅값 상승 이유로 지연된 경원선 복원사업 차질없이 진행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15. 5월. 국무회의“경원선 철도복원 계획” 보고, `15. 8월 착공(백마고지   역, 대통령 참석 기공식 개최)

* 사업내용 : 백마고지∼군사분계선 11.7km 철도복원, 월정리역까지를 1단계(9.3km)로 우선시행, 군사분계선까지는 2단계(2.4km)로 남북합의후 시행

* 총사업비  : 1,508억원(남북협력기금)  * 사업기간 : 2015∼2017(2년 6개월)

❍`16.3월부터 협의매수 착수하여 68% 용지보상 매수 진행 중

□ 경원선 복원사업 경과

ㅇ '15. 2~4 : 경원선 철도복원 기술조사

ㅇ '15. 7. 9 : 통일부/국토부 위수탁협약 체결

ㅇ '15. 7.21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및 착수

ㅇ '15. 7.29 : 건설공사 계약 및 착수

ㅇ '16. 3.22 : 문화재조사 완료(표본 및 시굴조사)

ㅇ '16. 4.29 : 지뢰탐색 및 제거작업 시행(제5공병여단)

ㅇ '16. 5.25 : 사업계획 조정 통보(통일부→국토부, 철도시설공단)

☞ (질의)

❍ 광복70주는 의미를 되새기고,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       환으로 진행된 바 있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중단 및 지연 소식은 매우 유감

❍ 사업 중단 및 지연 원인은 땅값 매입비 증가

▷ 용지매수 현황

구분	매수대상			매수 (사유지)	미매수	기타
	사유지	국공유지	계
편입용지 (필지)	382	25	407	267	140
면적 (㎡)	534,289	13,326	547,615	357,187	190,428

* 용지매수율 : 66%(필지기준), 보상금액 155억원 집행

❍ 당초 예상된 토지 보상비는 92억원이었으나, ‘16. 3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 173억원 증가(92→265억원)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사업 구상 당시부터 이에 대한 예상과 대책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처음부터 가격 측정 자체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투기 수요를 예측 못한     건지? 너무 허술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가?

❍ 기공식이 작년 8월이고, 용지보상 매수 작업이 2016년 3월

- 당연히 투기 수요는 예측될 수 있는 상황

- 8개월 가량의 시차가 나니 당연히 땅값이 오른 것 아닌가?

❍ 땅값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용지 보상을 서둘렀어야 한 것은 아닌지?

❍ 현재 66%(필지기준), 155억원이 집행된 상황. 향후 토지 보상비가 예상보    다 더 추가될 우려는 없는지?

- 예상되는 우려 사항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